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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4월14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영향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9개월째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산업 수출을 떠받치던 ICT 수출 비중도 2002년 이후 역대 3번째 30% 아래로 추락했다. ▲중국이 친환경차 핵심부품인 영구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자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선다. ▲나라빚은 1060조원으로 불고, 국세수입은 16조원 가량 줄어들었다. 세수는 빠듯한데 빚은 눈덩이처럼 커져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나라살림 적자도, 나라빚도 계획된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주 에코랜드GC, 경남 의령친환경골프장, 전남 에덴CC 등 3곳이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골프장으로 선정됐다. 반면, 전남 오시아노, 강원 메이플비치골프앤리조트, 전남 파인비치골프링크스 등은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골프장으로 불명예를 얻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책으로 학교 부지를 활용, 사람만 다니는 보도가 조성된다. 정부는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희망 학교에 통학로를 설치하는 조치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강원도 강릉의 산불로 업무가 중단된 사업장에 정부가 휴업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생계비 대출도 최대 20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가해자 처벌 대책은 구체적인 반면, 피해자 보호대책은 기준이 불분명해 지적되고 있다.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폭 사건'이 대두되면서 11년 만에 손본 정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다. <자본시장>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 부진으로 침체기를 겪은 IPO 시장에 봄기운이 돌고 있다. 올들어 투자심리가 점차 회복되면서 1분기 IPO 기업 수는 28개사로, 1999년~2022년의 1분기 상장 기업 평균 22개사를 웃돌았다. 공모주 시장이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활기를 찾은 만큼 2분기에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가 전분기 대비 1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분기 예탁원을 통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건수는 1015건으로 직전분기 대비 15.1% 증가했다. 행사 금액은 6917억원으로 직전분기보다 21.6% 늘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와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6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폭이 공모 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산업> ▲D램 가격 '바닥'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당초 예상됐던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진 상태, 일부 제품에 한해 반등까지 나타나면서다. 13일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 16Gb 현물 가격이 3일 동안 3.23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11일 전날(3.21달러)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가격 하락을 멈춘 것. 동 제품 현물가가 전날 대비 상승한 것은 지난해 3월 7일 이후 13개월만이다. 모바일에 쓰이는 LPDDR4 16Gb 가격도 13일 4.272달러로 전날 대비 소폭 상승했다. 그 밖에도 일부 제품이 가격 상승을 보였다. ▲국내 대기업들이 강릉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삼성 그룹, SK그룹, LG그룹 등은 구호 성금을 비롯해 다양한 구호 물품 등을 전달하며 이재민을 위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정부의 방역정책 완화 이후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가운데, 중국 리오프닝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업들의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440개 수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0.8%는'중국 리오프닝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기업 경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매출, 수익 등 경영실적 차원에서 중국 리오프닝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긍정적 효과'를 예상한 기업은 38.2%였고,'경영실적에 영향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4.4%에 달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공급망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사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11일부터 다음달까지 1차 협력사 360개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한 오프라인·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탄소중립 개요 및 대내외 동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이론 및 실습 ▲탄소 정보 공개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금융> ▲앞으로 은행은 점포 폐쇄시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은행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는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공시시 정량적 항목뿐만 아니라 정성적 항목까지 포함할 방침이다. ▲내달 3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과 비교해 5% 올라 지난 2021년 5월 이후 최소폭 상승률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준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지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금융데이터 관련 서비스 매출이 약 3조원에 육박하면서 관련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의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XiGEIST)가 본격적으로 국내 단독주택 시장에 진출한다. 프리패브(Prefab) 공법을 통한 모듈러 단독주택 공급으로 단독주택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유통&라이프> ▲완연한 봄에 웨딩 수요가 크게 진작하면서 주요 유통기업들이 신혼부부 공략에 나섰다. 백화점 업계 등이 웨딩 멤버십 혜택을 키우거나 웨딩페어를 진행하면서 3년 만에 돌아온 '노마스크' 웨딩 시즌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고환율과 코로나19 사태 중 줄어든 예식장 등 다양한 요소로 결혼 비용이 크게 올라 결혼 준비도 양극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제 매출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명품 매장 앞 오픈런 소식은 뜸해졌지만 '디자이너 브랜드' 앞에는 오픈런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체코맥주 코젤이 신제품 '코젤 화이트(ABV 3.5%)'의 테스트베드 국가로 한국을 선정, 첫 선을 보인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특발성 폐섬유증( IPF) 신약 후보물질 BBT-877의 제2상 임상시험 첫 환자 등록에 따른 투약이 12일(현지시간), 호주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상2상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기술이전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2023-04-14 06:00: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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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골프 라운딩 중단되면, 이용 홀 요금만 낸다… 33개 골프장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으로 골프 라운딩이 중단되면, 그때까지 이용한 홀 요금만 내면 된다. 