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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세 체납액 4조원 넘어…고액체납자 급증"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지난 한 해 체납액이 4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도 지난 2010년 1914명에서 지난해 2591명으로 급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1654억원으로, 평균 체납률은 5.5%였다. 이는 2010년 체납액 3조4059억원 대비 22% 이상이 증가한 수치다. 1억 이상 고액체납자도 지난 2010년 1914명에서 지난해 2591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그 체납액은 5890억원에서 1조999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자체별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곳은 서울시(1조3733억원)였다. 뒤를 이어 경기(9888억원), 인천(4420억원), 경남(1934억원), 경북(175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률로 분석할 경우 인천이 전국 평균 체납률의 2배에 가까운 10.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7.4%, 강원 6.9%, 경기 5.2%, 충남 5.1% 등의 순이었다. 백 의원은 "전국적인 지방세 체납률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며 "사회통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체납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2016-09-20 09:57: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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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단국대학교에 클라우드 플랫폼 ‘블루믹스’ 공급

한국IBM이 단국대학교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IBM은 최근 개소한 단국대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 센터가 자사 '블루믹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다고 20일 밝혔다. IBM 블루믹스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반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개발자 중심의 컴퓨팅 모델과 150여개 서비스를 지원해 개발자들이 창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개방형 표준을 둬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이 가능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양 기관은 IBM의 IT스타트업 지원업체 블루믹스 개러지와 같은 방식의 교육 제공도 합의했다.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 센터에 창의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교육 과정이 설치된다. 개발자와 교수, 학생, 연구원들은 IBM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지컴퓨팅, 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등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IBM은 전문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으로 단국대학교가 한국형 디자인 씽킹인 'K-씽킹'에 IT,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분야를 접목시키도록 지원한다. 디자인 씽킹은 해결할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문제를 극복하는 실리콘밸리의 혁신 방법이다. K-씽킹은 디자인 씽킹과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창의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산하자는 방법론이다. 한국IBM은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 센터에서 학생들이 IBM 블루믹스를 활용해 클라우드 앱 개발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으면 다양한 문제 해결과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IBM 김태훈 클라우드 사업부 총괄 상무는 "블루믹스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첨단 서비스와 런타임 환경, 글로벌 인프라를 제공해주기에 막대한 초기 투자 없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국대학교 및 지역 사회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6-09-20 09:56:14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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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롯데 신동빈 회장, 피의자 신분 조사(상보)

'배임·횡령' 롯데 신동빈 회장, 피의자 신분 조사(상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 1967년 창립 이래 롯데그룹 총수가 검찰에 피의자로 불려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9시19분께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섰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기업 부실 인수를 비롯해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에 대한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핵심인 정책본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롯데건설이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신 회장을 비롯한 그룹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해당 자금이 조성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신 회장이 실제 경영 활동을 하지 않고서도 수년에 걸쳐 매년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전체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총 2천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09-20 09:55:1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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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진설계 더뎌…정부 계획 적용시 181년 소요"

