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7년 만에 사라지는 방통위…이진숙 "국무회의 의결되면 법적 조치"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간판을 떼게 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7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설립된 방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막을 내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재편된다. 현재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돼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개편 이유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되면 새로운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달라지는 점은 우선 인적 구성이다. 방미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꾸려진다. 이 가운데 4명은 비상임위원이다. 기존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 3인·비상임 4인 총 7인 체제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5명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여당 몫 2명, 야당 몫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으로, 기존 여야 3대2 구도가 4대3으로 재편된다.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내부 호선으로 정하고,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이 요청하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의 요건은 4명 이상 출석으로 상향됐다.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2인 체제로 운영되던 방통위에 비해 요건이 높아진 셈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 관련 정책이 넘어오면서 위원회의 역할도 넓어졌다. 기존 업무에 더해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방송진흥 기능이 추가됐다. 심의·의결사항도 종전 29개에서 33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다만, 현재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미통위 공무원으로 자동 승계되지만 부칙에 따라 방통위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된다. 이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이진숙 위원장은 면직된다. 이에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 대한 표적 법안"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방미통위와 방통위를 비교하면 그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통신을 심의하는 건 정말 객관적이고 국민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를 하게 되는데,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정하면 어쩌면 이재명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까, 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방미통위 설치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방미통위법이 통과되자) 이번 결정을 (자신에 대한)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조치를 전체주의적 숙청에 빗대고 나아가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를 '사형장' 운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답게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해당 발언으로 보수의 여전사가 아닌 극우의 여전사로 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8 15:40:20 서예진 기자

85년생이 신임대표, 신세계·롯데·CJ 등 유통업계 성과 중심 세대교체 바람

유통업계에 젊은 리더 중심의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최근 2026년 정기 인사에서 1985년생 제임스 장을 G마켓 대표로 내정한 가운데, 롯데·CJ·GS리테일 등 주요 유통기업들도 앞다퉈 젊은 경영진을 핵심 보직에 배치하고 있다. 업계 전반의 불황 속에서 생존을 위한 조직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통업계 80년대생 리더 등판 '성과주의' 혁신기대 신세계는 지난 26일 8개 계열사 대표를 교체하는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G마켓 신임 대표로 내정된 1985년생 제임스 장(한국명 장승환)이다. G마켓이 최근 알리바바와 손을 잡은 상황에서, 알리바바의 동남아 플랫폼 '라자다' CEO 출신인 젊은 전문가에게 중책을 맡긴 것이다. 다른 계열사에서도 젊은 피 수혈은 이어졌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스메틱1부문에는 1980년생 서민성 대표가, 코스메틱2부문에는 그룹 최초의 여성 CEO인 1985년생 이승민 대표가 각각 선임됐다. 이번 인사를 통해 신규 선임된 임원 32명 중 14명이 40대였으며, 전체 임원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기존보다 2배 높아졌다.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는 성과주의를 앞세워 그룹 내 위기를 타파하려는 의지가 꼽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성과주의를 구현한 새로운 리더십을 토대로 본업 경쟁력 극대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1980년대생 대표가 선임된 G마켓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이 419억원에 달하며, 신세계인터내셔날 역시 올해 2분기 2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신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기업도 세대교체와 혁신을 목표로 젊은 세대를 인사에 앉히고 있다. 롯데그룹은 2025년 정기 인사에서 60대 임원 80%가 퇴진하며 본격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CJ그룹은 2025년 정기 인사에서 1980년대생 경영 리더를 12명 선임했다. 1990년생인 방준식 경영리더가 CJ 4DPLEX 신임 대표로 내정되기도 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불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젊은 피를 수혈하는 파격 인사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매시장 성장률은 0.03%에 그쳤다. ◆젊은 오너 3·4세도 경영 전면에... '뉴 리더십' 시험대 이러한 세대교체는 전문 경영인뿐만 아니라 젊은 오너 3, 4세들이 그룹 경영의 중심에 나서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1989년생인 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은 올해 아워홈과 신세계푸드 급식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너가 4세인 허서홍 대표(1977년생)도 GS리테일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표로 취임한 허서홍 대표는 올해 첫 인사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연말 인사를 앞두고 젊은 오너 일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1986년생인 롯데지주 신유열 부사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승진하며 경영 전면에 나섰고, 1990년생인 CJ그룹 이선호 실장 역시 최근 지주사로 복귀했다. 1982년생인 BGF리테일 홍정국 부회장도 젊은 리더십을 보이는 가운데, 이들이 연말 인사에서 세대교체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09-28 15:39:48 손종욱 기자

