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與 전세 사기 TF 즉시 구성…피해 구제안 만들 것"

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당은 19일 전세 사기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중지'를 지시한 뒤 당도 적극적인 구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비극을 막는 길은 더 깊은 소통과 즉각적인 대안 집행 행동력"이라며 TF 구성 사실을 밝힌 뒤 "TF에서는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밤을 새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고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경매 중단 및 맞춤형 금융 지원 ▲전면적인 피해실태 조사 실시 및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 보완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 문제 및 선순위 조세채권 문제 해결 ▲전세 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하는 데 대해서는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 찾겠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피땀 어린 재산을 비열한 사기꾼들에게 뜯기는 탐욕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라며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현재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회의 암 덩어리 같은 사기꾼들을 반드시 엄단해 추징해내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키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하며 사기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임차 보증금을 해당 집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정부가 주택 경·공매 시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보다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 대책을 마련한 데 이은 후속 대책이다. 개정안은 경·공매 시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를 지방세까지 넓혔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인천 전세 사기 피해 청년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언급한 뒤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현하고 있지만 국민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 통탄스럽다.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