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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각종 민원 공개, "닭요리, 생닭 먹는 느낌이었다"

#동원예비군 부대로 가는 방법은 당일에 대중교통으로는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고, 자차로 이동을 한다고 해도 최소거리 216km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입니다. 동원훈련을 받기 위해 교통비까지 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20. 2월 경인지방병무청)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교통편이 너무 열악하여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하는것은 매우 큰 스트레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훈련하는건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불친절한가요? 부를 때만 국가의 아들, 훈련 끝나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처우 개선 좀 해주세요. ('22. 12월 국방부) #휴일예비군 제도는 평일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생겨난 제도인데 특히 일요일에 열리는 예비군 훈련이 매우 부족하여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여기저기 전국을 돌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음. ('22. 6월 국방부) #도시락 뚜껑을 열어 식사를 해보니 굉장히 차가운 상태고, 양념된 닭요리는 마치 생닭을 먹는 느낌이었고, 떡도 굉장히 딱딱하여 치아가 약한 사람은 치아가 손상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22. 6월 국방부) #현재 동원훈련 지정자인데 동원 미지정 변경 요청 및 동미참 훈련 변경 요청드립니다. 저처럼 자녀를 혼자 키우는 남자들은 동원훈련 자체가 불가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은 총 2만284건으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33.4%나 많이 발생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밝혔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이다. 특히 4~5월 중에는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이 34.8%가 발생돼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코로나로 그동안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됨에 따라 예비군 훈련 개선요구, 훈련급식 품질불만 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돼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예비군 소집훈련과 관련된 주요 민원사항은 ▲ 주소지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실거주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구 ▲ 훈련참석에 따른 교통문제 이의제기 ▲ 훈련때 제공되는 급식에 대한 품질불만 등으로 나타났다.

2023-04-12 17:35: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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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1회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21점 선정해 창업예산 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과 함께 4월17일~8월10일까지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아이디어(BI)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2013년부터 산업, 통상(무역),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올해 11회째를 맞는 공모전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가상발전소(햇빛바람지도)', '프로출장러' 등 그간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수상팀들은 투자유치, 특허획득, 벤처기업인증 등 다양한 기업활동을 통해 혁신 데이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 참가 자격 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공공·전력데이터)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공공·전력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오는 7월 10일까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7.14), 2차 발표심사(7.31)를 통해 대상 3점, 최우수상 6점, 우수상 6점, 장려상 6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팀)에는 산업부장관상 및 주관·후원기관장 상과 상금 총 1억130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공모전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예산, 해외 진출, 사무공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력 데이터 부문 수상자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채용 우대 특전이 부여된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아이디어 공모전' 누리집(http://www.datacontest.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모자 활용 편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를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2 17:00: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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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 3일차, 지역균형 비례제·도농복합제 주목

2024년 총선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이 사흘 째 이어진 12일, 여야 의원들은 현 선거제도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할 대안을 힘주어 설명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적하면서 "의원 정부 10% 정수 축소만 외치고 현 정치 문제를 남탓으로 돌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교섭단체와 대표만의 협상으로 타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의견 개진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관행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운영하려면 왜 300명의 의원이 필요하나. 여야 대표 2명만 필요하다. 대안도 없이 정수 축소를 주장하려명 정수를 2명으로 줄이는 것 어떤가"라며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진지하고 성의있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소선거구제와 지역 균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되, 비중을 4 대 1로 조정해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한다.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수 하한을 13만 5000명에서 15만으로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정수는 각 인구수대로 배분하되, 수도권과 광역시는 인구수 곱하기 1로, 그 외 지방 농어촌 지역 인구는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하자는 것"이라며 "모의 계산 결과, 각 권역의 비례대표 정수가 8~10석 정도로 인구수 격차가 완화된 채 전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역별 비례 후보 순위는 정당 자율로 결정하되 권역에 따라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개방 폐쇄 혼합형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경우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고, 민주당은 영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실질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선 3가지 범위를 중심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먼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지만 선거구가 넓어서 대표성이 떨어지고 선거 비용도 많이 든다"며 "인지도 높은 중진 정치인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신인이 진입할 수 없게 돼 채택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제는 "승자독식과 사표가 대량 발생한다. 한표를 더 얻기 위한 투쟁과 대결의 정치를 해서 대화와 타협이 안 된다"며 "대결구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지역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7~8개 시군이 결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탄생하는데 지역 현안 파악 불가능하다. 