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남기업 특혜의혹’ 김진수 전 부원장보 사전구속영장 청구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부원장보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있던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보는 "국가 경제를 고려해 채권단에 유연한 대응을 권고한 적은 있지만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감사원 감사와 회계법인 실사자료, 채권은행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비정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채권단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경남기업 워크아웃 같이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기도 전 금감원에서 개입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지난해 1월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당시 경남기업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며 158억원 상당 특혜를 받았다. 반면 채권단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의 상장폐지로 800억원 이상 손실을 봤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고자 금감원 수뇌부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외압 의혹 당사자인 김 전 부원장보는 물론 당시 결재 라인인 최수현(60) 전 원장과 조영제(59) 전 부원장 등이 충청권 출신으로 충청포럼을 이끌던 성 전 회장의 관리 대상이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관여했는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워크아웃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워크아웃 당시 주채권은행이 신한은행으로 갑자기 바뀐 경위를 파악하고자 한동우(67) 신한금융지주 회장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경남기업에 대한 신한은행의 비정상적인 지원을 거론하며 신한은행과 금감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