학교 건물의 내진설계 적용과 관련된 정부 계획이 더뎌 현재 속도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181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내진 설계가 적용돼야 하는 건물은 3만1797개다. 이 중 실제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23.8%(7553개)에 불과하다. 약 4분의 3에 달하는 2만4244개(76.2%)는 내진 설계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셈이다. 정부가 올해 내진 설계로 보강할 계획인 학교 건물은 134개다. 하지만 이는 내진 설계가 필요한 전체 건물 중 0.6%에 불과하다. 이 같은 속도로 내진 설계를 보강하면 모든 학교에 적용될 때까지 181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중국 쓰촨성(四川省) 대지진이 발생한 이듬해 지진대해대책법을 제정해 모든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에 착수했다. 쓰촨성 대지진 당시 학교 건물 약 7000개가 무너져 학생 5300명이 숨지는 등 학교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보강 작업은 2013년 152개, 2014년 55개, 2015년 74개로 매년 100개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조 의원은 "대형 재난은 예방이 최우선이므로 교육부는 학교 건물 내진시설 보강 예산을 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09-20 09:36:4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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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은 문화를 싣고] 3호선 구파발역 - 작지만 의미 있는 역사를 담은 곳,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주변은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인 이곳은 도시보다 마을의 느낌이 강한 그런 동네였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 집들과 이를 품에 안은 북한산의 풍경에는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정겨움이 있었다. 그러나 구파발역 인근도 개발의 손길을 피할 수 없었다. 은평뉴타운이 들어서면서 구파발역 주변은 이제 익숙한 서울의 일부가 됐다. 고층아파트와 상가들, 그리고 공사장이 즐비한 곳 말이다. 그러나 재개발이 부정적인 효과만 낳은 것은 아니었다. 과거의 한적했던 마을은 사라졌지만 대신 마을이 서있던 땅이 오랫동안 품고 있던 숨은 역사의 흔적이 모습을 드러냈다. 재개발 과정에서 땅 속에 묻혀 있는 유적들이 대거 발굴됐다. 4756기에 이르는 조선시대 분묘가 발굴됐으며 이중 약 42%의 분묘에서 부장품이 출토됐다. 자연스럽게 이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고민하게 됐다. 그 고민이 결실로 이어진 곳이 바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서울시 은평구 연서로50길 8)이다. 3호선 구파발역 3번 출구에서 내려 7723번 버스를 타고 10여분 정도를 이동하면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을 만날 수 있다. 하나고등학교 맞은편 은평 한옥마을과 함께 있는 이곳은 2005년부터 진행된 은평뉴타운 개발 당시 발굴된 다양한 인문·역사유물, 그리고 전통주거 공간인 한옥 관련 문화콘텐츠를 보존·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다른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함께 만날 수 있다. 상설전시실은 크게 '은평역사실'과 '한옥전시실'로 구성돼 있다. 2층의 은평역사실은 은평구의 역사, 그리고 뉴타운 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유물, 그리고 북한산이 품고 있는 은평의 유적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 일제강점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는 은평구의 역사가 당시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그림, 유물 등과 함께 전시돼 있다. 3층의 한옥전시실에서는 한국의 전통가옥인 한옥 문화에 대해 보다 깊이 알 수 있다. 한옥의 변천사와 마루, 온돌 등에 담긴 한옥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한옥 건축 과정 등 한옥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229호 민형기 가옥의 사랑채의 일부분을 그대로 재현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한옥을 짓는 과정을 모형으로 전시해 한옥이 지닌 자연친화적인 매력도 느낄 수 있다. 한옥전시실 맞은 편에 있는 기획전시실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특별 전시를 개최한다. 현재는 '자연의 빛으로 지은 우리옷, 강종순 한복' 전(展)이 진행되고 있다. '은평 한(韓)문화특구'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내 작가를 일반인에게 소개하는 장으로 마련된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은평구에서 한복 디자이너로 2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강종순 작가의 엄선된 대표작 50여점을 소개한다. 조선시대 정통 궁중복부터 현대적인 창작복까지 다양한 한복을 만날 수 있다. 다음달 13일까지 열린다. 전시 외의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아이들을 위한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목가구와 한옥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자연 환경이 뛰어난 곳에 위치한 만큼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있다. 박물관 옥상에 있는 용출정과 삼각산전망뜰에서 북한산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 대형 박물관에 비하면 전시물의 규모가 소박한 편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 속에서 가까스로 모습을 드러낸 역사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자 하는 노력이 곳곳에서 느껴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은평뉴타운 개발 과정에서 이토록 많은 유물이 발굴된 것은 오래 전 이곳이 집단 매장지로 쓰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한양 도성과 도성 사방 10리에는 무덤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매장이 금지된 지역 바로 바깥에 위치한 곳이 현재 은평뉴타운이 들어선 진관내·외동이었다. 한때 죽은 자의 땅이었던 곳이 지금은 고층 아파트들로 가득한 삶의 터전이 됐다. 아이러니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삶과 죽음이 거듭 쌓이며 흘러가는 법이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 역사의 대단한 순간을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서있는 이 익숙한 땅도 작지만 나름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 휴관일: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휴관), 은평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 관람료: 어른 1000원, 초·중·고 및 군경 500원, 영유아·노인 무료 - 찾아가는 길: 3호선 구파발역 3번 출구에서 7723번 버스 이용·3호선 연신내역 3번 출구에서 701, 7211번 버스 이용(하나고·진관사·삼천사 입구에서 하차)

2016-09-20 07:00:00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