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원점 돌아가나…결론 없이 전원위 마무리

선거제도 개혁안 논의 차원에서 출범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나흘간 토론을 마쳤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나서서 치열하게 토론했으나, 결론은 없었다. 백가쟁명식 토론만 이어지면서, 선거제 개편 관련 여야 국회의원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 됐다. 이 때문에 선거제 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원위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을 두고 토론했다. 여야는 전원위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위성정당이 탄생한 데 대해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여러 의원이 지난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인 민주당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제도 개선 방법을 두고 여야 입장은 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원 감축 혹은 제도 폐지와 함께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와 '표의 등가성' 확보 차원에서 선출 방식 변화를 주장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두고도 여야 입장은 달랐다. '표의 등가성' 확보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의힘은 대체로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체로 기존 소선구제 존치 혹은 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위 마지막 날인 13일 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만으로도 타협의 정치 문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농어촌은 소선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도입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OECD 국가 중 많은 정치 선진국들은 제한된 의석수로도 지역 대표성·비례성을 모두 충족하는 선거제, 지역구·비례대표를 융합하는 개방명부식 권역별 비례제(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잘 운영하고 있다"며 "다수의 국민이 개방명부식 선거제도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혁 단일 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실패한 자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전원위 토론에서 "진지한 숙의 과정이 아니라 남는 거 없는 말 잔치로 끝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원위가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다. 수십 년간 국회가 논의하고 합의하고 결정한 선거개혁의 방향을, 원칙을 모조리 뭉개버렸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를 결론짓지 못하면서 정개특위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가 전원위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해 단일안 도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단일 선거제 개혁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