또 골프장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귀책 여부에 따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과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 면책 ▲회원제 골프장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가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불공정 조항이 있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사업자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의 입회나 회원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탈퇴를 제한하고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골프장 이용 관련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부과(19.6%), 계약불이행(17.2%), 이용료 부당청구(16.1%) 순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악천후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이용요금의 정산은 모든 이용자가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또, 안전사고나 이용자 휴대품 분실·훼손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사고에 대한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된다. 회원의 자격 제한 기준이 있는 골프장의 경우, 약관에 구체적인 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고, 별도 회원 자격 제한 기준이 없는 골프장은 입회 및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사업자는 또 골프장의 시설 유지·보수 등 골프장 이용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회원의 제명, 자격제한의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고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 회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탈회 시 골프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탈회 절차에 따라 탈회토록 했고, 입회금 반환 시기를 약관에 명시하고 입회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과 반환 시기를 협의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입회금을 반환해야 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3 17:14: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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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하려 한 양곡법 개정안은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당초 양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 처리하면서 양곡법 개정안은 재표결에 부쳐졌다. 무기명 표결로 부친 양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온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높다. 양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양곡법 개정안을 재표결하려 했다. 하지만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한 만큼 이날 부결은 예상된 결과였다. 한편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5% ▲전년 대비 쌀값이 5∼8% 하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2023-04-13 17:03: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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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산업부 "핵심 원소재 연구개발지원 강화할 것"

중국이 친환경차 핵심부품인 영구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자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조치' 등 중국 관련 공급망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이 아시아·유럽 국가들과 공급망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미-중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의)최근 마이크론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등 중국 공급망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차 핵심부품인 영구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수출금지는 작년 12월 중국이 발표한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에 근거한 것으로, 친환경차 전환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영구자석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중국의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에 따르면, 네오디뮴(Nd)과 사마륨코발트(Sm-Co) 등 비철금속 영구자석 제조기술의 해외 이전·유출이 금지되고, 중국 영구자석 제조기업의 신규 해외 생산 거점 구축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미 제조가 완료된 영구자석이나 영구자석 관련 소재들은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업계에선 기술 수출 금지가 품목 수출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기술 수출 금지라고 할지라도 신규 영구자석 제조업체의 국제시장 진입을 제한해, 우리나라의 영구자석 수입처 다변화와 자립화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미-중 공급망 경쟁이 격화될 경우 현재의 기술 수출 금지가 품목 수출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네오디뮴 영구자석 제조업체인 성림첨단산업이 기술 자립화에 성공했고, 사마륨 코발트 영구자석은 국내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기술 수출금지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향후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희토류 등 핵심 원소재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공급망 안정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기술 수출 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구 희토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희토류 품목에 대한 심층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역시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중국의 기술 수출금지에 대한 동향을 지속 파악할 예정이며, 품목 수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최근 각국의 수출 규제 조치, 친환경 전환 등 급변하는 국제 공급망 정세를 파악하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월엔 중국의 방역완화 정책으로 인한 국내 공급망 영향 주제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3 15:53: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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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처벌은 수단, 회복이 목적돼야...