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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개월만에 실질 기준금리 인하…경기부양 나선다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제로 코로나에 따른 반복된 봉쇄로 경기가 침체됐던 작년 8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은 이미 효력을 다했고, 수출을 비롯해 생산과 투자, 소비 등 실물 지표가 일제히 악화되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0일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10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1년, 5년 만기 LPR은 각각 3.65%에서 3.55%로, 4.3%에서 4.2%로 내려갔다. 인민은행이 마지막으로 LPR을 내린 것은 작년 8월(1년물 5bp , 5년물 15bp 인하)이다. 인민은행은 매달 20일 전후에 18개 시중은행이 보고한 금리를 취합해 LPR을 고시한다. 동향을 취합한다고 하지만 인민은행이 정책 지도 등을 통해 금리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보통 LPR 1년물은 기업 대출,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된다. 1년물, 5년물 금리를 동시에 내렸다는 것은 부동산 침체를 비롯해 생산과 소비 등 경제 전반에서 경기를 부양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이번 LPR 인하는 사실 예고됐던 바다. 인민은행은 지난주 리오프닝 이후 처음으로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를 2.0%에서 1.9%로 10bp 내렸고, 이어 1년 만기 중기유동성창구(MLF) 금리를 기존 2.75%에서 2.65%로 10bp 인하했다. 역시 10개월 만이다. 그간 리오프닝 효과를 지켜보며 경기 부양책을 아껴왔던 중국 정부지만 현실화된 경기 침체에 유동성 확대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해 전월(5.6%)은 물론 시장 예상치(3.8%)에도 못미쳤고, 소매판매도 12.7%로 전월(18.4%) 및 전망치(13.7%)를 밑돌았다. 반면 청년실업률은 4월의 20.4%에서 5월에 20.8%로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수출은 내수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수출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줄면서 4월 8.5% 증가에서 5월 -7.5%로 위축됐다. 중국 국가경제 자문기구 관계자는 "중국은 '유효수요'를 뒷받침하는 조치를 시행해 중국 경제가 하강하는 것을 '즉시' 막아야 한다"며 "실업률과 디플레이션, 경제 성장 등의 문제는 모두 내수 반등에 달려 있어 정부가 정책을 일부 조정하기보다는 강화된 정책을 단호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0 14:56:4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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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野 혁신기구 위원장, "2020년 이후 당 부패·비리 사건 먼저 보겠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칭) 위원장이 20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중심으로 당의 부패·비리 사건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혁신기구가 나오게 된 기초 사건이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문제다. 돈 봉투는 조직의 문제인 것 같고 코인 문제는 개인의 일탈 문제로 보인다. 그것을 구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겠다"며 "코인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기술이 보통이 아니고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니 따라 잡는 것이 쉽지 않다. 더 논의한 다음에 하기로 했고 우선적으로 돈봉투 문제를 들여다보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보다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조사를 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리고 과거에 이런 류의 사건이 있었는지 기록들을 살펴보고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은 잘 매뉴얼을 만들어서 따라 했는지 보고 싶었고 실기한 경우도 있었기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봐야 제도적인 쇄신안이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에서) 2020년 이후에 의원이나 당직자들의 부패 및 비리 사건을 우선으로 해보자. 돈 봉투와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제도적인 쇄신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을 첫번째로 의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돈 봉투 사건이 당 혁신사안의 최우선순위냐는 질문에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원인 사건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유능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이걸 먼저 해보자는 것이다. 책장 위에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책상 위에 몰려놓고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회의 모두 발언에서 당 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하는 이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혁신위가 형사처벌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 갈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를 가다보면 눈 찌푸리게 하는 것이 현수막이다. 국어적으로도 비문인 문구를 적어넣고 경쟁적으로 서로 걸어 놓는다"며 "정당의 목적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품격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위를 흔드는 말씀을 하시면 형사처벌까진 아니지만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서 의견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당 대표에게 혁신위의 권한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장받았냐는 질문엔 "혁신위를 만드는 것 자체를 당에서 협의하셔서 한 것으로 할 고 있다.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혁신위 안 그 자체로 구속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0 14:42: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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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글로컬대학30’ 15곳 1차 예비지정…10월 중 10곳 본지정

