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1억 이상 체납자 2591명, 체납률도 증가추세"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지난 한 해 체납액이 4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도 지난 2010년 1914명에서 지난해 2591명으로 급증했다. 체납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1654억원이다. 평균 체납률은 5.5%였다. 이는 2010년 체납액 3조4059억원 대비 22% 이상이 증가한 수치다. 지자체별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곳은 서울시로 체납금액이 1조3733억원에 달했다. 서울은 2012~2014에도 체납액이 1조1154억원, 1조2553억원, 1조2361억원 등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체납금액이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체납금액이 높은 곳은 경기도로 지난해 9888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과 2011년 각각 1조845억원, 1조721억원 체납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2014년에는 9113억원, 9140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전국적으로 높은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뒤를 이어 인천(4420억원)과 경남(1934억원), 경북(1758억원)이 후순위를 차지했다. 체납율로는 인천이 10.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 체납률인 5.5%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서울시(7.4%)와 강원(6.9%) 역시 전국 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크게 늘었다. 2010년 1914명이었던 전국 체납자수는 5년 사이 2015년 2591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체납액도 5890억원에서 1조999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체납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역시 서울이 1378명으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은 경기(476명), 인천(139명)의 체납자 수를 더한 수치보다도 높다. 같은 기간 체납액도 서울이 4411억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국 체납액인 1조9999억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액수다. 인천이 2588억원, 경기가 178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백재현 의원은 "전국적인 지방세 체납률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며 "사회통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체납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