"복구까지 최소 2주"… 국정자원 화재 후폭풍, 추석 '우편 대란' 오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우체국 금융·우편 서비스를 비롯한 70여 개의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시스템 재가동을 위한 점검에 착수했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최소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민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됐던 우체국 금융·우편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시스템 재가동을 위한 긴급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화재는 26일 오후 8시 15분경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이전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자체는 27일 오전에 진압됐지만, 불로 인해 서버의 열을 식히는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커졌다. 서버 과열로 인한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해 국정자원 대전본원의 업무시스템 647개 전체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단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우정사업본부의 우편·금융 서비스가 직격탄을 맞았다. 입출금·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등 금융 관련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금융 서버는 화재가 발생한 5층이 아닌 2층에 있어 물리적 타격은 없었다"면서 "28일부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시작했으며, 확인 즉시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우편 서비스다. 등기·소포 등의 배송 경로를 자동으로 짜주는 시스템이 멈춰서면서 배달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우정사업본부는 29일까지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창구에서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는 비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편물이 몰릴 경우 '우편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화재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복구에 최소 2주가 걸릴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5층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됐다"며 "전문가들로부터 복구는 100% 가능하지만 최소 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는 2·3중 백업이 돼 있어 안전하지만, 재난복구 시스템 운영 시설이 화재로 소실돼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체국 서비스 등을 최우선 과제로 복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 교체 작업 중 드릴 사용으로 인한 스파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재난 문자를 통해 서비스 장애 상황을 안내하고, 세금 납부나 서류 제출 기한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는 등 국민 불이익 최소화에 나섰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9-28 15:37:15 김서현 기자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24 등 '먹통'..."전산관리 민영화 등 차선책 검토해야"

지난 26일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IT) 시스템이 모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내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됐다. 이들 647개의 시스템 가운데 96개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는 복구됐지만 28일 오후 3시 기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 전산망과 '정부24' 민원서비스, 우체국금융, 일부 온라인 민원창구 등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24의 가동 중단으로 시민들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 받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복구를 비롯해 전산망 이중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소재 국정자원에서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불이 나 전산장비 740대와 배터리 384대가 전소됐다. 국정자원은 정부 전산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곳이다. 이 화재로 40대 작업자 1명이 다쳤고, 총 647개의 정부 전산 시스템 가운데 96개가 직접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정부는 네트워크 장비 복구를 마치는 대로 이들 시스템을 대전 본원에서 대구 분원으로 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시스템부터 우선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우선 대전센터의 시설 장비를 복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공적으로 작업이 완료된다면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중단했던 시스템 551개를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시스템을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장관은 "전소된 환경에서의 복구보다 이전 재설치가 복구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 주요서비스들이 중단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했다. 그는 "민원 처리 지연, 증명서 발급 차질 등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리게 돼 사과드린다"며 "화재로 인한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국민 생활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인력 부족 등 정부의 전산망 운영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공무원은 2~3년마다 보직을 바꾸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산직을 따로 뽑기도 하지만 인력 부족 때문에 외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곽 교수는 "예산이나 인력이 없다면 차선책으로 민영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디지털 정부의 큰 틀을 새롭게 짜고,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8 15:34:13 김연세 기자