학폭 '치료·회복 대책'은 구체성 미흡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가해자 처벌 대책은 구체적인 반면, 피해자 보호대책은 기준이 불분명해 지적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이 목적이 돼야 한다며 '엄벌주의'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엄격한 가해자 퇴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치료·회복 대책'은 수박 겉핥기식...명확한 기준 제시 안 돼 학폭 근절 대책이 검토되기 전부터 교육계에서 꾸준히 시사했던 개선점은 피해자 중심의 회복·치료 체계이다. 현재 한국은 학폭 피해 학생 전담의 대안 교육 시설이 해맑음센터 하나이다. 이마저도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학생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조정실 해맑은센터장 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이뤄진 이후 피해학생에세 해맑음센터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센터를 찾은 학생 중 심의위원회에게 안내받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피해학생들 위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학생이 마땅히 받아야 할 회복·치료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마저도 생략되는 셈이다. 한국의 미흡한 학폭 후속 대응 속살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학폭 근절 대책에서 피해학생 밀착 맞춤 지원을 시사했다. '맞춤 지원'이라는 접근 방식은 매우 타당하나 실직적인 세부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학생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각 학교마다 갈등 해결 역량을 갖췄는지 진단이 필요하지만 교원단체들이 꾸준히 교사 부족을 외치는 학교 현장에서 학폭 관련 전문 교사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교원 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이런 상태에서 맞춤 지원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말뿐인 맞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진단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 차원의 학교 밖 관계회복 지원단도 운영 수준이 천차만별일 뿐더러 특별교육 기관이나 사회봉사 기관은 그 수가 부족하다. 시도교육청이 학폭 지원으로 매번 언급하는 '위(Wee)센터'는 늘 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피해학생전담지원관 제도도 스케치에 불과하다.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심리상담·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전문성 있는 전담지원관의 규모와 전문성 확보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에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담당자 지정으로 오히려 업무 갈등과 추가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의 실효성도 의문스럽다. 학교경찰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 내 정규 경찰관을 배치해 학폭 등 학교 안전과 보호를 담당하게 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상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0개 내외의 학교를 전담하기 때문에 실효적 지원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종로학원이 13일 공개한 서울 중·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 학폭 상황 분석에 따르면 중학교만 비교했을 때, 389개교의 심의 건수는 4700건에 달한다. 이를 평균값으로 계산했을 때, 서울 내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관리하게 될 1년 동안의 학폭 상황은 적어도 40건 이상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본래 업무가 있는 경찰관들을 학폭 전담으로 옮기려면 예산상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구성된 규모로 보인다"며 "인력이나 예상의 여유가 있다면 인당 담당 학교를 줄이는 것이 당연히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학폭 가해학생 처벌 두고..."강력해야" VS "오히려 부작용 야기" 처벌 강화를 선택한 정부의 학폭 근절대책이 발표되자 가해학생 처벌 수위에 대한 시시비비가 갈렸다. 교육계는 '엄벌주의'가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비교육적인 방향성이라고 지적하지만, 각계에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선행돼야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당초 대입 정시전형에서의 학폭위 조치 필수 반영이 논의되자 일각에서는 대입을 넘어 취업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이 보존돼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졌다. 실제로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자사 회원 935명을 대상으로 '학폭 처분 기록을 취업 시에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93.0%)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정순신 사건에서 드러나듯 이제는 학폭이 물리적인 부분에서 배경·집안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학폭을 저질러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는 근절이 어려워진다"며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가해학생 퇴출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덧붙여 이번 처벌 방안은 사실상 '진학을 희망하는 가해자'에게만 불이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 전 검사 자녀 사건'에만 특정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윤성경 학폭 소송 전문 변호사도 "사실상 학교에서 중재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즘은 부모들도 사과 등 관계회복 중심의 해결 방안이 아닌 법적인 부분으로 자녀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고 분석했다. 교원 단체들이 우려하는 부작용도 같은 지점에서 시작된다. 교총은 "처벌 강화는 곧 학교·교원 대상 민원, 소송 제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비슷한 사안에 대해 시도마다 학폭위 처분 수위가 달라질 경우, 갈등은 더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은 수단이고 목표는 관계회복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이 이뤄져야 할 학교가 민원·소송에 끌려다니는 다툼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문제상황은 곧 교육의 연장이며,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노력이 어떤 형사적·사법적 절차보다 우선될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좋은교사운동 역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04-13 15:50: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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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거짓이 일상…내로남불에 도덕불감증 더해져"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남의 눈에 티끌은 보고,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민주당이 특유의 내로남불까지 더해지며 쏟아지는 언행들이 보기 딱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짓이 일상 내로남불에 도덕불감증마저 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민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내 회의에서 우리당 당직자들을 거론하며 징계까지 운운했다"면서 "고 의원은 민주당 내부부터 좀 돌아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지오라는 꼬리표'가 달린 대국민 사기극의 대명사 안민석 의원은 물론, 당 대변인을 역임했던 '거짓말 제조기' 김의겸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 거짓 발언에 제대로 된 경고나 징계 한번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징계는커녕 반성조차 없는 무책임의 정점은 단연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체포동의안 표결에 민주당은 법치를 농락하고 압도적 부결을 외치며 사활을 걸더니,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의결에는 가결에 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 앞에 뻔뻔한 이중잣대가 부끄럽지도 않나. 