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개각·총선 차출설에 "국무위원들이 중심 잡고 국정운영 임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앞두고 개각설, 총선 차출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 흔들리지 않고 국정 운영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인사 등과 관련한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런 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운영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인 오는 5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소폭·중폭 인적 쇄신 단행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와 함께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점도 개각설에 무게를 더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생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국정 운영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에서 개각설 및 총선 차출설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17일)에도 개각과 대규모 차출설 등에 대해 민생과 국가 중장기 전략과제에 힘 쏟을 시점이라며 '근거 없는 여론 흔들기는 한국 정치의 병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3-04-18 16:26:27 박정익 기자

[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위드 코로나' 1분기 성장률 4.5%…살아난 소비

중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예상보다 좋은 성적표를 내놨다.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으로 소비가 살아났고,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인프라 투자도 한 몫을 했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28조4997억위안(한화 약 5467조원)으로 4.5% 성장했다. 로이터통신 예상치 4.0%를 0.5%포인트(p)나 웃돌면서 작년 4분기 성장률 2.9%에서 크게 개선됐다. 핀포인트자산운용 장즈웨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제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신용 성장과 같은 선행 지표로 보면 경제 모멘텀이 2분기에도 계속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차 산업의 GDP 증가율이 각각 3.7%, 3.3%로 집계됐으며, 서비스업 위주인 3차 산업 증가율이 5.4%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매 판매의 성장률이 두드러졌다. 작년 4분기 -2.7%에서 올해 1분기 5.8%로 급반등에 성공했다.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전면 폐지한 이후 식당 영업 등이 정상화되면서 외식 부문이 13.9%나 성장했다. 고정자산투자가 5.1% 늘었으며, 이 가운데 인프라투자 증가율이 8.8%로 높았다. 제조업 투자가 7.0% 증가한 반면 부동산개발 투자는 -5.8%로 부진한 상황이 이어졌다. ING 아이리스팡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부양책이 당장 필요해 보이지는 않지만 올해 대외 환경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인프라 투자 계획 등으로 성장동력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도시 실업률은 5.3%로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다만 16~24세 청년실업률은 19.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방역 정책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환되면서 성장과 고용, 물가 등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면서도 "국제환경이 복잡하고 변동성이 크며, 내수는 제약요인이 여전해 경제 회복의 기반이 아직 견고하지 않다는 점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약 5%로 제시했다. 작년 성장률은 3%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충격이 컸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문화대혁명 당시인 1976년 -1.6%를 기록한 이후 46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2023-04-18 16:24:22 안상미 기자

개미 만난 이재명, "충실의무 당연히 주주에 책임...법률적으로 완전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400만 개미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토록 하는 상법 제382조의3항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규정하나,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이라고 바꿔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물적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주주 사이에 부의 이전을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해 지난 2009년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민주당은 해당 판례가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의 행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 관련 질문에 "법률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며,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상법 특별위원회에서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편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카페에서 열린 '1400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에서 "회사의 의사결정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누구에 대해서 충실의무를 부담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면서 "저는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 회사의 실질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만, 추상적인 회사 자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그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해서 그 회사의 다수 투자자들과 주주들에게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혜섭 기업거버넌스포럼 변호사는 "지배 주주는 불공정 합병, 인적·물적 분할을 통해 소액주주의 주머니에서 돈을 뭉텅 훔쳐간다. 모두 보는 앞에서 공시까지 하면서 도둑질 하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에만 지고 주주에는 지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이 입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소액주주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는 "대주주는 17.8%의 지분을 갖는데, 소액주주는 82.2%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럼 누가 대주주인가라고 질문하고 싶다"며 "상법 개정은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고은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 대표와 이용훈 성창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도 소액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모두 들은 이재명 대표는 "주식시장이 위축되면서 주식 자산의 가치가 저평가 되면서 생기는 국민적 손실이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 그 중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주식시장 정상화와 공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3-04-18 16:07:08 박태홍 기자

