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대통령실 "尹방미 최대 규모 122명 경제사절단…이재용·최태원·신동빈 동행"

이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함께 동행하며 대대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과 함께 경제 중심의 정상외교를 현장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라며 "미래성장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로봇, IT, 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인데, 최 수석은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등으로 다양화해 한미 경제 협력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주요그룹의 총수들도 동행한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 회장들도 함께 한다. 최 수석은 "이번 순방의 경제 외교 의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첨단 기술동맹의 강화"라며 "첨단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경제외교 키워드는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첨단기업 투자유치"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은 안정성과 동맹국 간 첨단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우리와 다양한 가치가 공유되는 가치동맹이자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미국과의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경제행사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순방 중 양국 기업과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수십건의 업무협약(MOU)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해 "미국은 첨단과학기술 강국으로 제조·생산에 강점인 우리와의 협력강화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첨단 반도체, 바이오, 우주, 양자,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확대와 투자유치를 위해 주요 기업인과의 개별 면담,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블, 첨단산업 포럼 등 경제행사를 통해 미국의 첨단기업들의 한국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 중 워싱턴DC에서 투자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포럼,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및 한인 과학자와의 간담회,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한미 양국의 주요 CEO 등 30여명이 참석해 첨단과학기술 산업 동맹 강화를 논의하며 한국 측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등 주요기업 대표들이, 미국 측에서는 퀄컴, 램리서치, 코닝, 보잉, 록히드마틴, GE, GM, 모더나, 바이오젠 등 주요기업 대표들이 참석한다. 워싱턴DC 일정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가 위치한 보스턴을 방문에 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석학과의 대화, 한미 클러스터라운드테이블을 비롯해 한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하버드 대학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2023-04-19 16:15:4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유럽연합 반도체법 3자 합의 … 국내 업계 영향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EU 반도체법(Chips Act)' 시행에 대한 3자 협의가 타결되면서, 그로 인한 국내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안은 일단 EU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없으나, 역내 대규모 반도체 지원금이 풀리게 됐다는 점에서 자국우선 반도체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U는 18일(현지시간) EU 반도체법에 대한 집행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EU 반도체법은 민간과 공공 분야 430억 유로(약 62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과 연구소, 디자인 시설 등의 건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나노미터(nm) 반도체 등 최신 설비를 역내에 구축하고 현재 9% 수준인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EU는 최근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이번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3대 반도체 소비시장이지만,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 기업이 많아 반도체 생산역량이 부족해서다. 법안은 작년 2월 EU 집행위가 최초로 제안해 이번에 3자가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향후 유럽의회와 이사회 각각의 형식적 승인절차를 거친 뒤 관보 게재 후 시행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우선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안에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만,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보다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주도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EU까지 가세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더욱 가열되는 모양세다. 한편으론 EU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이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도 병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U 반도체법에 따르면, EU는 법안을 통해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투자하고, 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해당 시설은 EU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설비여야하며,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약속해야 한다. 또 역내 반도체 공급망 위기대응 체계가 도입되는데, 공급망 위기단계 발령시엔 반도체 사업자들에게 생산 역량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해 수집하고, 통합 생산설비와 개방형 파운드리에게는 위기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절차 진행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대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9 16:10:0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일파만파...수도권 위기론 확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과정에서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수도권 수성에 위기론이 번지고 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18일 구속 수감 중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속 음성파일 3만여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현직 민주당 소속 의원 10여명을 포함해 돈 봉투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각각 인천 남동구 을, 인천 부평구갑이 지역구인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이에 연루됐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경기 군포시 이학영 의원의 한국복합물류 지인 취업 청탁 의혹까지 수사하는 등 이른바 '이정근 게이트'로 번지는 모양새다.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척되자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자랑하는 민주당에선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기록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거대야당의 기틀을 다졌다. 19일 기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가운데 수도권 의석수는 121석으로 47.8%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전체 의석수에서 민주당은 100석으로 82.6%, 국민의힘은 19석으로 15.7%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전체 의석수 49석 중에서 민주당은 총 40석, 국민의힘은 9석이다. 인천광역시는 총 13석 중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2석이고, 경기도는 총 59석 중 민주당이 49석, 국민의힘이 8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이번 돈 봉투 사건에 국한하면,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당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인천에서 국회의원 5선, 인천광역시장까지 지낸 지역 정치인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21대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캠프가 아닌 다른 당 대표 후보자 캠프를 지원했다는 의원 관계자는 "연루된 의원실은 골치가 아플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너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우려감이 더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총선을 수차례 경험해 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지역구 크기도 크지 않아서 여론에 휩쓸리는 경향이 강하다. 한번 부정적인 바람이 불면 뒤집기가 힘든 것이 수도권의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와 민주당 초선모임인 '더민초'는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에게 조기귀국을 요청하면서 당에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고민정, 송갑석 최고위원도 같은 취지로 송 전 대표의 자진귀국을 요청했다.

