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대통령 '수능 지시' 연일 공세 수위↑, "韓 교육 최대 리스크"

더불어민주당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건 대입 수학능력시험 문제로 내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라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은 수습하기는 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며 대통령을 두둔하는데 여념이 없다"며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제안을 한 후에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다음에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며 일단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 '그런 뜻이 아니라'라면서 국정 무책임만 반복 중이다. 교육을 백년 대계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이 수능 불안, 불신, 파장을 불러왔다. 불필요한 사회혼란과 국력 낭비라고 생각한다"며 "수능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은 입시 공정성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여려운 문항, 킬러문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입전형계획 공표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은 시험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공부모임에 와선 대학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현 정부는 다음 정부의 입시를 정한다고 했다"며 "이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렇다면 이주호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 법 조항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시험의 기본방향,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4년예고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며 "국민의힘과 이 장관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교육전문가, 입시전문가로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작금에 사태에 국민들의 손발 오글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