한 선거구에서 몇명을 선출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2명을 선출할 경우 거대정당이 나눠먹기할 가능성이 높아서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5명 이상을 하면 득표율 10% 이하 후보가 당선돼 대표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서울·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단 1석의 비례의석도 배정받지 못하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수도권은 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치 않다"며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비례의석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4-12 16:38: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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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경기교육청, ODA 증액 촉구 동참...세계시민성 함양 강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경기교육청과 함께 내달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존경받는나라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증액 촉구를 위한 시민·청소년 행진'을 공동 주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ODA 증액 촉구 행진 서울·경기교육청·존경받는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원조(ODA) 증액 촉구를 위한 행진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겠다"고 알렸다. 조 교육감은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야 한다"며 "가 간 협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넓히고, 세계 속에서 더욱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촌 시대, 어려운 나라를 돕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금번 행사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행진을 통한 작은 손잡음이 현존 세대들에게는 차이를 넘는 공존의 계기를, 미래세대들에게는 공동체적 공존으로 가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세계시민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역할을 인식하고, 전 지구적 문제를 함께 공감하는 교육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으로 존경받는 나라, 존경받는 시민이 될 수 있다"며 "오늘 우리들의 작지만 큰 발걸음이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국제개발협력' 을 중심으로 한 계기교육자료를 제작했다. 계기교육자료는 총 6차시의 교수·학습자료와 수업용 PPT로 구성돼 있으며, 초·중·고별 눈높이에 맞는 수준별 자료가 학교 현장에 보급된다. 수업 지원은 신청 학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이다. 파견 강사들은 1~4차시 수업을 직접 진행하고, 이후 5~6차시 수업은 담당 교사들이 맡게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12 16:34:2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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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400개사 바이어 한자리에… 8300만달러 규모 수출계약·MOU 체결 성과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수출상담회가 열린다. 국내외 기업 190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총 8300만달러 규모 수출계약과 MOU 체결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12~13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3 상반기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를 개최, 이 같은 성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작년 12월에 이어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열어 수출 붐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한 총력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상담회에는 소비재, 소재부품장비, 서비스,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공공조달 등 6개 분야 전 세계 400개 바이어가 방한하고, 국내 1500여개사와 약 3500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된다.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참가하는 종합상담회는 수출기업과 해외바이어 모두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온라인으로만 참여했던 작년과 달리 중국 바이어 96개사도 방한, 우리 기업들이 대면으로 중국 바이어에게 자사 제품과 강점을 설명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담회장에서는 '수출 계약 및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이뤄진다. 상담회 개최에 앞서 국내기업과 해외바이어 간 상담을 통해 총 127건, 8300만달러 규모 수출계약과 MOU 체결이 합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담회 기간 중 수출계약 등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 '2022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의 수출계약과 업무협약 체결 규모가 총 45건, 4500만달러임을 감안하면 올해 수출상담회는 보다 의미있는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에 더해 자국 우선주의 무역기조 확대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수출상담회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담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바이어 관리, 샘플 배송, 후속 상담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그러면서 "올해 수출플러스 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 지원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한편, 부처 합동 성과창출형 해외전시회 개최를 위해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을 30개 이상 확대하고, K-팝 공연과 연계한 합동박람회를 6월(프랑크푸르트)과 10월(방콕)에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담회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대-중소기업 디지털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국내 패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온라인 B2B 플랫폼인 'Kfashion82'(2023년5월 오픈 예정)에 입점하는 중소기업 6개사와 함께 패션 전문 전시관을 구성해 국내 유망 패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아울러 오는 14일에는 해외바이어 89개사와 부산, 대전, 청주, 전주 등 4곳에서 지방기업을 위한 상담회도 열린다. 지난해 해외바이어 8개사와 대전에서만 상담회를 진행한 것과 달리, 올해는 참여 바이어와 지역을 확대해 지방기업이 더 많은 해외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전망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2 16:24: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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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쌀 의무매입 면제 조항 속 '시장조정 VS 사전조정'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정부의 '쌀 의무매입 면제 조항'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조항은 극한의 여야 대치 속에서, 법안 처리 시 야당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에 재량권을 주면서 '쌀이 초과생산되면 정부가 매입해주되, 재배면적이 늘면 쌀 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 모순되는 조항이 삽입됐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시 민간의 쌀 재고를 매입(시장격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정을 거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원안에 없던 의무매입 조항 이번 수정안이 논란이 된 것은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날(11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논쟁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법의 취지대로 정부 의지로 양곡의 생산조정을 해서 벼의 초과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재정당국의 의지에 따라서 쌀을 매입하는 지금까지의 관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밖에 의무매입 면제 조항은 중재 과정에서 정부에게 재량권을 준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정황근 장관은 "만약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생산량이 늘어 쌀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해당 조항을 핑계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냐"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대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쌀 소비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시장 격리(정부가 쌀을 매입해 보관하는 것)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소속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2022년에 정부가 쌀을 매수할 때 시장격리를 지연하고 역공매(최저가 입찰)를 하는 과정에서 쌀값이 하락했다. 