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했으나, 실제 관련 법률안 처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쟁점 법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퉈 관련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다.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은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 차원에서 30여 개에 이르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여야 의원들이 각각 제출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여야는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 관련 법안도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표적인 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연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 완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등이다.

각 정당에서도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현안별 당정 협의 횟수를 늘리며, 정책 정당 면모 부각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은 물론, 민생119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8일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며 "민생·민생·민생의 기치 하에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천원의 아침밥,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교통비 지원, 대출 금리 인하 등 경제적 약자인 국민 각계각층의 피부에 와 닿는 생계·생활 정책을 계속 발굴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가 강조한 민생 법안 처리는 사실상 뒷전이 됐다. 쟁점 현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면서 민생 입법 과제들이 미뤄지면서다.

여야는 최근 현안인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두고도 치열하게 다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원인으로 지적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임대차 3법(임대차신고·계약갱신청구·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전세 문제가 악화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 사기 대책을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가 핵심인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 구제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메트로경제>가 19일 확인한 17개 상임위원회 올해 전체회의 평균 개의 횟수는 4회에 불과하다. 전체회의가 가장 많이 열렸던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10회)였다. 가장 적었던 곳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 등으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체회의 개의 횟수는 각 2회에 불과했다.

물론 상임위 전체회의 개의 횟수로만 갖고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냐고 판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10건의 법률안은 전부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제출한 14건의 법률안 역시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