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난항…"철회 없인 협상 없어" VS "민생·경제 진정성 보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10일로 제시한 가운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협상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의 철회 및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에 더 진정성을 보인 증액 예산안을 정부가 마련해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예산안 협상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예산안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어떤 추가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막바지 예산 협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뒷구멍으로 예산 삭감안을 만들고 단독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술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운운하면서 증액을 이야기할 거면 왜 예산을 단독 강행 처리했나"라며 "처리하기 전에 여야 간 협상이 이뤄져야 했다. 그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있었던 국회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의 예산안 합의 시한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감액 예산안 사과와 철회)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정쟁의 도구로 예산안을 악용하고 있다"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은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합심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 상황이다.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자체가 '엉터리 예산'이었다며 어려움에 빠진 정부가 민생·경제 분야를 더 살핀 증액안을 가져와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이 포함된 사업예산 24조원을 뭉텅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한 게 민생경제 예산인가"라며 "이런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보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된다"며 "진짜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민생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확인되지 않겠나.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는 검찰이나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삭감해야 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2조원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대한 전체적인 콘셉트는 구체적인 소명과 예산에 대한 용도처가 소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삭감하겠다는 걸 미리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밑에서부터 경제가 돌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하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9500억원 정도를 국가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이고 인공지능(AI) 예산을 1조원 정도 확보해서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