2023-04-19 15:50:1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한국외대, 개교 69주년 'HUFS AWARD' 수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교 6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외대의 명예를 드높인 강덕영(국제통상·65)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대표이사(국내부문)와 김광성(영어·76) Chairman & CEO of Bank of Hope 행장(해외부문)에게 'HUFS AWARD(훕스 어워드, 외대상)'를 수여했다.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대표이사는 남다른 열정과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제약업계 대표 기업인이다. 1987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을 설립해 우수한 개량신약을 필두로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철탑산업훈장' 수훈과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에 선정되면서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특히, 세계 3대 인명사전에 이름을 등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김광성(Kevin S. Kim) Bank of Hope 행장은 투철한 경영철학과 리더십으로 미주 한인사회의 대표 은행인 Bank of Hope를 이끄는 글로벌 금융인이다. 미국 내 54개의 full-service 지점과 13개 대출사무소를 통해 한인은 물론 다민족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은행이자 재미 한인 역사상 최초의 '슈퍼 리저널 뱅크'의 탄생을 이끌기도 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19 15:39:40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교육부, 교육·인재정책 세미나 개최

교육부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개혁 핵심 정책과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전략을 논의하는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를 19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개혁 방향과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책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해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대 정책을 발표한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한다.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도 실현한다. 코딩, 소프트웨어(SW)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신장한다. 더불어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본격 전환을 위해 교원 집중연수, 기반(인프라) 확충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으로는 대학을 새로운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체계로 대전환한다.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혁신적 글로컬(Glocal)대학을 육성한다. 또한,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 전문가 등 현장과 활발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3대 교육개혁 분과별로 논의하되,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한다. 논의 주제에 따른 분과 또는 관련 전문가도 지속 발굴·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소통 이외에도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며, 내년부터 우수모델을 점차 확산해 2025년에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산업·지역·대외여건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재 양성·활용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엘리자베스 킹 전 세계은행(World Bank) 부총재의 축사와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진다. 이 장관은 "인구절벽과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 난제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며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범국가 차원의 혁신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19 15:39:39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속출하는 전세사기, 정치권 보증금 선(先)구제 입법 잇따라 발의

범죄를 넘어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야가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회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집주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등을 담은 '전세사기 보호법'을 지난 3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18일)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멈추도록 하는 등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방안이 담기지 않아 국회의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여야 의원들은 속속 이를 위한 법안을 내놓거나, 이미 발의한 법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재산세 등)보다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게 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 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별법에 ▲주택대출 정밀평가 의무화 ▲전세사기 관련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새로운 기금 신설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피해 주택 공공매입 실시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하는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채권매입기관은 매입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 3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한달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매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 후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채권의 적정가격은 채권매입가격심의위원회가 산정하되, 그 범위는 임대보증금의 50~100% 가 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라도 임대보증금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여야 지도부도 전세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정부안을 보고 받았다. 또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효과적인 구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댈 생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라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기조를 설명하면서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로 50일 동안 피해자가 3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남아있는 피해자들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건축왕 일당은 2009년부터 땅을 사들여 공동주택을 지은 후 전세 보증금을 받고 대출을 일으켜 다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소유 주택을 2700채까지 늘렸다. 이들은 계약 만기가 돌아온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주택 건설을 위해 융자한 금액도 상환하지 않으면서 전세 사기 대란을 일으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와 빌라 1787세대 중 1066세대가 경매·공매에 넘어가 있다.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전세사기 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도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04-19 15:38:0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취업은 안 되고, 빚은 늘고...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증가

경제 불황에 따라 청년층의 실업난이 지속되면서 학자금 대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준 소득 미달로 인한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사례도 4년새 2배 가량 증가한 모습이다. 근본적인 문제로 고액의 등록금이 지적되면서, 학자금 대출만큼은 무이자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졸업 후에도 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해 학자금 대출 상환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이 2017년 4만7716명에서 2021년 9만8459명으로 급증한 모습이다. 현재 한국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창업 등을 통해 일정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에 의해 자동 상환되는 구조로 이자는 1.7% 수준이다. 하지만 반대로 소득 기준이 그 아래로 내려갈 경우 자동 상환이 중단되는데, 그런 사례가 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청년들의 실업·실직 등 경제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생들이 대출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등록금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대출과 비교해 저렴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1.7%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교육비 부담이 학생에게 돌려지는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 무이자를 넘어 근본적인 원인인 등록금을 인하시키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임 연구원은 17일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고액 등록금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제시한다. 한국의 등록금은 십여 년째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액에 속한다. 2019~2020학년도 기준으로 사립대학은 8621달러(ppp환산액 기준)로 등록금 자료를 제출한 OECD 24개 국가 중에서 6위, 국·공립 대학은 4814달러로 7위에 속한다.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환 개시 시점까지라도 무이자를 적용해 대출로 인한 2차 문제 파생을 막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외국의 경우, 2019~2020학년도 기준으로 독일(등록금과 생활비), 네덜란드(등록금과 생활비), 뉴질랜드(등록금과 생활비, 국가 기반 대출 기준)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0%다. 폴란드도 (등록금과 생활비) 0.055%, 스웨덴(생활비) 0.2%이기 때문에 거의 무이자나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고액의 등록금에,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까지 안고 가야 하는 실정이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은 가장 부담스러운 사안으로 해결이 시급한 항목"이라며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은 물론이고 이자 하나하나가 부담이기 때문에 무이자를 적용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적용'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17일 야당 단독으로 국교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됐다. 통과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볍법 개정안'은 소득이 없는 취직 전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부담과 형평성을 고려해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동용 의원은 "법안 실행 시 추계액이 1년에 800억원 정도 예상되는데, 부자 감세만 안 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학자금에 묶여 인생의 시작 단계부터 채무자로 시작하게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정책에 대해 이 정도의 지출 부담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적용 자체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며 "학생들 누구나 빚을 내게끔 유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향후에 빚이 누적됐을 때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구간에 따라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던 방식의 연장선상으로 학자금 부담 경감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 역시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에 대해서는 공감하되 일괄 지원 형태가 아닌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소득 구간별로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와 비슷한 논리이다.

