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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화 늘리면 교통사고 사망자 줄어든다

교통단속을 강화할수록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감률은 평균 -5.15%다. 그 후 단속이 적었던 2003년은 -0.14%, 2006년 -0.77%, 2009년은 -0.55%로 감소율이 둔화됐다. 2001∼2014년 평균 단속건수는 14,662,000여건이었으나, 2003년은 13,332,000여건, 2006년은 13,135,000여건, 2009년은 14,077,000여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1년 11,259,000여건, 2012년 11,522,000천여건으로 경찰이 '소통 위주 교통관리'를 해 단속을 완화한 결과 2012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3.12% 늘어났다. 2001년 이래 지난해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2년이 유일했다. 교통 단속이 강화됐던 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 2002년 단속건수가 18,018,000여건일 때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10.81%나 급감했으나, 2003년 단속건수가 13,332,000여건으로 떨어지자 감소율이 -0.14%로 둔화됐다. 2004년 단속건수가 다시 18,751,000여건으로 늘어나자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9.00%나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단속 강화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최근에 교통단속을 강화한 것은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22 17:56: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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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임박...CJ이재현 회장 쟁점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의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 지난달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결정을 내린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재 이 회장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4개월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받아 이달 2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 사이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상황은 호전되지 않자 이 회장측은 "건강상태가 아직 좋지 않다"며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연기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결정으로 구속기간이 오는 7월21일오후 6시까지 4개월 더 늘어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57억원대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고 일본에서 개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4년 8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으로부터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4월 한 차례 연장신청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지만 두 달 뒤인 6월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외부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회장 측은 비록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긴 했지만 다행히 2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국내법인 자금 603억원횡령 부분이 무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최종 판결까지 순탄치 않은 시간이 예상돼 분위기는 침울하다.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집행유예 선고와 실형선고 그리고 대통령 특사 등이다. CJ측과 이 회장이 원하는 결과는 집행유예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석탄절 특사를 통해 가석방의 혜택을 기대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석탄절이나 광복절, 성탄절 특사를 통해 조기 석방의 기회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형기를 80% 이상 채우지 않은 기업인을 가석방 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못 박으면서 이 회장의 가석방도 녹록치 않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는데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까지 연장돼 이 회장의 상고심 일정이 지연 된 상황에서 현재 이 회장이나 CJ그룹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빨리 선고가 내려지는 게 최선으로 보여진다.

2015-04-22 17:55:2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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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핀테크·IoT 시대 '진화된 보안전략' 선보여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악성 어플리케이션 유포 및 스미싱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가 보안 침해사고에 대처하는 기업의 '진화된 보안전략'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업의 보안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핀테크·사물인터넷(IoT) 시대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보안 전략 세미나'를 22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사이버 보안의 위협 및 대응방안, 침해사고 사례 및 이에 대비하는 보안관제 전략, 자동화된 인프라의 취약점 관리전략 등 최신 보안 트렌드에 대한 세션으로 구성됐다. 특히 IoT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 등을 중점으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세미나에서 IDC 이용 기업을 위해 차세대 보안 전략은 물론 기업고객별로 특화된 신규 보안솔루션들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인 '차세대 방화벽'은 어플리케이션·사용자·송수신 데이터 콘텐츠를 통한 3단계 분석이 이루어져 위협 수준이 높은 환경에서도 실시간 구분 및 제어가 가능하다. 보안 사고에 민감한 기업에 적합한 솔루션이다. 보안 관제 솔루션도 선택의 폭을 넓혔다. 새롭게 선보인 '차세대 보안관제' 시스템은 빅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지능형 지속 위협(APT)와 같은 지능형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별 대응을 뛰어 넘는 인텔리전스 기반의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다. 세미나 현장에서 상담 후 서비스 신청을 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3개월의 무상 이용 혜택도 제공한다. 또 현장에서 LG유플러스의 IDC 보안솔루션 제휴 파트너사인 안랩과 IBM,SSR 등 솔루션 협력사가 함께 전시부스도 운영한다. 각 기업의 보안 운영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상담까지 가능하다. 구성현 LG유플러스 데이터사업담당은 "ICT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등 개인 디바이스 및 데이터를 통해 수많은 신규 서비스와 수익 모델들이 창출되고 있지만, 보안 위협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보안전략 진화는 필수인 만큼 고도화된 보안솔루션의 도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한 전상수 안랩의 교육서비스팀 부장 역시 "IoT 시대에는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 위협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함께 새로운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15-04-22 17:38:58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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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최측근 줄소환…‘성완종 리스트’ 수사 박차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리스트를 토대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지만 이번 주부터 금품 수수를 진술로 인증하는 단계에 돌입했다.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2일 새벽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이자 첫 참고인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긴급체포했다. 또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이날 오후 소환했다. 이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성 전 회장을 보좌한 뒤 함께 국회에 입성해 성 전 회장의 수석보좌관으로 수행했다. 박 전 상무와 이씨는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날 밤 대책 회의에 참여했다는 것이 알려져 핵심 측근으로 분류돼 왔다. 일각에서는 이 자리에서 이른바 '비밀장부'가 작성됐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따로 조사하며 성 전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과 비밀장부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박 전 상무와 이씨는 검찰의 성 전 회장의 정계 금품제공 관련 수사에서 윤곽을 잡아줄 인물이다. 박 전 상무는 전날 참고인 조사와 경남기업 3차 압수수색 중 증거인멸에 협조한 혐의로 이날 새벽 긴급 체포됐다. 이런 까닭에 검찰이 박 전 상무의 협조를 빠른 시간에 끌어내기위한 대비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의 정치자금 전달 의혹이나 비밀장부 존재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박 전 상무에게 성 전 회장의 정계 금품 로비에 대한 진술을 듣고, 이씨에게는 박 전 상무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상무를 체포한 것을 두고 외부와의 격리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연달아 소환조사를 받을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을 리스트 관련 인물들과 차단하려는 의도다. 검찰은 이미 리스트에 포함된 정계 관련자들이 경남기업 측과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2015-04-22 17:33:48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