5년간 국고 1000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글로컬대학30에 순천향대와 울산대를 포함한 15곳이 예비 선정됐다. 통폐합을 공약한 국·공립대 4곳도 포함됐다. 10월까지 평가를 거쳐 이 중 10개 대학이 본지정을 받게 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방거점국립대학 9곳 중 6곳이 이름을 올렸다. 국공립대 8곳, 사립대 7곳이 제출한 신청서가 뽑혔다. 대전·대구·세종·제주 지역은 모두 탈락했다. ■ 강원·경북지역 최다…대전·대구·세종·제주는 모두 탈락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3년 글로컬대학30 사업 예비지정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글로컬대학30'은 2026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Global+Local) 30곳 육성을 목표로 마련된 사업이다. 학교당 역대 최대인 5년간 국고 1000억원을 투입한다. 파격적인 규제혁신 혜택을 우선 적용하고 타 중앙 부처와 광역시도의 추가 투자를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10개 내외, 2026년까지 30개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강원은 ▲강원대-강릉원주대(공동)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가 선정됐다. 경북 선정 대학은 ▲안동대-경북도립대(공동) ▲포항공과대(포스텍) ▲한동대로 시도별로는 강원과 경북이 각각 3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대구·세종·제주 지역은 모두 탈락했다. 경남은 ▲경상국립대 ▲인제대 2곳이 뽑혔다. 타 시도 별로는 ▲전남대(광주) ▲부산대-부산교대(공동, 부산) ▲울산대(울산) ▲순천대(전남) ▲전북대(전북) ▲순천향대(충남) ▲충북대-한국교통대(공동, 충북)가 선발됐다. 이번 예비지정에서는 대학 108곳이 낸 혁신기획서 총 94건 중 15곳이 뽑혀 경쟁률은 6.27대 1이었다. ■ 학문·학과 간 벽 허물고 유학생 유치 계획…10월 중 본지정 발표 예비지정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방대는 총 19개 대학이다. 이중 국립대학은 11곳이다. 전문대학은 공립대학인 경북도립대가 유일하게 뽑혔다. 지방거점국립대 총 9곳 중에서는 경북대와 제주대, 충남대 3곳이 예비지정에서 불합격했다. 통폐합을 신청한 대학 27곳의 신청서 13건 중에서는 4건이 선정됐다. 이중 국립대 간 통폐합 3건, 국립대와 도립대 간 1건이다. 대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 지역임에도 신청 대학 6곳(4건)이 모두 선정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를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진행했다. 평가는 혁신성,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3개 영역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대다수 선정 대학이 ▲무학과·무학년·무전공 등 학문·학과 간 벽 허물기 ▲대학-지자체-연구소-기업 간 벽 허물기 ▲유학생 유치 등 국내외 간 벽 허물기 ▲개방형 대학 거버넌스 혁신 등 기존 대학 운영의 공식을 혁파하는 과제를 제안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선정 대학들은 오는 9월까지 광역시도와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해 '실행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이 과정에서 혁신 방향 및 실행계획에 대한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통폐합을 신청한 국립대의 경우 예비지정 1년 이내에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내는 별도 절차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본지정 선정 결과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6-20 14:21:3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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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5명' 민주당 혁신기구 1차 인선 발표, "가죽 벗기고 뼈 깎는 노력하겠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칭) 위원장이 20일 총 7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 1차 인선을 발표하면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민주당을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 기구 1차회의에서 김남희 변호사, 윤형중 LAB2050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해식 민주당 의원,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으로 조직된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에서 외부 전문가만 5명이 영입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입김을 방지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의 면면도 복지, 미래, 사법, 정치, 위기관리 등 다양하다. 김 변호사는 인권·복지 전문가로 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힘써왔다. 윤형중 대표는 한겨레신문사 기자 출신으로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진국 교수는 한국형사법학회 선출직 회장을 역임했고 서복경 대표 정당과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 전문가다. 차지호 교수는 글로벌 위기 전문가로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위기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여당이 이렇게 무능한데도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를 바로 세우려면 민주당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직을 수락했다"며 "민주당은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미래와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이 돼야 한다. 혁신위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다.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친문(친문재인),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 계파 이익, 강성 당원 요구, 기득권으로 전락한 의원들에 대해 한치의 관심도 없다"며 "책임 있는 정당 민주당의 수장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이 시간 이후로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 대해서 일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체제에 대해서 정당이 가지는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혁신기구에서 논의되고 성안되는 안을 전폭 수용하고 민주당이 국민 속에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대한 젊은 위원을 모집하려고 했으며, 젊은 여성 인재를 영입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남희 변호사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다. 정치혁신 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말하니까 '엄마 구려'라고 말을 했다.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니 지금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딱 그런 것 같다"며 "아이를 키우고 문제를 경허하고 일하는 가정에서 많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면서 우리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실망했다. 정치가 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고 해결해가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혁신위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언급하면서 "(비공개 회의에서) 2020년 이후에 의원이나 당직자들의 부패와 비리 사건을 우선으로 다뤄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과 연결시켜서 제도적 쇄신안을 만들자는 것이 첫번째 의제"라고 말했다.