결국은 재정당국의 의지에 따라서 시행여부와 시기·방식이 결정됐을 때 그 영향(쌀값 하락)이 농민에게 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격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법률적 보완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는 사전에 생산조정을 충분히 해서 정부의 의지로 쌀의 추가생산량과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리적으로 말 안돼" VS "기재부 논리에 끌려다니니" 반면, 농업경제학과 소속 A 교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쌀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국가가 매입을 해야 하니, 손실분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무면제 조항이 수정 과정에서 왜 붙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매입 면제 조항에 따르면, 재배면적이 늘어날 경우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텐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쌀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 마나한 이야기다. 양곡관리법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의무매입 면제 조항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의무매입은 안 된다고 하니, 정부 부담을 약하게 해서 재량권을 주자는 취지로 들어가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량권이 있든 없는 시장격리할 상황이 되면 정부가 알아서 할 것처럼 말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알아서 안 했으니까 이렇게 개정안을 만든 것이다. 정부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농림부는 시장격리 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인데, 돈 들어가는 것은 기재부가 다 쥐고 있는데 규정을 의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결국 기재부가 의도한 것처럼 '시장 논리'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깔끔히 조정하지 못한 것이 서로 주장을 물고 뜯는 악순환의 원인이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원안 속 수치는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농민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정한 수치다. 이를 조정하니 농민단체에서도 찬성하기 힘든 법안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2023-04-12 16:09: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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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원전 확대정책'에… 한국 원전 태운다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주도하며 원전 확대정책을 펴고 있는 영국에 한국전력이 신규 원전사업 개발 참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양국 에너지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한국전력은 12일 정승일 사장이 전날(11일) 부산에서 영국 그랜트 샵스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과 만나 영국 신규 원전 사업참여 방안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면담에서 정 사장은 "영국 정부의 조직개편과 영국원자력청(GBN) 설립을 통한 영국의 원자력 확대정책을 지지하고 한전이 정책 달성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전과 영국원자력청 간 신규 원전사업 개발에 대한 협력 MOU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샵스 장관은 "한전의 영국 원전사업 참여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영국은 최근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를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로 개편하고, 원자력 확대 지원을 위한 정부 공공기관인 영국원자력청을 설립하는 등 원전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21년 글라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주도해왔으며, 특히 최근 러-우 전쟁 이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안보 강화정책을 중점 이행 중이다. 양국 장관은 이날 원자력 외에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상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생산, 에너지 효율, 전기차 및 송배전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정 사장은 앞서 지난 1월 31일 영국을 방문해 샵스 장관과 영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난 바 있어, 샵스 장관과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한전은 영국 원전사업 참여를 위해 영국 정부뿐 아니라 의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수주 활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23일 경주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행사(ICAPP)에 신규 원전부지 지역구 의원(버지니아 크로스비)을 초청해 국내 원전시설 방문 등을 통해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2 16:01: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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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려대 강의 무료로...일반도 'K-MOOC'서 수강 가능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2일 '2023년 케이무크(K-MOOC)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3단계 무크 선도대학 분야에 총 15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케이무크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만 하면 일반인도 들을 수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대학·기관 수준 양질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선정된 3단계 무크 선도대학 15개교는 연간 예산 2억2000만원을 보조받게 된다. 선도대학들은 매년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 4개 이상의 특성화 분야 강좌를 개발해 제공하게 된다. 선정 대학은 ▲건국대 글로컬 ▲고려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울산대 ▲이화여대 ▲전남대 ▲제주대 ▲중앙대 등이다. 이 중 부산대와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강좌를 개발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국내외 석학, 글로벌 리더 등 세계적 명성이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형 마스터 클래스 강좌'를 개발할 방송사로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선정됐다. 또한, 한국을 주제로 최신기술·정보를 활용하는 'K-지식테마 강좌'는 JTBC(방송사)가 맡게 된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및 고도화된 상호작용 기법 등을 반영한 특화강좌 '케이무크 플러스'에는 경일대, 군산대, 동의과학대, 서울사이버대, 성균관대가 각각 개발한 총 5개 강좌가 선정됐다. 아울러 특정 기술과 지식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연계형(모듈형) 교육과정인 묶음강좌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등 12개 기관·대학 41개 강좌를 지정했다. 개별 강좌는 신기술·신산업, 한국 문화·예술, 환경·안전, 자연·인문·예체능 등 각 분야에서 총 64개 강좌를 선정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한 신규 강좌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케이무크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2023-04-12 15:43: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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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 유도한 글로컬 대학...살기 위해 '대학 통합'

