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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자다 이웃에 흉기 찌른 50대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대낮에 집에 무단 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온 A(67)씨에게 머리를 밟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이어 A씨와 몸싸움 중 식탁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어 A씨의 가슴 등을 찔렀다. 김씨는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A씨의 폭행을 막으려 흉기를 든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정당방위로 볼 수 없으나 A씨의 책임도 크다"며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주거공간에 무단 침입해 무방비 상태인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의 행위는 범행의 원인이며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2015-04-10 10:34:21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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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합병증으로 사망도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국책연구소에서 일하던 A(사망 당시 53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89년 한 국책 연구소에 입사해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맥류 파열로 인해 뇌출혈, 우측 상반신마비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요양 승인을 받았다. 6년 뒤인 2012년 11월 A씨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이듬해 6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3개월 뒤에는 다시 폐렴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인인 폐렴과 패혈증은 요양 중 추가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요양 승인받은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처음 공단의 승인을 받은 업무상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질병으로 오래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운동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5-04-10 10:13:4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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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시신, 고향 서산행...유족 "검찰강압수사에 자살로 항변"

9일 숨진 채 발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이 고향인 충청남도 서산으로 옮겨졌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의료원에 안치된 성 전 회장의 시신은 10일 오전 7시 20분쯤 구급차에 실려 충남 서산의료원으로 출발했다. 성 전 회장이 혼자 살아온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서산에 있는 어머니 묘소 옆에 묻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의 형제와 아들 등 유족들은 서산으로 향하기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 전 회장의 동생 성일종 고려대 겸임교수는 "(형이) 상당히 억울해하고 섭섭해했다"며 "자원외교와 관련해 1원도 횡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언론플레이와 달리 석유공사 지분이 55%이고 기타 국내 재벌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공사 측이 돈을 관리한다"며 "(경남기업 정도는) 통장 구경 한 번 못해본다. 여기서 돈을 빼낼 수 없다는 것을 검찰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까닭으로 성 전 회장이 큰 모욕감을 느껴왔다는 것이 성 교수의 주장이다. 성 교수는 "형님은 2만1500명의 아이들에게 300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줬다"며 "(생전에 형이) 내가 세금 떼먹어 장학금 준다는 것이냐, 파렴치범으로 몰렸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냐며 한탄했다"고 전했다. 또 성 교수는 '성 전 회장의 섭섭함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는 질문에 "현 정권에 대한 섭섭함일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답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이 합당할 때 선진당 원내대표로 공식 창구 역할을 하며 현 정부의 외연 확장에 기여했는데 섭섭함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 성 교수의 주장이다. 성 교수는 '검찰이 강압수사와 표적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형님이 돌아가심으로써 말씀하신 것 아니냐"고 대답했다. 성 전 회장의 유족들은 이날 오후 서산에 빈소를 차린 뒤 검찰에 가족 명의로 공식 항의하는 방안을 상의할 방침이다.

2015-04-10 10:09:2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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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리나, "LG 박용근과 결혼해서 예쁜 아기 낳고 싶다" 결혼 암시

채리나, "LG 박용근과 결혼해서 예쁜 아기 낳고 싶다" 결혼 암시 가수 채리나가 열애를 인정한 LG트윈스 박용근 선수와의 결혼을 암시했다. 9일 방송된 SBS 라디오 러브FM '헬로우 미스터 록기'의 코너 '90년대 빅스타 강제소환쑈'에는 1995년 룰라 멤버로 데뷔해 디바, 걸프렌즈 멤버로 활약한 채리나가 출연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날 채리나는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냐?" 는 DJ 홍록기의 질문에 "부모님께 잘하는 남자여야 한다. 물론 나도 상대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이어 "얼른 결혼해서 예쁜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다. 진지하게 결혼 계획을 갖고 있다."며 "연애할 때 주도권은 내가 잡고 있다. 다행히 아직까지 내 애교가 먹힌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현재 채리나는 LG 트윈스 선수 박용근과 열애를 인정한 상태로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박용근은 사고로 당한 부상을 딛고 지난 해 군 제대 후 1군 첫 시즌을 보냈다. 그라운드 복귀조차 불가능해 보였던 큰 부상이었지만 1군으로 복귀하는데 채리나의 내조가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근은 지난해 10월 지인이 마련한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한 후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채리나가 병 간호를 하며 두 사람은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오고 있다.

2015-04-10 10:05:35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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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베어스' 용병 마야, '노히트노런' 그보다 앞선 12명은 누구?

'두산 베어스' 용병 마야, '노히트노런' 그보다 앞선 12명은 누구?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유니에스키 마야(34)가 통산 12번째 노히트 노런 기록을 썼다. 노히트노런은 투수가 상대 팀 선수에게 무안타, 무실점인 상태로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를 말한다. 마야는 9일 오후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했다. 이날 마야는 칼 같은 제구력과 날카로운 변화구로, 넥센 타선을 맞아 9이닝 동안 무려 136개를 던지며, 한번의 안타를 허용하지 않았다. 마야는 마지막 타자 유한준을 삼진으로 잡아내며, 노히트노런의 기록(통산 12번째)을 세웠다. 외국인투수로는 NC 다이노스 찰리 쉬렉에 이어 2번째, 국내투수를 포함하면 12번째 정규리그 노히트노런, 지난 1996년 한국시리즈에서 노히트노런을 기록했던 정명원을 포함하면 13번째 기록이다. 역대 노히트노런 투수는 마야를 포함해 방수원, 김정행, 장호연, 이동석, 선동열, 이태일, 김원형, 김태원, 정명원, 정민철, 송진우, 찰리 쉬렉까지 총 13명이다. 국내투수로 마지막 노히트노런은 한화 이글스의 송진우가 2000년 5월에 마지막으로 기록했다. 한화 이글스의 정민철 투수는 지난 1997년 OB 베어스와 경기에서 무사사구 노히트노런 경기를 펼쳤지만 상대팀 타자 심정수가 스트라이크 낫아웃으로 1루에 출루해 퍼펙트 기록은 무산됐다. 현재 10개 구단 중 노히트노런이 없는 구단은 올해 창단한 KT 위즈와 넥센 히어로즈, SK 와이번스까지 3개 구단이다. SK 와이번스의 전신 격인 쌍방울 레이더스는 김원형 투수가 지난 1993년 노히트노런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마야는 노히트노런을 기록한 이후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두산은 마야의 노히트노런에 힘입어 3회 민병헌의 적시타로 1-0의 승리를 거뒀다. 마야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생애 첫 노히트노런이다. 감독님과 팬들이 기회를 줘서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5-04-10 09:44:47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