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5주년] "새 정부에 바란다"…"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0여일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파격 행보'를 통해 개혁의 '신호탄'을 쏘면서, 동시에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일자리·외교·검찰개혁 등 문제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은 박수를 보내고 있고, 다른 한 편으로 정권 초기의 이른바 '허니문'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메트로신문은 창간 15주년을 맞아 '새 정부에 바란다' 설문을 통해 새 정부에 희망하는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봤다. 이번 설문은 '구글 설문지'를 통해 지난 29일과 30일 양일 동안 20대 이상 성인(20대 27.1%, 30대 34.1%, 40대 27.1%, 50대 10.6%, 60대 1.2%) 총 1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우선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문제'(34.1%)를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해왔으며,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문제 뒤를 이은 최우선 과제들은 검찰개혁(19.5%), 양극화 해소(13.4%), 재벌개혁(11.0%) 등으로, 최근 문 대통령이 '힘을 주고 있는' 분야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은?'이라는 질문에는 응답자들은 민간부문의 참여(37.8%), 문재인 정부의 의지(26.8%), 공공부문의 개혁(12.2%)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개혁은 민간의 참여를 이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일자리 정책의 성패는 민간의 참여여부가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당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의 재원 조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재원(8.5%)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안보 문제 '대화'…사드 '외교전략적 사용'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은?'이라는 질문에 설문 응답자들은 북한과의 대화(54.9%)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36.6%)보다 크게 앞서 이러한 여론이 지속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폐쇄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찬성 67.9%, 반대 29.6%로 찬성 입장이 많았다. 이번 설문에서 눈에 띈 것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부분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그동안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어왔지만, 설문 응답자들은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 밝혀왔던 외교전략적 사용(40.7%)이 찬성(18.5%)·반대(38.3%) 입장 등을 앞섰다. ◆검찰개혁 '공수처'…재벌개혁 '부정특혜 방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설문 응답자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41.5%), 검찰인사개혁(19.5%), 검찰인사시스템개혁(19.5%), 검경수사권조정(18.3%) 등의 순을 보이며, 공수처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벌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당특혜방지 30.9%, 문어발식 경영방지 25.9%, 불법경영승계방지 22.2%, 황제경영방지 14.8% 등으로 나타났다. ◆인구절벽 문제 "일가정양립문화 조성" 설문 응답자들은 일가정양립문화 조성(43.2%)을 인구절벽 문제 해결의 시작점으로 꼽았으며, 육아관련복지제도(34.6%), 저출산대책(12.3%), 결혼지원제도(6.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맞물린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재교육(43.9%), 연금확대(30.5%), 건강진흥사업확대(19.5%) 등의 순으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IMG::20170530000095.jpg::C::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