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국감, 탈원전 정책두고 여야 입장차..당 차원 방침 '전면전' 예고

여야는 23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정책을 두고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또한 여야는 정당 차원에서 각각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와 졸속 원전중단 정책 폐기 등을 강조하고 나서 이 문제를 두고 향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숙의민주주의'·'소통'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야당은 국론분열·사회적 손실 등을 강조하며 강력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짜여진 각본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도 성숙된 시민의 공론화 과정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자원개발 사업' 등을 언급하며 "정권이 집권 이후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끼쳤느냐. 선거에 승리했다고 모든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3개월 만에 1000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그간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며 "건설재개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까지 없었던 것처럼 덮어질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책 결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긴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이고, 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정책 결정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도 "공론화위와 관련한 국무총리 훈령을 보면 신고리 건설 중단과 관련된 사항만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공론화위 발표를 보면 원전 축소와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하면서, "업무 범위를 넘어선 정책 제안까지 하게 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각 정당들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당 차원의 방침도 정하며 본격적인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설계수명이 도래한 노후 원전의 경우 무리한 수명 연장 조치를 금지하고, 에너지 수요 과다 예측에 따라 건설 계획이 잡힌 신규 원전의 중단이라는 새로운 방향 설정 위에서 점진적이면서도 분명한 로드맵을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는 에너지전환 정책 전체를 폐기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며 "공론화위는 원전축소, 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등도 함께 권고했는데 이는 정부 정책에 지지를 표한 것이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태스크포스(TF)'를 당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평가절하하며, 탈원전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 사회적 혼란과 손해를 끼쳤음에도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오히려 미화시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어설픈 정책 실험이 얼마나 국민에게 손해 끼쳤는지 반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빌려 국가 주요 현안을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발상 자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국익 자해행위인 '졸속 원전중단' 정책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을 권고한 것도 월권이지만,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소신이나 경험으로 법을 무시하고 장기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모든 과정을 국회로 가져올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IMG::20171023000117.jpg::C::480::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23 15:41:07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여야 원내대표, 탈원전·헌재소장 임기 등 현안두고 대립각

여야 원내대표가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또한 헌법재판소장 임기, 공영방송 보궐이사 추천권, 특별감찰관 선임 등 현안들에 대한 입장차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등 여야 원내대표들은 23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정례회동을 가졌다. 우선 여야 원내대표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우 원내대표는 "시민 참여단이 상식과 보편의 시각에서 균형 잡히게 평가했다"며 "정치권이 공론화위의 성숙함을 본받아 (에너지정책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야당도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존중하면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힘을 보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새로운 사회로 가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원내대표들은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평가절하하면서 정면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는 구성 자체가 잘못이며 숙의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통해 이를 미화하는 것도 잘못"이라며 "국론 분열과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자체가 크게 잘못됐고 이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 져야 한다"며 "(대통령) 책임 문제에 대해 당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하고 특정 지역 표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행하기 어려우니까 출구 전략으로 책임 없는 단체를 만들어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에너지 대책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오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되지 저렇게 졸속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두고도 여야 원내대표들의 공방은 이어졌다. 우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임기 6년 보장을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가 이런 입법 미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예의"라고 밝힌 반면, 주 원내대표는 "헌재소장의 임기를 헌법이 아닌 하위 법률에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다수 견해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도 이같이 결론을 났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때는 그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뒤늦게 내세우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고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영방송 보궐인사 추천권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들은 '신경전'을 펼쳤다. 우 원내대표는 "법이 정한대로 해야 한다"며 "기존에는 정부·여당·야당 몫으로 나눠 추천을 하다 보니 정치권과 결합한 경우가 많았는데 관련 법에는 방통위가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법 규정에 따라서 보궐 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므로 그 취지에 따라서 후임은 그 정당(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반박하며 여당의 긍정적 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다음 달 1일과 8일 각각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11월8일 오전 9~10시에 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날 회동에서 나왔다"고 밝혔으며, 문 대통령 연설과 관련해서도 "다음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에 여야가 결산을 마무리지어 달라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2017-10-23 15:40:33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檢 '불법사찰·블랙리스트 의혹' 우병우 출국금지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출국 금지하고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근 국가정보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우병우 비선 보고'와 관련해 수사 의뢰한 점을 계기로 우 전 수석을 23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등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우 전 수석은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새로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하면서 출국금지했지만, 그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출금이 해제된 상태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8명의 사찰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자신에게 전화해 이 전 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사찰 동향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지원 배제 명단을 관리하게 됐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는 개별 문화 지원 사업 때마다 국정원 연락관을 통해 문화예술인이나 문화단체 지원이 가능한지를 타진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왔다. 검찰은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10-23 15:28:0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리그 첫 골' 손흥민, EPL 통산 19호골 기록…박지성과 어깨 나란히

손흥민(25·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통산 19골을 달성, 3시즌 만에 박지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손흥민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 2017-2018 EPL 9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11분 골을 터뜨리며 팀의 4-1 대승을 이끌었다. 리그 1호골이자 시즌 2호골이다. 이날 골로 EPL에서만 통산 19호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단 3시즌만에 박지성이 갖고 있던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정규리그 역대 최다골과 타이를 이뤘다. 포지션이 다르긴 하지만, 박지성은 7시즌 만에 19골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이적 첫해인 2015-2016시즌 정규리그에서 4골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에는 14골을 터뜨리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EPL에서 한 시즌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또 정규리그 외에도 컵대회 6골, UEFA 챔피언스리그 1골 등을 터뜨리며 총 21골을 달성, 차범근 감독이 보유한 한국 선수의 유럽 축구리그 한 시즌 최다골(19골)기록을 31년 만에 갈아치우기도 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구단 미디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알다시피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시 골을 넣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빅 팀인데 좋은 결과를 얻어 만족스럽다"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다. 응원이 없었다면 승리하기 힘들었을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결승골로 정규리그 1호골을 달성한 손흥민은 팀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다. 유럽 축구통계전문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은 손흥민에게 7.93점을 부여했다. 이는 올 시즌 이 매체에서 손흥민이 받은 개인 최고 평점이다. 2골 1도움을 기록한 해리 케인은 9.39점으로 팀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