그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는 눈물겹다"며 "민주당 정진술 서울시 의원의 제명은 뒤늦게서야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그 이유가 '성비위'로 인한 것이라면 내부 징계로 조용히 무마시킬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당 대표 방탄, 내로남불, 극단의 팬덤, 포퓰리즘을 위한 의회폭거, 거대의석 권력아래 절차적 정당성 무시 등 이 모든 수식어가 민주당으로 귀결된다"며 "이제는 민주당 당 대표 전당대회에 돈 봉투 살포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남의 당 문제를 지적하려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지난해 5월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민주당에 다시 돌려드린다"며 "거짓말과 도덕불감증이 일상이 되어버린 민주당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4-13 15:49: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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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 안치된 순직 군인 66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 예정"

야산에 안치됐던 순직 군인이 66년 만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채 야산에 안치된 순직 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신청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순직 군인임에도 고인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법률에 규정한 유족이 없었기 때문이다. A씨(이하 고인)는 1957년 군에 입대했다가 순직했는데, 유족이나 가족이 없어 고인의 삼촌이 경북 안동의 야산에 있는 묘소를 돌봤다. 이에 고인의 삼촌은 "자신을 유족으로 등록해 주고 고인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이장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고인은 66년 전인 1957년에 21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해 복무 중 순직했다는 사실을 육군본부로부터 확인했다. 순직 당시 고인은 유족이나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채 야산에 유해가 안치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삼촌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이처럼 유족이나 가족이 없는 순직자 등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예우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5월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보훈처에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보훈처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면, 야산에 안치돼 있는 고인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유족이 없는 순직 군인 등 국가유공자를 적극 발굴해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2023-04-13 15:49: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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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청년 '69시간, 보상 신뢰 못 해'…與 "신뢰 축적할 것"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청년 인사들이 13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만나 '주 69시간' 논란으로 문제가 된 근로기준법 개편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은 정부가 발표한 추가 근로 시간 보상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과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청년 당·정·대는 이날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커피숍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두 번째 이야기'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과 청년 보좌역, 대통령실은 청년TF(태스크포스)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당·정·대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치킨집에서 MZ 세대 노조 연합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만나 노동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두 번째 자리다. 간담회에서 군수물품 회사 생산관리팀장으로 일하는 김지호씨는 "저희는 69시간까지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면서도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연장 수당을 못 받는 친구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연차를) 못 쓰면 (대체 보상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연차를)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69시간이 되면 과연 이게 신뢰성 있게 지켜지겠느냐는 의문이 들어서 불안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IT 스타트업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마리나씨도 "포괄임금 부분이 해결된다면 불만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포괄임금제 적용인 경우가) 많은데, 제도에서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병민 최고위원은 "가장 중요한 건 충분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신뢰가 쌓여야 한다는 의지가 컸다"고 전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를 넘어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상 관련) 신뢰, 본인이 쓰고 싶을 때 제대로 연차를 쓰지 못하는 현실적 여건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수정하고 보완해서 좋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렸다"고 덧붙였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보다 철저하고 강도 높은 근로 감독 확대를 통해 근로 시간 단축과 공정한 보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축적하겠다"고 전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노조 없어도 본인들 회사에서 일어난 불이익, 부조리 사례를 편히 얘기할 수 있는 중소기업 권익신고센터 등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전국 지자체에 확대·설치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장 최고위원이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깜짝 방문했다. 