정치권, 국정자원 화재 해결에 총력…李 대통령, 비상대책회의 열고 재발방지 주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기관 서비스 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여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화재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서실장 및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들과 1시간 가량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정부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불편을 우려하며 "국민께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 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를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서비스의 대체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안내하고, 화재로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코 앞에 두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명절을 지내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화재와 재난 상황을 가정한 정부의 정책적 대비 유무를 파악한 이 대통령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중운영체계를 비롯한 근본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거버넌스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각 부처와 공직자들이 비상한 자세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안위원들도 이날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현장 방문 후 "많은 국민들이 생활상에 불편을 겪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현장을 방문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설치되던 과정 그리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매뉴얼이나 관리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들은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지점, 그리고 재발방지 DR(재난 복구)를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화재 위험 시설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정상화에는 최소 2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며, 복구는 100% 가능하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정자원의 클라우드 이중화 공백이 사태를 더 키운 것으로, 허술한 재난복구 체계를 여실히 드러낸 '참사'"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카카오 사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며 민간 기업의 이중화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즉각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면서 "'남 탓'이 아닌 '내 탓'의 자세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던 이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흔들고 불편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8 15:34:12 서예진 기자

트럼프發 의약품 고관세 예고...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100% 관세 부과를 예고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2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 시간)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미국 내 모든 브랜드 의약품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해당 기업이 미국에서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일 경우는 제외된다. '건설 중'이란 '착공'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이미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의약품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부 계획은 10월 1일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의약품 관세 100% 부과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될지, 유럽, 일본 등 무역 협정을 이미 합의한 국가에는 기존대로 15% 관세가 적용될지 등이 관건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구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한국에도 15% 관세가 적용될지는 아직 미정이며 원료의약품, 브랜드의약품·제네릭의약품, 케미컬의약품·바이오의약품 등 범주에 따라 차등화될지도 중요한 변수"라며 "현재 미국 관세 시스템은 HS코드로 운영돼 의약품 유형을 구분하지 않지만 향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환경보호국(EPA) 간 연계 시스템 도입, 미국이 진행 중인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등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제조 시설 확보, 공급망 재정비 등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셀트리온은 최근 미국 뉴저지의 브랜치버그 지역에 위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했다. 미국 판매용 제품은 미국에서 만든다는 '직접 생산' 전략을 펼친다. 시설뿐 아니라 현지 인력을 완전 고용 승계해 미국 정책 변화를 다각도에서 대응하고 있다. GC녹십자는 국산 혈장분획제제 '알리글로'에 100% 미국산 혈장을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근 텍사스 소재 라레도 혈장센터를 출범시키며 혈장 공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트 행정부에서 발표한 수입의 상호관세 규제 행정명령 제14257호에 따르면, 완제품 구성물 중 미국산 원료의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비(非)미국산 원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 GC녹십자 측은 "알리글로 완제품에서 부가물을 제외한 혈장 비중은 50% 수준으로 미국산 원료 사용 비중이 높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망 전략과 수출입 구조에 있어서 급변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8 15:31:09 이청하 기자

NH농협은행, "생산적 금융 앞장"

NH농협은행은 지난 26일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기반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디딤돌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중진공 추천기업에 대한 협약보증대출 지원 및 금리 우대 ▲유망 벤처 농식품기업에 대한 농식품펀드 투자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사업 추천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사업 참여 ▲우수 수출기업에 대한 금리, 환율 및 수수료 우대, 해외거점 진출지원 상담서비스 제공 등이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 지원은 은행 본연의 역할"이라며 "농협은행은 중소벤처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 등 전사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28 15:29:37 김주형 기자

iM뱅크,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 설치

iM뱅크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을 신설 및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은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3대 전환을 축으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iM뱅크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을 은행 내에 신설하고 산업 분석과 심사 지원을 강화해 유망 기업 발굴과 맞춤형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iM뱅크는 전문인력 영입 및 부서간 협력 체계 고도화를 통해 신속한 실행력을 확보하고, 단순한 여신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iM뱅크는 산업별 전문성 확보 및 모험자본 투자 역량 확대를 통한 금융 인프라 선제 제공에도 나선다. 대구·경북 지역 내에 공급 중인 '신성장 4.0 전략분야 지원대출'을 비롯해 지자체, 신보와의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문 심사 조직 신설을 준비하는 한편,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대출 및 정책금융상품 고객 접근성 강화 등의 소비자중심 금융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에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가치를 잊지 않았다"라면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에 적극 협력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8 15:28:05 안승진 기자