글로컬대 선정 방안 확정...예비지정 대학 '6월' 중 발표

대학 당 5년 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의 첫 예비지정 명단이 오늘 6월 발표된다. 글로컬 대학은 '지방대학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사실상 지방대학 구조조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와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컬대학30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발표했던 사업 시안(초안)을 확정했으며, 권역별 청회와 간담회 등을 진행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다만 올해 첫 글로컬 대학 선정 일정은 연기됐다. 예비지정은 5월에서 6월, 본 지정은 7월에서 9월로 미뤄진다. 이후 10월에 최종 명단이 확정된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대학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대학이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지정을 6월 중으로, 본지정을 9월 말에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지정 신청서는 18일인 오늘을 기점으로 약 6주 동안 진행된다.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대학 중 예비지정 대학 15개 내외를 선정해 6월 중 발표하게 된다. 예비지정된 대학들은 이후 약 3개월 동안 지자체, 산업체와 공동으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실행계획서에는 ▲대학-지자체-산업체의 명확한 역할 제시 ▲대학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와 동의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출된 실행계획서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 거친 후 본지정 대학 10개교가 9월 말에 발표된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의 대학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대학이 지역에 기여한 정도와 영향력을 분석하는 영향력 평가(Impact 평가) 방식을 대학 성과관리에 처음으로 도입하겠다고 시사했다. 덧붙여 글로컬 대학의 혁신 노력을 평가한 뒤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만약 점검 결과에서 실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협약 해지나 지원 중지, 필요한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글로컬대학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글로컬 대학으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전체 대학과 지역에도 퍼져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2023-04-18 16:01:03 신하은 기자

'슈퍼 을' 글로벌 소부장 기업 키운다… "국산화 넘어 글로벌화 추진"

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슈퍼 을' 기업 키우기에 본격 나선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방산·수소 분야를 추가해 확대하고, 미래 소재 등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 대상 3000억원 규모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타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소부장 경쟁력강화 위원회(이하 소부장 경쟁력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부장 전략은 우리 소부장 산업이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자립화 역량 등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지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2001년 부품소재 특별법 제정,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의 두 번의 변곡점을 지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경쟁이라는 세 번째 변곡점을 맞이하는 시점"이라며 "그간 우리 소부장 산업이 축적한 역량과 기술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새판짜기를 우리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주력산업 중심 7대 분야 15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우주, 방산, 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 200대 기술로 확대하고, 분야별 산업생태계 특성에 따라 '공정형'(수요-공급기업 수평형 R&D), '모듈형'(수요기업 주도형 R&D), '벤더형'(공급기업 주도형 R&D) 등으로 유형화해 세밀하게 지원한다. 또, 미래 소재나 초임계 소재 등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가칭)'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모빌리티 경량복합수지, 고강도 생분해성 섬유 등 총 21종의 신소재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방식(소재 DX)을 활용해 개발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국내 협력모델로는 글로벌 진출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수요기업, 해외 클러스터로 협력대상을 확대한다. 일본과는 국내 소부장 생태계의 보완·확장을 전제하면서 양국의 공동 이익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도 우리 소부장의 글로벌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양국 협력의 시너지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양국 기업이 윈윈할 수 있도록 양국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부장 생산의 핵심 주체인 소부장 으뜸기업을 현재 66개사에서 2030년까지 200개사로 확대하고, 특히 국내 소부장 기업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슈퍼 을'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국내외 최고 기술·시장전문가와 함께 해당 품목 및 기업의 기술·시장 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원천-상용화기술을 통합한 7년 이상의 장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포상형'(고난도 R&D 성공시 인센티브), '후불형'(상용화과제) 등 연구개발 지원방식도 다양화하면서, 출연연 등 공공연구소 연구인력의 장기파견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유럽연합 시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배터리 소재, 친환경차 부품 등 첨단 소부장 수출을 확대하고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부상하는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은 국내와 현지 기업의 투자계획에 맞춰, 자동차, 디스플레이, 전자 등 연관 소부장 수출을 지원한다. 특히, 베트남 전기·전자, 인도네시아 자동차 등 아세안 국가별 특화사업과 연계하는 등 우리 소부장에 대한 신규 수요도 창출한다. 해외 시장조사와 마케팅, 현지 진출에 이르기까지 수출 단계별 밀착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기업 간 거래 중심의 소부장 제품 특성을 고려, 글로벌 수요기업 등 빅 바이어(Big Buyer)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과의 B2B 매칭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굴한 '자율주행용 라이다', '초저온 mRNA 백신 콜드체인 관련 소재부품' 등 5건의 신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승인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협력모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4~5년 간 약 400억원의 공동 연구개발, 환경·노동 규제특례, 금융·세제, 실증평가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2023-04-18 15:52:29 한용수 기자

