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른둥이 출산·치료·양육 全과정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른둥이(임신 37주 미만 출생한 조산아·2.5㎏ 미만 저체중 출산아)들이 있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이른둥이의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했다. 이곳에는 국내 최초 자연임신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병원 이후 한 달여만이며,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13번째다.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요새는 이른둥이 출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통합 진료를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지역·권역·중앙 3단계에 걸쳐 설치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에 따르면, 고위험 산모·신생아는 3단계인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에서 담당한다.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는 내년 3월을 목표로 2개소 지정할 방침이다. 또 임산부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의료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중증도와 위험도에 따라서 임산부를 적정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유 수석은 "이 사업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을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며 "현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현행 300만~1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출생 체중에 따라 400만~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유 수석은 "1㎏ 미만으로 태어난 다섯 쌍둥이의 경우 각각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서울·부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문 코디네이터가 이른둥이의 건강 상태와 발달 과정을 계속 확인하고, 의료진과의 상담 치료를 연계해 주는 지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코디네이터가 관리하는 기간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이후 3년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정작 아기를 집에 데리고 갈 때는 지원 시기가 지나가거나 얼마 안 남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출생일을 기준으로 돼 있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기한과 방문 건강관리 지원기한을 출산 예정일 또는 퇴원 시점 기준으로 조정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료진 지원도 강화한다.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1.5㎏ 미만 소아 대상 수술 등 고난도 의료행위에도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정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재정 부담도 궁극적으로 덜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그리고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건강과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