현장에서 김 대표는 "수요자 차원에서 청년의 눈으로, 청년 목소리로 현장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 말씀을 들어보려고 왔다"며 앞으로 당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 목소리를 경청하는 채널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2023-04-13 15:40: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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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에 밀린 '피해학생' 관리...학폭 대책 '제자리걸음'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학폭) 사건'이 대두되면서 11년 만에 손본 정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계회복·치료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에도 '피해학생'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지 않아 교육계의 비판이 이어진다. 13일 교육계는 정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대책이 '엄벌주의'에 초점이 쏠렸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2026학년도부터 학폭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수시·정시)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학생부 기록 보존기관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골자로 한다. 다만 피해학생 중심의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계는 오래전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보다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11년 만에 손본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하려는 대책 또한 새로울 게 없다"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대책들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기존 대책이 만들어낸 법과 제도가 학생들의 관계나 정서적 요인을 구조적으로 간과하도록 만들어 왔다는 지적에도 처벌 강화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과한 처벌은 피해 사실의 인지, 반성, 사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을 자극하기보다 회피 전략을 부추길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가·피해학생 교육·치유체계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원 단체인 좋은교사운동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학생부 기재 연장과 대입 연계 확대는 학폭 근절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엄벌주의 방식을 강조하는 이번 교육부 발표안은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강조됐어야 할 피해학생 밀착 맞춤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의 이번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가해학생 처벌 대책으로는 학폭 조치사항 대입 정시 의무 반영,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는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전담지원관 제도 도입을 시사했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전담지원관의 규모나 전문성 확보에 대한 기준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학폭 피해 학생 전담의 대안 교육 시설은 전국에서 해맑음 센터가 유일한 수준일 정도로 열악하다. 조정실 해맑은센터장 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이번 대책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학폭에서 가·피해학생의 분리는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중요 사안이지만 피해학생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단독 전담 시설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피해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13 15:31: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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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성장하는 젊은 도시' 세종, 협력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3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세종시는 '성장하는 젊은 도시'로서 저출산이나 고령화 같은 타 시·도의 어려움에 대해 슬기로운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저력이 충분한 도시"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더욱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통합위-세종시 업무협약 체결 및 지역협의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최민호 세종시장과 상병현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세종시 의회는 다수당과 여당이 다르기는 하지만, 두 분이 잘 협력하고 통합해 오고 계시다고 하니 세종시에 좋은 일들이 앞으로도 많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통해 좌절된 이후 '행정 중심 복합도시(행복도시)' 설치를 위해 국회에 여야 합동으로 행복도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저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위는 우리 사회의 내재 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께 자문을 드리는 기관"이라며 "통합위가 마련하는 정책적 대안들이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수정책으로서 공유된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선순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세종의 '미래 전략 수도'로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우리나라의 국민통합을 위해 함께 많은 도움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합위는 업무협약과 더불어 '세종시 지역협의회' 위원 25명을 위촉했다. 통합위와 세종시-세종시의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 세종시 지역협의회는 지역 현안 청취와 관련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주제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과 세종시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실질적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과제가 하루빨리 이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모색하고 있는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 인근 지역과의 상생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밖에 세종시 지역협의회는 통합위의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가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발맞춰 세종시의 생명존중 확산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국민통합 의제와 관련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2023-04-13 15:07:2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