캠코, 압류자산 공매 '5302억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9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5302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773건을 공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은 부동산 1688건, 동산 85건이다. 임야 등 토지가 104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45건을 포함해 총 350건이 공매된다. 특히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도 662건 포함됐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 희망 물건에 대해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공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및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8 15:27:33 안승진 기자

대출·카드·공과금…추석 연휴 이후로 '무이자 연기'

대출 만기일,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 납부일이 추석 연휴 기간과 겹치면 연체 이자 없이 다음달 10월 10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 공급 및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법정 추석 연휴는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대출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같은 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10월 2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카드 결제와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도 연체 없이 10일에 처리된다. 금융사의 만기 도래 예금은 추석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같은 날 환급된다. 다만 주택연금은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2일에 미리 지급된다. 주식 매도 대금은 매도 후 2일 후 지급되지만,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이라면 대금 지급이 연휴 직후로 늦춰진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금융거래 불편 최소화를 위해 1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입출금 업무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는 환전과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11개 탄력 점포가 설치된다. 대규모 자금 공급도 이뤄진다. 전체 정책금융기관을 통틀어 특별대출 및 보증 등으로 22조2000억원이 공급된다. 은행권에서도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을 반영해 총 78조7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특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3조9000억원을 공급하며, 해당 자금에는 0.4%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씩 총 9조3000억원을 지원하며, 결제성 자금 대출에는 0.3%p 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은 9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는 한편, 명절 기간을 전후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를 낮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총 5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 가입된 소상공인은 연 4.5% 이내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8 15:27:32 안승진 기자

정부, 추석 연휴 사이버사기 예방 수칙 안내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대응 수칙을 안내했다. 2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대응 수칙을 안내했다. 다양화·고도화되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안 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방침에서다. 관계당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스미싱 사기 가운데 공공기관 사칭형은 207만여 건을 차지했다. 전체 문자결제사기의 과반(53.4%)에 해당한다. 특히 명절을 전후해 교통량이 증가하고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지자체를 사칭해 과태료, 범칙금 부과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가짜 링크와 가짜 홈페이지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및 e-커머스 계정탈취 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계정 정보 입력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명절을 전후해서는 선물 전달을 위한 주소 요구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나 계정 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이나 상품권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 하에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문자결제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스미싱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실시간 분석한다. 또한 금융 피해를 유발하는 사기 사이트와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진행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KT·LG 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추석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를 발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해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적극 홍보한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관계부처들은 사이버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대처 방안도 안내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를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악성앱 설치나 가짜 사이트 로그인 등 금융정부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이미 송금한 경우,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8 15:27:00 안승진 기자

한은 "주식시장에 자국만의 K-기후 벤치마크 도입해야"

