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불가피...민·정 의료협의체 필요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달 넘게 지속되어 온 메르스 사태가 주춤한 가운데 메르스 종식 후 국가 방역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한 질병관리본부의 전면 조직개편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대변인은 "현재 전국 시·도 보건소의 소장 임명권은 시장과 도지사한테 있기때문에 이번 메르스사태처럼 긴박한 경우 조직관리가 힘들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전국 보건소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고 여기에 질병관리본부의 힘이 실려야 한다. 지금 질본의 역할은 너무 위축되어 있고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복지에만 치중된 복지부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없다. 이런 상태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보건의료 전문 차관이 있어야 공공의료에 힘을 실을 수 있고 질병관리본부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통제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현 체제(3센터)를 4부 1센터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방역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답했다. "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조직개편은 몇몇 과를 신설하는 수준의 개편안만으로는 종전의 실수를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둘 경우 위기 상황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 실패는 전문가 그룹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시스템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장급이어서 각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며 선제적 초기 방역을 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을 지휘해야 할 질병관리본부장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본부 상황실보다는 서울 충정로의 장관 집무실, 세종시 복지부 청사, 국회 등을 오가며 상부 보고에 더 많은 시간을 뺏겨야 했다. 이에 대해서도 의협의 신 대변인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전문의가 없는 것은 큰 문제다. 하루속히 확충해야 하고 본부장의 힘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의협과 대한의학회 등 민간 의료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위기대응협의체를 구성해야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한미정 사무처장은 "큰 틀에서 질병관리본부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방역체계의 일상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질병관리본부 조직을 연구원 중심에서 현장 역학조사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등 정부 방역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방역체계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연구원 중심의 정적인 조직이 아니라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본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의 개편안은 메르스사태가 종식되는 8월 이후 행정자치부, 청와대와의 조율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편안은 장관 보고 후 내부 보완 중이다. 향후 정부조직법 수정 등 국회 논의가 필요할지, 정부 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