2023-06-20 14:10: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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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 산업계 의견수렴… "지침 만들어 대응할 것"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업계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20일 한국철강협회에서 CBAM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13일 발표된 CBAM 이행법 초안 주요내용 설명, 법안 초안상 업계 우려사항과 건의사항과 대응방안 등 우리 철강업계의 EU 상대 수출 애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CBAM은 EU가 수입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배출량 의무 보고가 시작되고 약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는 탄소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한국의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이행법 초안상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예시 제공 등을 EU에 추가로 요구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2021년 7월 EU의 CBAM 도입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제도설계, 역내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차별 금지 등을 EU에 지속 요구했다"며 "지난 2월에는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우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CBAM 지침을 마련해 우리기업의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EU와 전문가 회의 개최를 협의하고, EU에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해 우리기업의 대 EU 수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0 11:3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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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佛동포와 만나 "엑스포 부산 유치 힘 모아주길…외교 새 지평 열 것"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에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동포들을 만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힘을 모아달라며 본격적인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9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프랑스 동포 160여명과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는 137년의 수교 역사 동안 연대와 협력의 기억 위에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왔다"며 "6·25전쟁 당시에도 함께 피 흘리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다. 오늘날 한국과 프랑스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은 활발한 문화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 분야와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프랑스 동포사회는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조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숭고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간담회에 함께 한 홍푸안 명예영사의 부친인 홍재하 애국지사가 유럽 최초의 한인회를 프랑스에서 조직했다고 언급하면서 "지난해 11월 홍재하 지사의 유해가 우리나라로 봉환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동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프랑스 순방의 핵심인 2030 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돼 뛰고 있다"며 "이번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세계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동포들께서도 당연히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람회 유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179개국에서 한 국가마다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하는 이 과정이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며 "우리가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과 관련 "재외동포청은 모국과 여러분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가 돼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동포 여러분께서도 모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6-20 11:29: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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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다시 보수가 해내겠다"…노동·연금·조세개혁에 정치 쇄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한다. 저와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한 '보수의 가치' 회복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노동·조세 개혁 ▲정치 쇄신(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재정준칙 도입 및 연금개혁 추진 ▲법질서 회복·공공기관 정상화 ▲긴밀한 한·미·일 공조 및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한중관계) 확립 ▲과학·객관적 진실에 기반한 정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우리는 이미 결정적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낡은 운동권식 이념, 혼밥 외교,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고,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과 글로벌 리더십 외교, 통합이 시작됐다"며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절대다수 의석의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하지 못하는 중이라고 주장한 김 대표는 "일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도와달라. 