대출과 채권시장 처럼 국내 주식시장에도 '한국형 기후 벤치마크 지수(K-PAB·CTB)'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시뮬레이션 결과 해당 지수를 도입하면 코스피보다 탄소집약도는 낮고 누적수익률은 더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8일 'BoK 이슈노트 : 주식시장을 통한 녹색전환 촉진 방안-한국형 기후 벤처마크지수 도입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박상훈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능성장기획팀 과장과 류기봉 조사역이 공동 작성했다. 연구 배경으로 한은 연구진은 유럽의 'EU 기후 벤치마크 제도(EU PAB·CTB)' 도입에 주목했다. 한은 연구진은 "유럽은 투자자들이 녹색투자의 기후 성과를 정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후 벤치마크 제도를 도입해 저탄소 자본시장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PAB·CTB는 유럽연합이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지수 체계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를 반영한 지수와 더불어 추종 펀드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출시된 추종 펀드 금액은 1559억 달러 규모다. EU PAB·CTB 요건을 적용해 산출한 K-PAB·CTB는 코스피와 비슷한 수익률을 보이면서도 기후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국내 기후 벤치마크 지수는 코스피보다 탄소 배출 강도가 낮음과 동시에 수익률은 코스피를 소폭 상회한다는 결과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 대비 친환경 기업과 산업의 투자 비중이 확대됐다. 다만, 연구진은 EU 요건에 부합하는 기후 데이터 부족 및 저탄소 투자수요 제한 등이 제도 도입의 제약 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기후 데이터 확충, 정부의 실효성 높은 기후정책과 기관투자자의 저탄소 투자 확대 등이 K-PAB·CTB 관련 시장 조성에 핵심적 역할 수행할 것"이라며 특히 "국내 기후공시 도입, 정부의 기후금융 육성, 장기 기관투자자의 탈탄소화 계획 수립 및 저탄소 투자 확대 등이 K-PAB·CTB의 활용도 제고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9-28 15:25:58 안재선 기자

[현장르포] 상봉센트럴아이파크…부담되는 아파트, 눈길가는 오피스텔

지난 주말 방문한 '상봉센트럴아이파크' 견본주택. 주상복합 아파트 특유의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봉에서 희소한 신축이란 점과 역세권 입지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일원에 들어서는 상봉센트럴아이파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다. 지하 7층~지상 최고 28층, 총 4개 동, 443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서는 주거 복합단지다. 아파트는 전용 84㎡ 242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며 오피스텔은 189실 전부가 일반분양된다. 아파트는 ▲84㎡A 45가구 ▲84㎡B 49가구 ▲84㎡C 51가구 ▲84㎡D 49가구 ▲84㎡E 48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12억9900만~13억8700만원 수준이다. 오피스텔은 ▲84㎡OA 95실 ▲84㎡OB 45실 ▲84㎡OA-1 49실이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7억3300만~8억16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최근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둔산' 오피스텔 84㎡ 타입이 10억원대에 책정된 것과 비교하면 서울 입지임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2면 개방 거실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다. 아파트는 다용도실 내 시스템 선반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고 오피스텔은 ㄷ자형 주방과 세탁실, 복도 수납공간, 드레스룸 등을 설계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키즈존, 맘스라운지, 시니어라운지 등이 들어선다. 방문객들은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의 조건이 나아 고민을 하는 모습이었다. 50대 부부 A씨는 "실거주 목적만 본다면 오피스텔이 가격도 합리적이고 공간 활용도 넓다"며 "반면 아파트는 방이 좁고 13억원대 가격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현관을 열면 바로 옆에 안방이 배치된 구조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나왔다. 전 타입 공통 구조라 가변형 변경이 불가능해 "사적 공간과 공용 공간의 동선이 분리되지 않아 불편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60대 방문객 B씨 역시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는 뛰어나지만 이 일대에서 13억원대는 비싸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인근에 분양된 주상복합 '상봉 퍼스트월드'보다 분양가가 200만원가량 높게 책정됐다. B씨는 "주상복합이어서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등 여러 이유로 메리트가 부족해 보인다"면서도 "신축 매물이 귀해 청약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분양 관계자는 "역세권 입지와 브랜드 가치를 고려한 가격"이라며 "상봉역·망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GTX-B 노선도 예정돼 교통 여건은 더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지 반경 300m 거리에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이 지나는 망우역이 있어 서울 도심은 물론 인근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인근 상봉역에는 GTX-B 노선과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예정돼 향후 광역교통망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근에 망우초, 상봉중, 혜원여고, 신현고 등이 있으며 학원가도 조성돼 있다. 생활 인프라로는 코스트코, 홈플러스, 엔터식스 등 대형 상업시설과 중랑아트센터, 면목정보도서관, 중랑문화체육관 같은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한편 상봉센트럴아이파크의 아파트 청약은 29일 특별공급, 30일 1순위, 10월 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10월 14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10월 27~29일 이뤄진다. 오피스텔 청약은 10월 1일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3일, 정당계약은 16~17일이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9-28 15:25:26 전지원 기자

