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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걸 효정, 디지털 싱글 'Purple Note' 트랙리스트 공개…타이틀곡은 '나의 작은 청춘에게'

그룹 오마이걸(OH MY GIRL)의 멤버 효정이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아낸 첫 번째 디지털 싱글 'Purple Note(퍼플노트)'의 트랙리스트를 공개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지난 11일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된 트랙리스트 이미지는 타이틀에 걸맞게 퍼플 컬러 포인트로 꾸며진 음악 노트와 오선지가 시선을 사로잡는 가운데, 타이틀곡 '나의 작은 청춘에게'를 필두로 수록곡 'Look Around(룩 어라운드)'와 타이틀곡의 인스트루멘털 버전까지 총 3곡의 정보가 담겨 눈길을 끈다. 이번 싱글은 효정이 지난 2024년 12월 발매한 스페셜 싱글 '크리스마스 야간열차'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선보이는 솔로 작업물로, 효정은 수록된 전곡의 작사와 작곡에 직접 참여하여 아티스트로서의 진정성과 음악적 역량을 고스란히 투영했다. 특히 앨범명인 'Purple Note'는 실제 효정이 고등학교 시절 보컬로 활동했던 밴드부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효정은 이를 통해 자신이 처음 음악을 시작했던 순수한 계기를 되짚으며 리스너들에게 자신의 삶과 맞닿아 있는 자전적인 서사를 들려줄 전망이다. 디지털 싱글 'Purple Note'는 오는 21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정식 발매되며, 효정은 이번 발매를 기점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솔로 보컬리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예정이다.

2026-05-12 16:56:2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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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한반도 방위 주도 노력"… 헤그세스 장관 "진정한 방위분담 실천"

11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은 "우리도 (미국의 기조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모두발언에서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취임 후 지금까지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치 아래 미군의 전사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세계 최강인 미국을 더 강력한 군대로 발전시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회담 이후 6개월 만이다.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방위 주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내세웠고, 동맹국 방위 분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도 일치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두고는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2028년 전환을 목표로 잡은 것으로 알려진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하원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언급한 바 있다. 2029년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방위 책임 확대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는 "현재의 글로벌 위협 환경에서 한미동맹의 힘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파트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기대한다"며 "지난해 11월 서울 방문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위에서) 주된 책임을 떠맡는데서 보여준 안 장관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모든 미국 동맹국들이 진정한 방위분담을 실천함으로써 탄탄한 동맹의 기반을 다지고 역내 적대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필수적인 동맹 내 부담 분담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강력한 모멘텀을 더 발전시킬 것이다"며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해 관세협상과 정상회담을 거쳐 합의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후속 절차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논란 등 한미간 민감한 현안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화재가 발생한 HMM의 '나무호' 문제와, 한국의 이란 전쟁 관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피격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나, 현장조사 결과 비행체 2기에 의한 피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나무호 폭발이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이며, 한국이 관련 사안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12 16:45: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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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후폭풍 실적에 반영…1분기 영업익 전년比 29.9%↓

KT가 해킹 사태 여파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9.9% 가량 급감했다. KT는 영업익 감소에 대해 "지난 2월 시행 중인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침해사고 관련 비용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9.9% 감소한 4827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매출은 6조7784억원으로 1.0% 감소에 그쳤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무선 사업은 가입자 이탈 우려는 있었지만 2월 이후 가입자가 순증하며 서비스 매출이 0.4% 증가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결합 요금제를 출시하며 5G 가입자 비중은 82%대로 나타났다. 기가인터넷과 IPTV 매출은 각각 1.8%, 1.3% 증가했다. 가입자 확대와 부가 서비스, 셋톱박스 이용이 증가하면서다. 다만 기업 서비스 매출은 2.2% 감소했다. KT클라우드는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업 수요가 확대됐다. 회사 측은 "지난해 11월 개소한 가산데이터센터 가동률을 확대하고 신규 센터 구축 등을 통해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T에스테이트는 대전 괴정동 아파트 공정률 확대에 따라 분양 수익이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2.9% 급증한 2374억원을 기록했다. 콘텐츠 자회사 KT스튜디오지니는 광고 시장 둔화와 온라인 광고 대행사 플레이디 매각 영향에 1.9% 성장에 그쳤다. 지난 3월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한 케이뱅크는 2026년 3월 말 기준 수신 잔액 28조2200억원, 여신 잔액은 18조75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KT는 올해 1분기 주당 배당금을 600원으로 결정했다. 배당 기준일은 5월 27일, 지급일은 6월 11일이다.

