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선 1년,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으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 등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밝혔다. 이는 원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민생입법에 주력해 총선에서의 주도권과 이슈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정책, 조직, 당무, 전략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가칭)'뉴민주당 플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당 대표 차원의 발표가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정책 분야 중심의 10대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먼저, "'민생·민생·민생' 아래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을 지키겠다"며 1000원의 아침밥,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 중기산단 근로자 교통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등 경제적 약자인 국민 각계각층의 피부에 와 닿는 생계〮생활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으로 민생입법의 발목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민심의 지지를 최우선시하는 '국민 중심 입법원칙'을 견지하겠다"며 "국민이 원하고 지지하는 법은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정책토론을 활성화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매주 양당 정책위의장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주제, 형식, 장소를 가리지 않겠다"며 "모든 정책과 입법 사안에 대해 싸우는 정치, 거부권 정치가 아니라 정정당당한 1 대 1 공개토론으로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정치로 가는 작은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 차원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원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김 의장은 "정책 숙의 직접민주주의를 일보 전진시키겠다"며 정책위 주관으로 전당원 온라인 정책제안토론, 타운홀 정책토론, 전국의 거리와 공원을 순회하는 주말정책설명회를 열고, 정책홍보담당 부의장과 외신 담당 부의장을 임명해 정책설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당 내외 기구들과의 정책협력 강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 획기적 강화 및 각 지방 핵심역량 발전 입법·정책 추진 ▲4대 국가전략과제(저출생 해결, 고령화 대비, 6대 신전략산업육성, 평생학습국가추진) 연구 및 6대 신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친환경자동차, 바이오, 콘텐츠, 한류·문화, 우주·사이버, 탄소중립) 미래먹거리정책기획단 설치 ▲초선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정책 당론화 적극 지원 ▲각종 씽크탱크, 조사기관 등 과학적 조사로 정책수립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와 현대적 민주당 노선의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은 세 차례의 집권경험과 자기반성 위에 다시 내실 있는 국정 운영을 준비하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겸손하고 진지한 책임감으로 민생과 국정, 미래 대한민국을 챙기고 책임지겠다는 각오와 모색의 산물"이라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익진으로 승리했던 각오를 되새겨, 정책위는 정책 르네상스를 이룩해 총선에 승리하고 국가와 민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