2017-10-23 15:02:00 김민서 기자
기사사진
공수(攻守) 바뀐 항소이유 진술...신동철 '메모' 공방 이어지나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메모'가 재판에서 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4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듣고 검찰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1회 공판기일 때는 특검 측이 항소 이유를 밝히고, 이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답변했다. 이날 열리는 공판에서는 신 전 비서관이 지난해 작성한 메모에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적힌 이유가 재차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공판에서 특검은 신 전 비서관이 지난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변호사와 상담하며 작성한 메모가 두 사람을 블랙리스트의 핵심으로 가리킨다고 못박았다.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로 제기된 의문을 정리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특검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교육문화체육비서관에 줬다는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은 어느 언론에도 나온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조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소통비서관 등이 리스트 제작에 개입했다는 내용 역시 당시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다고 말을 이었다. 또한 메모 작성 시점이 특검 수사 두 달 전인 점,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등 죄명이 적혀 있는 점 등을 들어 메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신 전 비서관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 발 물러서며 "(해당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면 답변하겠다"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신 전 비서관이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기금 지원 사업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다만 정관주 전 소통비서관에게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내용을 설명하고 인계하는 등 범행 실행 계획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메모에 적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의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관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신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7-10-23 14:51:01 이범종 기자
세종대, 오는 31일 '인간 vs 인공지능 스타크래프트 대회' 개최…세계 최초

세종대·세종사이버대(총장 신구)가 오는 31일 오후 1시부터 학생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인간 vs 인공지능 스타크래프트 대결'을 개최한다. 인간과 인공지능간의 첫 번째 대결은 지난해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이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세종대와 세종사이버대가 한국 최초로 '인간 vs 인공지능 번역 대결'을 펼친 바 있다. 이번 대회는 인간과 AI의 세 번째 대결이다. 대결 종목인 스타크래프트는 자원을 채취하고, 그 자원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전쟁에서 승리하면 끝나는 실시간 전략게임이다. 전략적으로 게임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의 수가 바둑보다 많아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세종대는 세계 스타크래프트 AI와 AI간 대결을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2017년 전세계 AI 스타크래프트 1위인 ZZZK(호주)와 2위인 TSCMO(노르웨이)도 출전한다. 세종대 인공지능 MJ봇은 '젤나가(Xelenaga)'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김경중 교수 연구팀이 개발했다. 2011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젤나가'는 국제전기전자기술협회(IEEE)가 주최한 게임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예선 1위, 본선 3위의 성적을 거두며 국내 최고의 '스타크래프트 AI'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삼성 SDS가 후원했다. 이번 대결은 일반인들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세종대학교 홍보실 공식 페이스북 행사 알림 게시글을 좋아요나 팔로우를 한 일반인 100명에 한해 선착순 입장가능하다.

2017-10-23 14:48:58 김민서 기자
기사사진
이화여대 김혜숙 총장, 美 주요 대학과 국제교류 확대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23일부터 31일까지 미국 시카고 및 이타카, 뉴욕 지역을 방문해 주요 명문대학과의 전략적 국제교류를 확대한다. 김혜숙 총장은 23일 1890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 연구 중심 대학인 시카고 대학을 방문, 주요 보직자들과 만난다. 이 대학은 김 총장이 박사학위(87' 철학과)를 받은 모교이다. 우선 김 총장은 시카고대 석좌교수로 있는 한국 근현대사 권위자 브루스 커밍스(Bruce Cummings)를 만나 한국학과 한국 교육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다니엘 더마이어(Daniel Diermeier) 부총장, 멜리나 헤일(Melina Hale) 교무처장 및 매튜 타이럴(Matthew Tirrell) 공과대학장 등과 면담을 통해 다양한 학문 분야를 바탕으로 양교의 교수 및 학생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주시카고 한국총영사관 초청 만찬에 참여한다. 24일에는 뉴욕주 이타카로 이동해 코넬대를 방문한다. 김 총장은 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최상위권 대학인 코넬대에서 마이클 코틀리코프(Michael Kotlikoff) 부총장을 만나 이화여대와 코넬대간의 교류 역사와 그간의 협력 성과에 대해 나누고, 이화여대와 코넬대의 대표적 파트너십 성과인 '메리디안 180'의 코넬대 측 관계자들과 만난다. 메리디안 180은 환태평양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인 공동체로서, 이화여대가 2014년 국내 최초로 사무국을 유치·운영하고 있다. 이어 25일 뉴욕으로 이동해 뉴욕대(NYU)와 뉴욕시립대(CUNY)를 잇따라 방문, 앤드류 해밀턴(Andrew Hamilton) 뉴욕대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과 만나 국제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한미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비영리기관인 코리아소사이어티를 방문, '여성고등교육의 미래(Advancements in Higher Education for Women)'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후 김 총장은 이화국제재단 연례이사회와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해 미주지역 내 이화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화국제재단은 미국 및 캐나다 이화 후원자와 북미주에 거주하는 동창 및 그 가족이 이화여대를 후원하기 위해 1970년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여성 지성' 비전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주요 전략을 소개한다. 또한 뉴욕지역 동문과 만나 창립 131주년을 맞은 이화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2017-10-23 14:31:03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