'지방대학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컬 대학 사업'이 사실상 각자도생 유도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각 대학당 1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사업에 선정된 30개 대학 중심으로 지방대학 생태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방대학들은 생존 여부가 달린 이번 사업을 따내기 위해 '대학 통합'이라는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섰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경국립대·경상국립대를 선두로 지방대학들의 통합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남대와 한밭대가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등도 통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대학 통합' 흐름의 시발점은 정부의 '글로컬 대학' 정책이다. 글로컬 대학사업은 지방대학 30곳에 개별 대학 단위로는 이례적인 규모인 1000억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정책은 '지방대학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선택과 집중' 즉, 지방대학 구조조정의 포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지방대학들은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정부가 유도한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실제로 강원대 관계자는 "글로컬 대학 사업을 염두한 통합이 맞다"며 "자세한 사업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준비를 해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대의 경우에도 대학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재정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 글로컬 대학 사업의 예산 규모가 크다보니 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대학 혁신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혁신 사례인 대학 통합을 중점으로 자발적 구조조정의 모습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과감한 대학 혁신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을 언급했다. 유사 학과를 합치고 캠퍼스별 기능을 특성화한 '대학 통합' 사례 중 하나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충원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은 대학당 1000억원 상당이 지원되는 사상 초유의 재정 지원을 포기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의 당락은 대학의 생존 여부와 직결되는 셈이다. 다만 교육 주체자인 학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졸업을 앞둔 강원대생 김모(24)씨는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를 합치게 되면 캠퍼스가 다섯 곳에 존재하게 되는데 강원도대학교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면 존재 목적성이 불분명하다"며 "입결이 모자란 학교들은 처분하고 강원대의 질적 향상에 더 주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강원대는 춘천을 비롯 삼척과 도계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강릉원주대는 강릉과 원주 두 곳에 캠퍼스가 있다. 이에 대해 강원대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각 캠퍼스를 특성화해 전부 활용할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의 의견수렴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생존을 위한 경쟁 레이스가 다시 펼쳐진 상황이다보니 교육 현장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지방대학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다. 지난 11일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교수 6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윤석열 정부 대학개혁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교수들은 '지방대 정책'들에 회의적인 응답을 보였다. 라이즈 체계 구축에는 35.7%, 지자체 권한 이양은 30.1%, 글로컬대학 집중 육성은 28.3%만 지지한다고 응답해 하위권에 속했다. 이 장관의 지방대학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9.3%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023-04-12 15:32: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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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위기' 김기현, 집안 단속 나섰다…때아닌 책임 공방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리더십 위기에 봉착했다. 민생 행보를 자처했으나 설익은 정책 논란부터 당 지도부가 각종 구설에 휘말리면서다.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챙기면서 당 지지율을 견인하려 했으나, 내부 단속부터 실패하면서 김 대표 리더십에 의문 부호가 그려진 것이다. 김 대표는 12일 당내 중진들과 첫 연석회의를 했다. 같은 날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도 소집해 내부 단속을 했다. 리더십에 빨간불이 켜지자 집안 단속부터 나선 것이다. 당 중진 의원들은 김 대표와 첫 연석회의에서 리더십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부의장인 5선 정우택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 우리 당 지지율 하락, 최근 재·보궐선거 결과가 주는 시그널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보면, 우리 당 중심에 있는 인물, 우리 의원들이 집권당 품격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 이게 이뤄지지 못하면 현장에서 뛰는 당원들이 힘들어한다"며 "이것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당 상임고문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않으면 당 대표를 깔보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5선 정진석 의원 역시 "해야될 일을 적시 적소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읍참마속해야 할 일이 생기면, (당 지도부가) 주저하면 안 된다.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김재원·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의 연이은 설화가 논란이 됐음에도, 김 대표가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정치인은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데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쓴소리를 들은 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국 시·도당위원장들과 만나 "당 기강을 잘 세우는 데 앞장서고 여러 주자들이 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당은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고 정책위원회도 새로 편제를 갖추고 출발하는 단계"라며 "각 시·도당도 조직과 편제를 잘 갖추고, 직능단체와 여러 현안 현장을 찾아가 주민들과 대화하고 오피니언 리더들과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시·도당과 당원협의회를 포함해 객관적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열심히 하는 분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도 했다. 올해 여름께 예정된 253개 당원협의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통해 내부 단속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객관적 진단과 평가 실시를) 공지해 당과 국민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고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 리더십을 두고 당내 인사들 사이에 때 아닌 책임 공방도 있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당 지도부가 구성된 지 한 달밖에 안 돼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중진 의원들이 앞장서 김 대표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당 상임고문인 홍 시장을 겨냥한 듯 "우리 당 원외에 계시는 중진 분이 김 대표를 뜬금없이, 아무런 구체적 근거 없이 흔들고 있다"며 "이럴 때 중진이 나서서 당 지도부를 흔들려는 것을 나가서 막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태 최고위원 발언을 겨냥한 듯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행부를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한 사람으로서 논란의 당사자가 됐으면 자숙해야 하거늘 화살을 어디다 겨누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다"고 반발했다.

2023-04-12 15:29:5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