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랜도스 넷플릭스 CEO 방한, '망 사용료' 이슈 다시 논의되나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최고경영자)가 20일 방한해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망 사용료'가 또 다시 큰 이슈로 부상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서랜도스 대표의 방한에 이어 망 이용료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집행위원도 오는 29일 방한을 예정하고 있어 망 사용료 이슈가 다시 급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랜도스 대표가 방한한 것은 7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2016년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공동 창업자와 함께 서울을 방문한 바 있다. 공동 CEO로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유럽 의회에서 넷플릭스·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이 통신망 비용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상황이어서, 서랜도스 대표의 방한으로 망 사용료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3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번 방한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와 협업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랜도스 대표, 한국에서 한 총리 회동 등 3가지 큰 공식일정 진행 서랜도스 대표는 한국에서 3가지 큰 공식일정을 가지고 있다. 방한 이틀째인 21일 오후 1시30분부터 '넷플릭스 앤 박찬욱 위드 미래의 영화인' 행사에 참여한다. 이 행사는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진행을 맡았다. 박 감독은 영화 '올드보이', '아가씨', '헤어질 결심' 등으로 흥행에 성공한 바 있는 데, 서랜도스 대표는 박 감독과 영화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랜도스 대표는 특히 유년 시절 비디오 가게에서 일했는데, 영화계 꿈나무에게 어떤 말을 전할 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행사는 넷플릭스코리아 유튜브 생중계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22일 오전에 서랜도스 대표는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이야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기자들을 만난다. 이 행사에는 강동한 한국 콘텐츠 총괄 VP, 김민영 아시아태평양 콘텐츠 총괄 부사장, 이성규 한국·동남아·대만 프로덕션 총괄 시니어 디렉터 등 넷플릭스 콘텐츠 관련 주요 임원들과 함께 기자간담회에 참석한다. 서랜도스 대표는 또 21일이나 22일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상세한 한국 투자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실은 한 총리와 서랜도스 대표의 면담에서는 한미 양국의 콘텐츠 사업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과 OTT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또 망 이용료 문제와 함께 최근 전 세계에서 계정 공유 유료화에 나서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지 관심을 모은다. 망 이용료와 관련해서는 2020년 4월부터 SK브로드밴드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SKB는 물론 통신사들은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가 콘텐츠를 공급할 때 이에 맞는 이용료를 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유튜브를 운영 중인 구글도 망 이용료 무임 승차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부담은 이중 과금이라며 기업들의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며 "통신업체들은 이번에 망 사용료 문제를 논의하기를 바라지만, 넷플릭스와 통신업체가 이견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또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를 유료화하는 정책에도 목소리를 낼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부터 넷플릭스는 구독자가 같이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려면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유료화 정책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EU, "대규모 트래픽 발생 기업 돈 내야"...망 사용료 관련 법안 다시 논의되나 EU(유럽연합)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대규모 트래픽 발생 기업의 공정 기여에 대한 결의안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채택한 후 표결에 부쳐 이 안건은 승인됐다.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2022 경쟁 정책 연례 보고서'를 찬성 428명, 반대 147명, 기권 55명의 표결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들이 통신망 구축을 위해 적절한 자금을 부담해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틀이 필요하다"며 "빅테크들이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TOA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의 공정 기여에 대한 정책 도입 필요성에 대해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올해 하반기 EC가 의회에 제안할 예정인 '기가비트 연결법'(가칭)의 통과 전망도 밝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대규모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끝내는 데 대한 지지의 결과로써, 각 진영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EU는 올 하반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공정한 기여를 담은 '기가비트 연결법' 법안을 유럽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데, EU 정상회의서 최종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넷플릭스, 구글 등이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 7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최근 유튜버 등 반대에 부딪히며 망 이용료 논의가 시들했지만, 서랜도스 대표 방한과 유럽 의회의 결의안 통과로 관련 논의가 재개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