與, 연이은 민생 정책 당정협의…'전광훈' 리스크 정면 돌파

국민의힘이 최근 정부와 정책 협의를 이어가면서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 구성원이 잇따라 설화에 휘말리고, 극우 인사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등 내홍이 커지자 사태 수습 차원의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8일 당 정책위원회, 박성중·김승수·최승재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최승재·이종성 의원이 네이버의 ▲포털 시장 독과점 ▲쇼핑·부동산 분야 소상공인 상대 갑질 ▲동영상을 통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와 함께 카카오의 ▲배차 알고리즘 조작 ▲경영진의 '주식 먹튀' 등을 지적한 뒤 열린 토론회인 만큼, 구체적인 침해 사례까지 파악해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당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해 '포털 만행 및 이용자 피해 접수센터(stop.naver.stop.kakao@gmail.com)' 를 개설해 사례 접수를 하고 있다. 김기현 당 대표도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에 이어 오는 19일 장애인 단체를 만나기로 했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하루 앞둔 만남에서 김 대표는 장애인 인프라 시설 확충 등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이 그동안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가는 행보다. 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도권 지하철 문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한 해법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와 함께 당은 ▲벤처기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 임금체불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4월 19일) ▲전기·가스 요금 산업계 간담회(4월 20일)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 대책 당·정 협의회(4월 21일) 등 현안별 정책 협의도 이어간다. 이와 별개로 당은 전 목사 추천으로 가입한 당원에게 '이중 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전 목사가 지난 17일 국민의힘에 "공천권을 폐지하고 당원 경선을 통해 총선 후보자를 선출할 것"이라며 "전 국민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신규 입당 신청 대상자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 목사가 우리 당 공천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본인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했다. 이에 당은 현행법 및 당헌·당규에 따라 조처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 목사 추천으로 책임 및 일반 당원으로 파악된 인원은 981명이라고 밝힌 당은 이들에 대한 '이중 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이날 중 발송하기로 했다. 관련 공문은 전국 시도당에 발송했다. 당은 전 목사의 당원 가입 운동 대응 차원에서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의 심층적 자격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자가 입당 신청할 때, 면밀한 자격 심사로 입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당의 정강·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당내 세력화를 꾀하거나 이중 당적이 의심되는 신청자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전 목사에 대한 선 긋기 발언을 넘어 직접적인 조처에 나선 배경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의 당원 가입 운동은)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전 목사로 인한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해당 조처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저희의 의지"라는 점도 밝혔다.