대미 관세 파고에 제조업 흔들…수출기업 전망 ‘급락’

대미 관세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제조업 체감경기가 다시 꺾였다. 특히 수출기업의 부정적 전망이 두드러지며 정부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전국 제조기업 22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 4분기 전망치는 74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보다 7포인트,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11포인트 각각 하락한 수치다. 올해 2분기(79), 3분기(81)로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4분기 들어 다시 하락 전환했다. 대한상의 BSI는 2021년 3분기부터 17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특히 수출기업의 충격이 컸다. 3분기 87에서 4분기 74로 13포인트 급락하며 내수기업(79→74)보다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자동차 업종은 일본·EU보다 높은 대미 관세율이 적용되며 60으로 전 분기 대비 16포인트 떨어졌다. 철강(63)은 50%의 대미 관세, 석유화학(63)은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으로 각각 어려움에 직면했다. 화장품과 제약·바이오 업종은 한 분기 만에 기준치 아래로 내려앉았다. 2분기 각각 113, 109로 기준치를 상회했지만 4분기 들어 화장품은 69(-44포인트), 제약·바이오는 87로 급락했다. 미국의 소액소포 면세 혜택 폐지, 의약품 고율 관세 예고가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도체(98)는 AI와 데이터센터 수요로 선방했고, 식품(98)은 명절 특수와 K푸드 수출 호조로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도 전 광역시·도가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대구(60), 경북(68), 부산(66)은 자동차부품·섬유, 철강·전자, 금속·기계 업종의 대미 관세 부담으로 70선을 밑돌았다.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전남(60), 충남(71), 울산(74)도 주력 제품 수출 둔화와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지수가 하락했다. 강원은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고, 경남은 소형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의 수주 부진으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부진한 내수를 수출 회복세가 버텨왔지만, 대미 관세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까지 경영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며 "정부가 긴급 유동성 공급, 규제 완화,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지원책을 확대해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9-28 14:55:47 이승용 기자

미국이 비기축통화국 한국과 '상설스와프' 맺을까...구 부총리는 방미 후 낙관 전망

한미 간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수천억대의 현금 투자를 약속하면서 양국 간 '무제한(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안전장치 없이 투자할 경우 원화 가치가 급락해 외환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이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해 환율의 가파른 변동을 막는 효과를 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미국과 환율 협상은 이번에 협의가 완료됐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대통령님이 통상 협상과 통화스와프 관련해 말씀이 있으셨고, 이어 제가 베선트 장관과 양자 협상을 하면서 한국의 외환 사정과 통화스와프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베선트 장관은 우리 외환시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다. 워싱턴에 돌아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며 "환율 협상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49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측은 한도·만기 제한 없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상대에 요구한 상태다. 문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우 과거 기축통화국가 아닌 나라와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난색을 표해 왔다는 것이다. 비(非)기축통화국과 상설 스와프를 체결할 시 달러가 과잉 공급되면서 시장이 비정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 요구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 내지 대칭이 되는 반대급부의 측면에서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무제한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은 엄청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협상 과정에서 카드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관세·투자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500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는 한국 외환시장의 체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안정 장치 없이 투자가 이뤄질 경우 외환위기급 충격을 맞을 수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투자를 요구하는 만큼, 금융안정 장치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상호 윈윈"이라고 말했다. 3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보유액의 80%가 넘는 막대한 규모다. 이 자금이 단기간에 빠져나가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수입물가 상승과 가계 구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위험이 높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때 미국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의 급변동을 차단한 바 있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300억 달러 규모로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고 환율 급등을 막은 전례가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8 14:55:46 김연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