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혁신 목표, 압도적 대북 대응 능력 갖추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이 필요하다며 국방혁신의 목표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군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최고의 과학기술은 국방혁신과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고, 최고의 과학기술은 늘 국방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하여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혁신의 목표는 명확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를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국방 조직을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맞춰서 국방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 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군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며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정부와 군의 주요 직위자들도 국방혁신의 성공이 진정한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위원회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의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강군 국방혁신 추진 관련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맡고,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민간위원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전 공군참모차장, 이승섭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8명이 위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