2023-04-19 15:14:42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무협 해외 테스트베드 사업성과 톡톡… 韓 스타트업 유럽 진출 교두보 확보

국내 스타트업들이 유럽 대기업들과 기술 실증을 진행, 실증 연장이나 물질 이전 계약(MTA)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19일 유럽 소재 대기업과 영국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진행된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협과 서울경제진흥원은 작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영국 런던자산개발공사, CPC(Connected Places Catapult)와 협력해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테스트베드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사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8개사는 76만평의 런던 올림픽 파크와 영국 최대 신도시 밀턴 케인즈시에서 친환경 혁신 스마트시티 구축 기술에 대한 실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스타트업 8개사 중 4개사는 현지 파트너 요청으로 실증 기간을 연장했고, 다른 스타트업 4개사도 기존 실증 진행 파트너 이외의 현지 기업과 추가 프로젝트 참여 논의를 다수 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 21일에는 실증성과 연계를 위한 '하이브리드 데모데이'를 개최, 참여 기업의 테스트베드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 스타트업 기술을 잠재 파트너사에게 소개했다. 영국 현지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무선 IoT 센서 솔루션 기업 모넷코리아 염정훈 대표는 "실증사업을 통해 런던 올림픽파크의 비효율적 난방, 환기 및 공조시스템을 분석해 에너지 가동 효율 극대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 성과를 토대로 영국 표준협회(BSI)와 연결돼 ISO 표준 제정 및 에너지 절감 모니터링을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무협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구청,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2022 스타트업 해외 테스트베드 챌린지 in Europe'을 진행, 국내 스타트업 12개사가 필립스·로레알 등 유럽 소재 대기업과의 기술 실증을 했다. 그 결과 1개 기업은 참여 기업과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3개사는 사업 기간 종료 이후 파트너사 요청에 따라 추가 검증을 진행키로 했다. 향균 단백질 제작 기업인 바이오빛 김용태 대표는 "무역협회 사업 참여를 통해 프랑스 뷰티 대기업 기술 실증 기회를 얻었고 이후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며 "어렵게 사업 파트너를 발굴한 만큼 추후 사업화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명자 무협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스타트업들은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유럽 현지 법인 설립 ▲실증 기간 연장 ▲계약 체결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며 "영국, 일본, 스페인의 경우 자국 테스트베드를 해외 스타트업에 공개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내 테스트베드의 해외 공개를 통해 국내로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등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 간 관계 강화를 통해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9 14:37:5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네거티브 정쟁에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했으나, 실제 관련 법률안 처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쟁점 법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퉈 관련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다.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은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 차원에서 30여 개에 이르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여야 의원들이 각각 제출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여야는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 관련 법안도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표적인 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연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 완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등이다. 각 정당에서도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현안별 당정 협의 횟수를 늘리며, 정책 정당 면모 부각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은 물론, 민생119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8일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며 "민생·민생·민생의 기치 하에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천원의 아침밥,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교통비 지원, 대출 금리 인하 등 경제적 약자인 국민 각계각층의 피부에 와 닿는 생계·생활 정책을 계속 발굴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가 강조한 민생 법안 처리는 사실상 뒷전이 됐다. 쟁점 현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면서 민생 입법 과제들이 미뤄지면서다. 여야는 최근 현안인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두고도 치열하게 다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원인으로 지적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임대차 3법(임대차신고·계약갱신청구·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전세 문제가 악화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 사기 대책을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가 핵심인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 구제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메트로경제>가 19일 확인한 17개 상임위원회 올해 전체회의 평균 개의 횟수는 4회에 불과하다. 전체회의가 가장 많이 열렸던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10회)였다. 가장 적었던 곳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 등으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체회의 개의 횟수는 각 2회에 불과했다. 물론 상임위 전체회의 개의 횟수로만 갖고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냐고 판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10건의 법률안은 전부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제출한 14건의 법률안 역시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2023-04-19 14:35:1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