2026-05-12 16:43:25 조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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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SA 전환에 통신장비 업계 수요 기대감

이동통신 업계가 5세대 이동통신(5G) 단독모드(SA)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중소 통신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산업 인프라에 대응할 수 있는 5G 망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장비 교체와 증설 비용이 투입되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까지 전국 통신망의 5G SA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을 위해 올해 5G SA를 의무화하는 대신 기업의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만료되는 3G·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약 15% 인하하기로 했다. 또, 지난 4월엔 민생 물가 특별 관리 관계 장관 TF에서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 옵션(QoS, 400Kbps)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 이용약관 개정·요금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5G SA 전환을 서두르는 배경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는 피지컬 AI가 있다. 피지컬 AI는 자율주행과 로봇, 스마트공장 등 물리적 기기에 구현되는 AI로, 텍스트·이미지 기반의 생성형 AI와 구분된다. 통신망 역할이 AI 기계와 산업 인프라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통신 기술로 5G SA가 꼽힌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AI 산업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저지연 통신 같은 기능 도입이 필수다. 5G SA 기반 네트워크 구조는 향후 6G와 AI 네이티브 통신망으로 진화하기 위한 전 단계 역할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고도화에 필요한 관련 통신 장비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현재 보유한 무선국을 모두 5G 코어 장비와 연동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5G 무선국과 기존 LTE 코어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망(NSA) 구조였다. 이통사들의 5G SA 전환으로 주목받고 있는 업체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인 RFHIC는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송출하는 질화갈륨(GaN) 기반의 전력증폭기(PA)를 설계· 생산한다. 5G 통신장비와 광통신 시장에 공급하는 히트싱크(방열판)와 적층세라믹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광전송 장비도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광통신 부품 업체 오이솔루션은 무선국 데이터를 광신호로 변환하는 광트랜시버를 생산하고 있다.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 전송한다. 광 신호를 장거리로 전송할 때에도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다. 전송장비 업체 HFR은 전파 송수신(RU)와 데이터 처리 과정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프론트홀·백홀 장비를 생산한다. 통신 장비 업체 쏠리드는 무선 통신용 중계기 사업을 지속하면서 5G와 6G 핵심 기술인 오픈랜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최근 5G SA 상용화를 위한 기술 검증을 마친 상태다. KT는 2021년 갤럭시 시리즈에 이어 올해 초 아이폰17을 대상으로 5G SA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2026-05-12 16:39:22 조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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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카드 사태 때 세금 도움 받은 민간 '배드뱅크', 지금까지 연체 채권 추심… 입법해서라도 해결방안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일부 민간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면서도 부실채권을 20년 넘게 추심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2주 연속 금융권을 직격하며 '포용금융' 의무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언급하며 "당시 연체 채무자들, 가입자들을 모아 관리하는 곳에서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 대란 수습을 위해 민간이 설립한 배드뱅크다. 추심 강도가 높으며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참여하려면 주주 전원 동의가 필요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 그런데 연체채권을 지금까지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몇십, 몇백억씩 배당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가 파악하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어 "금융기관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이 있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업을 못하게 제한해서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며 "그렇다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 7000억원을 넘겨받아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장기 연체자들의 빚을 불려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성한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99% 이상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여러 금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는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해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러 기관이 함께 만든 주식회사 형태이다 보니 주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해당 기관의 주주들을 직접 만나 참여 동의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20년 넘게 이자가 늘어 몇천만원이 몇억원이 됐다고 한다"며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다만 새도약기금 강제 참여는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면서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도 금융회사들의 '공공적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이 돈 버는 게 능사고, 그것을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2026-05-12 16:19: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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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확정… 12·3 비상계엄 관련 첫 확정판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계급·출신·임관연도 등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12·3 사태와 직접 관련해서 대법원이 내놓은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2024년 10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군사 기밀인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계급·성명·출생 지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히 2024년 9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 관여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설치하고 직책 없이 배후에서 단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제2수사단'관련 혐의에 대해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북한 주민 또는 고위급의 대량 탈북 징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대비 차원이 아니므로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 회동을 통해 유출해 간 요원 40명의 구체적인 임무를 논의한 사실은 1심부터 인정됐다. 2024년 11월 경기 안산시 카페 회동에서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계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가야 한다'고 했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하는 임무가 담긴 문건을 건넨 점도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요원을 구성함에 있어 '전라도 인원은 빼라'고 요구하는 등 대량 탈북 징후에 대비하는 인원을 선발하려 했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는 게 1·2심 판단이었다. 1심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수행할 계획에 있던 중앙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며 "애초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2심도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인사발령 명령을 지시하며 교부한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에 기재된 제2수사단 명단과 노 전 사령관에게 제공된 최종 명단이 일치한다"며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9월 진급을 돕겠다며 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돈을 요구해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해 10월에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도 승진 청탁 명목의 돈을 요구하고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2026-05-12 15:56:53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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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민 선대위'로 정원오 이길 수 있어"…당 지도부는 발족식 불참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선대위 시민위원장 여러분들의 비전과 의견이 1000만 서울시민에게 잘 전달만 돼도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비전인 정원오 후보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준엄한 판단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선대위 발족식 및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든 국가 현안, 특히 서울시민의 관심사인 주택현안에 대해 해법을 제시 못하는 정 후보를 상대로 선거에 못 이기면, 정말 무능해도 많이 무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가 무능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언급했다. 그는 정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 추진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는 데 대해 "대한민국 헌법질서 뿌리부터 흔드는 대통령의 시도에 대해 눈치를 보다가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 '정쟁'이라는 표현을 쓴다"며 "정 후보 눈에는 이게 정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세 절멸 상태에서, 전세와 월세를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를 이 정부가 탄압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 시장 후보라면 해법을 내야 하는데 말이 없다"고 했다. 그는 "대출제한 때문에 진도 안 나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 무려 40군데인데, 단 한마디 관심 표명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완공식이 있었던 광화문 '감사의정원'에 대해 정 후보 측이 '극우 구애 사업'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그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전쟁 참전) 감사를 표하고, 도움을 받는 것에서 주는 나라로 번영하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광화문광장에 담았는데 그것을 극우 구애 사업으로 표방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물을 이념으로만 해석하는 민주당의 정신적 바탕,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상적인 후보라면 동의하든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또다시 (입장 표명을) 회피하기 위해 '선거용 사업'이라고 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서울시장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당 발대식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및 주요 중진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시당 관계자들과 시민 선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오 후보 자체가 서울 정책의 상징이자 표본이다. 그래서 후보를 꾸며줄 그런 국회의원들의 매머드급 선대위는 철지난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다가 '시민선대위'라는 이름으로 서울 각 지역 각 분야의 시민을 모셨다"고 말했다.