야당의 발목잡기를 꾸짖어 달라"며 "정권교체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사법 리스크·돈 봉투·남 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 말' 정당'으로 규정한 뒤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해, 한마디로 5포 정권'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라며 맞섰다. 민주당은 김 대표 발언에 '당장 내려오라', '거짓말 하지 말라', '김건희 여사 수사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김 대표는 또 다른 개혁 과제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에 서약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어긴 데 대한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대표는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정부 시절 보수 정치권이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을 이끌어 온 것이라고 평가한 뒤 "이 시대는 다시, 자유·시장·법치·동맹·공동체라는 '보수의 가치'에서 답을 찾는다. 과감한 개혁과 쇄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의 전환, 다시 보수가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생 경제의 결정적인 변화로, 대한민국 성장판을 다시 열겠다"며 윤석열 정부 과제인 노동·연금 개혁과 함께 과중한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과 재정준칙 도입, 올바른 교육 제도 설계·인재 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주거 안정성 확보로 혼인과 출산 여건 개선 등 정책 추진까지 약속했다. 김 대표는 법질서 회복, 공공기관 정상화, '국민 이익 최우선' 원칙 회복 등도 약속했다. 법질서 회복과 관련 김 대표는 "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적법한 집회·시위는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김 대표의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건설 조폭)이 멈췄다'는 발언에 "건폭이 무엇이냐. 노동자를 죽여놓고 건폭이 무엇이냐"고 거세게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용히 하라'고 맞서는 소동도 벌어졌다. 대한민국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는 중이라고 주장한 김 대표는 "사법부·공영방송·방송 통신 감독기관의 균형성·중립성을 회복하고 정상화시키겠다. 교실의 정치화를 막아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대표는 최근 논란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야당 공세를 고려해 "일본 정부에 국제기준 준수,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과학과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펴는 '정상 국정'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긴밀한 한·미·일 공조,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 확립 등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은 단단해져야 한다. 긴밀한 한미일 공조는 생존 전략이며, 한일관계 복원은 탁월한 외교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투표권이 없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도 상호주의에 맞게 동등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참정권 폐지 역시 반중 정서를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해 발언이 들리지 않기도 했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가 연루된 울산 땅 투기 의혹, 자녀의 가상화폐(코인) 문제를 겨냥해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땅 파세요", "코인 파세요" 등을 여러 번 말하며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항의에 "들어라", "조용히 하라", "국회의장이 자제시켜라" 등 발언으로 맞섰다.

2023-06-20 11:18: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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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청년·제조업 취업자 연속 감소, 중국 회복 서비스업 주도"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윤석열 정부가 청년 취업자와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고용 통계치 해석을 잘못하고 있고, 엔데믹 이후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잘못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본인들이 잘했다고 통계치를 내고 있다. 고용지표가 잘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코로나19 (기저효과) 언급은 하나도 없다"면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 역사적 사건을 제외하고 해석하면 의미가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883만5000명으로 4월보다 35만1000명 늘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회의 전에 자료를 배포했는데, 해당 자료는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했으나 청년 취업자 수는 7개월 연속 감소했고 제조업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청년 고용률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늘어나는 것은 고령자 취업률"이라면서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부터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보인다. 한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보이는데 언급조차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까지 정부 관계자는 상저하고(상반기 침체, 하반기 서장)이라고 했다. 중국이 리오프닝 되고 전세계가 코로나 유행에서 탈출하니 수출이 늘고 내수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며 "내수는 보복 소비 국면이 이어지고 있으나, 시간이 이어지면서 점점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리오프닝 된다고 예측했는데, 중국인들이 소비하는 것은 귀금속, 스포츠, 화장품 같은 것이다. 소비재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한국이 중국에 서비스업을 수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19가 풀린 이후에 TV와 핸드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소비에 열중해야 한다. 하반기에 수출이 늘어나기 어렵다. 경제 구조가 바뀌어 가는 이 자체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는 모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경을 하자는 것은 어려운 계층을 위함이다. 1분위 소비성향이 154%고, 2·3분위는 7~80%다. 여기에 투입하면 수많은 과정과 성장을 거쳐서 세수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0 10:56:3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