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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檢,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채권단 수사

[성완종 게이트]檢,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경남기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과 채권단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진수 당시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 등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속한 금융권 인사들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와 경남기업 실무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성 전 회장 지분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이 이뤄지는 과정과 채권단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구명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사원 감사자료와 채권단의 관련 자료, 성 전 회장의 생전 대외활동을 기록한 다이어리를 특별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이 다이어리에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직전인 2013년 9월3일 김진수 당시 금감원 국장과 이필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12일과 13일에는 각각 채권은행장인 임종룡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김용환 당시 수출입은행장을 만나는 일정이 기재돼 있다. 성 전 회장은 당시 정무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경남기업은 같은 해 10월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해 이튿날 채권단으로부터 긴급자금 지원 결정을 받았다. 실제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채권단에 압력을 넣어주는 대가로 성 전 회장과 금융감독 당국 간부들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015-04-29 17:09: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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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형사고발”

교육부가 금품수수를 받는 공무원에게는 형사고발 조취를 취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소속 공무원의 범죄고발 기준을 강화한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를 할 경우 고발하도록 돼 있다. 기존 고발 기준은 횡령, 뇌물수수에 한정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골프 접대, 선물 등의 향응까지 추가됐다. 또 직무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정상참작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한다'는 내용의 고발유예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정에 따라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않도록 범위를 확대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하는 기준이 현행 지연, 학연뿐 아니라 종교, 채용 동기 등으로 확대됐다. 또 교육부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 퇴직한 사람과 최근 2년 이내 인·허가, 계약체결 등을 맡았던 사람도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하게 했다.

2015-04-29 17:09:0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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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홍승만, 유서 남기고 경남 창영 야산서 목 매 숨진채 발견

무기수 홍승만 경남 창영 야산서 목 매 숨진채 발견 경남 창영 야산서 무기수 홍승만(47)씨가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9일 오후 4시 20분께 창녕군 장마면 한 사찰 뒷편 야산에서 홍승만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승만은 지난 27일 오전까지 이틀간 사찰에서 머문 후 10시30분께 사찰 뒤편을 바라보며 "등산을 가도 되겠다"며 올라간 후 행적이 묘연한 상태였다. 사찰에 머무르던 남자가 등산을 간 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할머니는 사위(54)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사위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찰에서 모자와 파란색 티셔츠, 메모지, 현금 80만원이 보관된 가방을 발견하고 실종된 남성이 홍승만이라는 것을 인지했다. 유서 형태의 메모지에는 "어머니, 형님, 누님, 막내동생 등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펜팔 애인)씨 먼저 갑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홍씨가 남긴 메모가 유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50여 명을 동원해 사찰 인근 야산 수색활동을 펼쳤다. 홍승만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17일 오전 10시 4박5일간의 귀휴를 나갔다. 홍승만은 복귀 당일 오전 7시30분 서울시 송파구 소재 형의 집을 나간 후부터 연락이 두절돼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2015-04-29 16:51:12 김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