2026-05-12 15:51:18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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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정부, 공급 원리 무시한 채 국민만 들들 볶아… 부동산 공급 확대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아예 무시한 채 세금과 규제로 국민만 들들 볶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토론을 기피하고, 또 자기가 왜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답변조차 하지도 못하고, 자기 공약을 스스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파국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특히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강화된 것에 대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본격적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토지 거래 허가 예외까지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갭투자는 핵심선호지역 중심 현상인데, 이같이 희소한 선호 매물을 시장에 즉시 내놓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과가)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 폭탄,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실수요자는 규제 폭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이미 말씀드렸다. 서울 수도권에 주변 시세 50% 수준의 반값 전세를 확대 공급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 실질적 공급 확대로 국민께 선택받겠다"고 말했다.

2026-05-12 15:48:42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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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함정 빠져선 안 돼… 내년 예산 적극재정 기조로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 재정 기조로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원 당 추가로 43만원 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100만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총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즉시에 이루어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긴축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이럴 때(돈이 돌고 있지 않을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 말고 실질 채무가 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다"며 "다른 나라,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위기다.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 재정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하면 분모가 커지므로 국가 부채비율이 낮아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며 "특히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기본적 원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예산을 없애기 어려운 것을 안다면서도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평가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던 계획에) 끌려가서, 기회는 올해밖에 없다"며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냉정하게 해야 한다. 할 일을 못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각오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라며 각 부처에 협조 사항을 전했다. 박 장관은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단계부터 정부 전체의 일관되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며 "증가하는 의무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 주요 국정과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를 예산 요구서에 충분히 반영하되,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올해에는 재정 지출의 15% 및 의무 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판정된 사업은 15% 이상 감액하고, 폐지 판정된 사업은 실제 폐지해 달라"고 밝혔다.

2026-05-12 15:44:0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