2023-04-18 15:32:48 최영훈 기자

문과생 사라지나...'이과쏠림 최고치' 전망

2024학년도 첫 모의고사인 3월 학력평가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이과쏠림'이 발견됐다. 정부의 이공계 중심 정책과 취업 시장의 이과 선호 등이 맞물리면서 이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18일 입시계에 따르면 이과 선호현상이 강해지면서 올해 3월 모의고사 결과 분석에서 '이과쏠림 현상 최고치'가 전망됐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의 2024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들의 3월 학평 채점 결과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월 학평의 이과 선택비율은 47%로 통합수능 도입 이후 치룬 3월 모의고사 중 최고 규모를 달성했다. 선택과목 분포상으로도 문이과 점수차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과 선호도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3월 모평부터 선택과목간 차이가 극명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학생들이 표준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 국어에서 어려운 '언어와 매체', 이과 수학으로 불리는 '미적분'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과생과 더불어 표준점수를 더 얻고자 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포진하면서 선택과목 초집중 현상이 일어나는 양상이다. 언어와 매체 선택 비중은 통합수능 3년차 중 최고치인 37.6%로 지난해 본 수능(35.1%)을 이미 추월했다. 미적분 선택 비중 역시 43.4%를 기록하면서 3월 학평 중 가장 높게 집계됐다. 특히 수학은 표준점수도 미적분 159점, 확률과 통계 150점으로 추정되면서 3월 학평 중 최고 격차가 벌어질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현재 고3 분포 구도상 선택과목 점수 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구도"라며 "현재 상태로서는 이과에서 문과 교차지원 등 통합수능에 따른 선택과목간 유불리, 격차가 금년도에 더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 시장과 대입 흐름이 직결되는 만틈 문과생들의 일자리 문은 계속 좁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올해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 인원 10명 중 7명(67.5%)이 '이공계열'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공채보다는 수시, 기존 채용 규모 유지 등의 태도를 유지하는 만큼 고용 불안정, 특히 문과생들의 고충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박현민 고려대 학생(영어영문학과·20학번)은 "주변 문과생들도 전공을 살리기보다는 CPA(공인회계사 시험)나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진로 때문에 고민하다 휴학한다는 친구들도 주변에 너무 많다"고 문과생의 취업난을 긍정했다. 실제로 종로학원이 최근 5년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권 주요대 휴학 추세를 분석한 결과, 자연계 학생보다 인문계 학생의 휴학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연고의 인문계열 휴학생은 2018학년도 1만5982명에서 2022학년도에 1만8065명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자연계열은 2018학년도 1만4792명에서 2022학년도 1만5116명으로 2.2% 수준의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임 대표이사는 "취업난으로 인해 휴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연계열보다 인문계열의 취업 고민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통합수능에서 이과의 문과 교차지원, 정부의 이공계 집중 육성정책, 의대 정원 확대 등 모든 정책적 포인트가 이과 중심으로 쏠린 상황인 만큼 문과생들의 고민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18 15:29:16 신하은 기자

'AK플라자'·'태평백화점' 대금 지연 등 유통업법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 등 백화점 2곳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AK플라자 백화점 및 태평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AK플라자가 상품판매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AK플라자 운영사업자인 AK에스앤디와 수원애경역사는 2020년 3월1일~2021년 5월1일 기간 중 5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또 해당 계약의 시작일보다 최대 14일 지나 교부했다. 태평백화점 운영 사업자인 경유산업은 2018년 9월1일~2021년 4월1일 기간 중 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 체결과 관련해 계약서면을 해당 거래개시일보다 최대 61일 지나서 교부했다. 두 백화점의 이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2항에 위반된다. 특히, AK플라자는 2018년 2월10일~2021년 8월10일 기간 중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유통업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AK플라자는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최대 455일 지연해 지급했다. AK플라자는 상품판매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도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526만원도 주지 않았다. 법정 지급기한을 초과해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 이율로 이자를 물어야 한다. AK플라자는 다만, 공정위 조사 기간 중 스스로 시정해 해당 지연이자를 뒤늦게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AK플라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이 채권 가압류 되었다고 해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 지급기한 내 해당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AK플라자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 또한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AK플라자 측에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 의무 위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도록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태평백화점 측에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태평백화점이 현재 사실상 폐점한 점을 고려해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8 14:37:44 한용수 기자

尹 대통령, 다음달 29~30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9~30일 양일간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다자정상회의이자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정상회의로서도 사상 처음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모든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및 사무총장이 초대되며 참석 정상들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초청대상국은 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등 14개 태평양도서국과 프랑스 자치령인 프렌치 폴리네시아와 뉴칼레도니아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8개국이다. 정상들은 5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 및 윤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하고, 다음날에는 부산을 방문해 다양한 부대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각국 정상 배우자를 초청해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는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의체를 최고위급으로 격상할 것"이라며 "태평양도서국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각 지역별로 본격 이행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기후변화·재난 대응 및 지역발전 등 태평양도서국들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3-04-18 14:35: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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