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킬러 문항' 수능 배제…자사고·외국어고 존치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정 수능'이라는 목표 하에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출제 시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당정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EBS(한국교육방송) 활용,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사교육 경감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방안' 실무 당정협의회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문제)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뒤 열린 당정협의다. 이 자리에서는 수능 '킬러 문항' 배제를 포함해 ▲수능 입시 대형 학원 등의 거짓·과장 광고 등 편·불법행위 엄중 대응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 방안 마련 ▲유아 사교육 문제 체계적 대응 등 대책이 마련됐다. 당정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면 학생을 사교육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 문항은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문제)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보장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른바 '수능 킬러 문항' 배제와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학원에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가 수능에 출제돼 공정성이 훼손됐고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큰 고통을 줬다"며 "단계적, 점진적으로 학부모 불안을 최소화하며 난이도 조절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수능 입시 대형학원 등의 거짓·과장 광고에 엄중 대응하는 한편, 사교육 도움 없이도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EBS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 후 과정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강화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에 바탕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학생 학력진단 강화 및 진단 결과에 바탕한 맞춤 학습 지원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교사의 수업·평가 역량 강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도록 교권 보호 등 여건 조성 등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는 전임인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후 일반고 전환)을 되돌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다르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이주호 장관에게 교육 개혁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교육계 일부와 야당에서 '쉬운 수능' 지시로 해석하며 비판한 데 대한 반박도 나왔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대통령이 입시에 대해 뭘 아느냐'는 식으로 폄하하는데, 헛다리 짚은 것"이라며 "검찰 초년생 시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다.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사건 수사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라고 옹호했다. 이철규 당 사무총장도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야당과 일부 특정 사교육업자들이 사실을 왜곡해 쉬운 수능이니, 물수능이니 하며 교육 현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프레임을 왜곡하는 이권 카르텔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