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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 수뇌부 잇단 방한...'사드'논란 가열될 듯

미 국방수뇌부 잇단 방한…사드 논란 가열되나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뎀프시 합참의장은 26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27일에는 최윤희 합참의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뎀프시 의장은 방한 전 첫 순방지인 일본으로 가는 도중 한미일 3국간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해 사드 논의 가능성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뎀프시 의장은 24일(현지시간) 일본을 향한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 우산을 구축하는데 진전을 보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MD 체계를) 획득하는데 부분적인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국 MD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 합참은 "이번 합참의장 회담에서 사드가 공식 의제로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나 뎀프시 의장이 비공식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은 다음달 방한한다.지난달 취임한 카터 장관은 'MD(미사일방어체계)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첫 회담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우리 정부는 미측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나 중국 등의 반발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사드 문제는 미측의 공식 협의 요청이 오기 전까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3NO)는 입장을 고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26 15:39:3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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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감사원 밥그릇 싸움"…부패와의 전쟁 '삐걱' 우려

"검찰·감사원 밥그릇 싸움" 부패와의 전쟁 '삐걱' 우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하고, 입찰 담합을 한 SK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초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10건 중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분야를 두고 검찰과 공정위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부패와의 전쟁 역시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공정위 검찰고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3월초까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한 347건 가운데 검찰이 불구속기소 등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61건(17.6%)에 불과했다. 검찰 처분의 절반 이상인 196건이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 약식기소였다. 무혐의나 내사종결이 37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합친 것이 34건 등으로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 중에는 법원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사건도 있었다. 2011년 공정위는 CJ와 대상이 행사제품 할인율을 합의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CJ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관련 사건 중 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경우는 역대 1건에 불과했다. 검찰의 손을 거치면서 공정위 고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다.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최근 공정위가 조사 능력도 부족하고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된 실태는) 검찰이야말로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공정위와 검찰이 엇박자를 내면서 불공정 기업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03-26 15:39: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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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한국문화원서 방화시도…문화원 日 경찰에 특별 경계 요청

도쿄 한국문화원서 방화시도…문화원 日 경찰에 특별 경계 요청 26일 주일 한국대사관과 문화원은 지난 25일 밤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구 소재 주일 한국 문화원 건물에서 괴한에 의한 방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화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50분경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한국 문화원 건물 옆 보조 출입구 외벽에 라이터용 기름을 붓고 방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한국관광공사 직원이 그 직후인 밤 11시55분경 퇴근하면서 그을음 등을 확인한 뒤 신고했고, 소방차가 출동해 불이 꺼진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문화원 건물 외벽이 석재여서 별다른 피해를 남기지 않은 채 불은 꺼졌지만 현재 건물 외벽에 그을음이 남은 상태다. 부상자와 재산 피해는 없다고 문화원 관계자는 전했다. 방화 시도 상황은 현장의 폐쇄회로 TV(CCTV)에 찍혔다. 범인은 불을 지른 뒤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원은 일본 경찰에 범인 조기검거, 건물에 대한 특별 경계 강화 등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뒤 일본내 반한 감정이 고조됐던 2013년 1월 한 일본인이 고베(神戶)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연막탄을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일관계에 불만을 품은 극우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015-03-26 15:36:37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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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돈PD, "광고 모델료 전액 기부할 것"…JTBC 이영돈PD 용서할까

이영돈PD, "광고 모델료 전액 기부할 것"…JTBC 이영돈PD 용서할까 이영돈PD가 논란이 된 식음료 광고 모델료를 전액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영돈 PD는 26일 오후 한 연예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 방송 활동을 하며 광고 출연 제의도 많이 받았지만 제 나름의 기준도 있었고 아무 제품이나 해선 안 된다는 소신도 있었다"라며 "이번 일은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 광고 모델을 하게 된 건데 일이 이렇게 돼 많이 아쉽다"라고 전했다. 이어 "모델료를 아직 받진 않았지만 애초 그 돈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다"라며 "언론 피해 기금이라던지, 좋은 방법을 찾아 모델료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돈 PD는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해 "자숙해야 한다"는 말 외엔 어떠한 입장도 정리하지 못했다. 이영돈 PD는 "당장 이번 주 방송이 나갈 수 있을지,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이제 회시와 이야기해봐야 합니다"라며 "프로그램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꼭 돌아오고 싶습니다"는 바람을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JTBC는 일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이영돈 PD가 간다'와 목요일 오후 9시 40분 방송되는 '에브리바디' 방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6일 JTBC는 공식홈페이지에 "이영돈 PD 식음료 광고 출연 관련 JTBC 공식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게재했다. 이 공지문에서 JTBC는 이영돈PD가 유산균 음료 광고 모델로 빚은 물의에 책임을 물어 현재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영돈PD는 앞서 본인의 프로그램 '이영돈PD가 간다'에서 지난 15일과 22일에 걸쳐 '그릭요거트'편을 방송한 바 있다. 이 방송에서 이영돈PD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열풍적인 인기를 얻다가 국내에도 상륙한 '그릭요거트'에 대해 파헤쳤다. 이영돈PD는 국내 시판 제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유럽 출신 셰프들을 데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서 "국내 제품 중에 제대로 된 그릭요거트가 없다"는 편향적인 보도를 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제품 판매 회사에서는 이와 관련해 SNS에 자신들의 입장과 전말을 밝혔고, 이에 이영돈PD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직접 방송에서 사과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물의 바로 직후에 한 유산균 음료 제품의 광고 모델로 등장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영돈PD가 이래서 '그릭요거트'를 일부러 부정적인 방향으로 편향 보도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JTBC는 이영돈PD의 방송을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이영돈PD가 자숙과 함께 모델료를 기부한다고 밝혀 JTBC가 이영돈PD에게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준 후 복귀시키지 않겠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2015-03-26 14:50:39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