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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메타버스에 올라타는 금융사

"산업사회의 정권들. 나는 새로운 마음의 고향 사이버공간에 왔노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뽑은 정부가 없으며 갖고 싶지도 않다. 나는 자유가 명하는 대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가 세우려는 전 지구적 사회 공간은 너희가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는 독재와는 무관하다. 너희는 우리를 지배할 도덕적 권리가 없다. 우리는 너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너희들은 그 두려움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A Cyberspace Indepencence Declaration) 중에서) 바야흐로 메타버스의 시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면서 하나둘씩 메타버스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금융권도 그 중 하나다. 다만 이들의 목적은 자유를 찾기 위해 나선 그들과는 다르다. 이들의 목적은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와 소통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가상경제로의 진입을 가속화해 수익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를 말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는 미국에서는 로블록스(Roblox)와 포트나이트(FORTNITE)가, 국내에서는 제페토(ZEPETO)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생망' 현실세계와 달라…메타버스에 올라타는 MZ세대 그렇다면 MZ세대가 메타버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이유는 한가지 맥락으로 통한다. '공정성'이다. 이생망('이번생은 망했어'의 줄임말)을 외치던 그들이 메타버스 속에선 원하는 대로 세계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메타버스에서는 현실세계의 편견·제약 없이 내 아이디어와 실력 등을 평가받을 수 있다. 제작한 옷을 아바타에 입히거나, 제작한 음악을 공개할 수 있고, 이를 유료 콘텐츠로 판매할 수 있다. 단순히 개발자가 만든 플랫폼에서 콘텐츠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바텀업(Bottom-up)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실속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 사람을 접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공간을 초월한 공간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들을 수 있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너무 오래전에 해서, 혹은 너무 비싸서 듣지 못했던 세미나,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면 메타버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MZ세대와의 소통, 그 이상을 꿈꾸는 금융 이에 따라 금융권은 현재 메타버스 내 인프라를 구성해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현실 제약이 덜한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MZ세대의 본질적인 욕구, 필요 등이 드러나기 쉽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이 주로 소비하는 제품, 활동하는 패턴 등을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시중은행들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신입행원 연수, 최고경영자(CEO)와의 소통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입행원들을 비대면으로 봐야하는 상황에서 얼굴을 맞대는 화상회의보다는 각자의 아바타를 두고 교육을 진행할 경우 수평적 의사소통을 통해 참여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CEO와의 소통 또한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에서 질의와 응답도 가능하다. 다만 금융권의 최종목표는 가상경제 인프라를 구축해 디지털 자산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메타버스 내 가상영업점을 준비하는 데 한창이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MZ세대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질문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예·적금 펀드 대출 등의 상품 판매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권은 메타버스 내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거래가 활발해질 경우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이나, 이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방법 등으로 수익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성지영 수석연구원은 '메타버스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금융은 현실과 가상이 연결된 금융시대를 본격적으로 이끌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가상세계 기반 가상점포를 지방, 해외 등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의 영업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형태로의 채널 움직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9-30 14:19: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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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인터넷은행은 왜 메타버스를 안할까…결국은 NFT 경쟁

'1석N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메타버스에 금융회사의 진입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 인터넷은행은 없다. 이들이 메타버스로의 진입 경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맹수의 식사법'과 닮았다. 필요를 못 느끼거나 이미 필요를 채우고 있거나. ◆인터넷은행, MZ세대와의 소통은 충분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전체고객 대비 MZ세대의 고객 비율은 78%다. 20대와 30대가 각각 28%로 가장높고, 40대 22%, 50대 15% 순이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향후 경제권을 쥘 10대를 대상으로 고객확보를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미니(mini)는 만 14~18세의 청소년들이 선불금을 미리 충전하고 그 금액을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향후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케이뱅크도 MZ세대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8월 기준 케이뱅크의 계좌개설 고객수는 총 645만명으로 지난해 말(219만명) 대비 426만명이 늘었다. 이 중 20대 이하가 33.3%로 가장 많았고, 30대 28.8%, 40대 22.1% 순이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출범하는 토스뱅크도 MZ세대가 주를 이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MZ세대에게 익숙한 토스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토스뱅크의 경우도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토스앱을 기반으로 한 토스증권 가입자를 보면 20대가 35%, 30대가 32.9%다. 10대이하(2.4%)까지 포함하면 10명중 7명명이 30대 이하인 셈이다. 기존 금융회사에서 MZ세대 고객 확보를 위해 메타버스에 뛰어들 만한 이유가 인터넷은행에는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 NFT플랫폼 경쟁 대비해야 앞으로의 경쟁은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플랫폼 경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NTF는 대체 불가한 토큰으로, 디지털파일 소유기록과 거래기록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저장해 디지털 파일의 자산화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메타버스에서 공유되는 디지털 파일, 디자인, 음악 등 콘텐츠를 거래하기 위해선 콘텐츠를 등록을 하고 거래기록이 남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은 NFT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카카오는 계열사 그라운드X는 크레프트스페이스를 출시해 이미지,동영상 등 소유하고 있는 파일을 이공간에 업로드 해 손쉽게 NFT로 발행할 수 있게 했다. 네이버는 자사 메타버스플랫폼 제페토에서 아이템에 대한 NFT를 발급하고 플랫폼 샌드박스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수익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회사들도 메타버스에 진출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NFT를 통해 형성된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가상화폐 대출을 지원하거나, NFT 적정가치를 평가해 디지털 자산을 현금화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블록체인 기술기업 코인플러그와 합작법인 디커스터디(DiCustody)를 설립하고, NFT 파일 등 가상자산에 대한 수탁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커스터디는 고객의 NFT파일과 전자지갑을 보관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운용서비스를 지원한다. 게임, 예술품 등의 NFT와 증권형 토큰공개를 연계해 디지털 자산 상품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수탁업체 한국 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지분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대한다. KDAC은 기업의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곳으로, NFT를 중심으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수탁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연구소 신석영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유관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수탁기반의 NFT사업을 외부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NFT의 거래가 원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비서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2021-09-30 14:18: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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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IoT 생태계 주인공, 플랫폼에서도 전쟁 중

샤오미 미홈 스타터킷. /샤오미 전자 업계 생태계 중심은 플랫폼이다. 결국 제품들을 제어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인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생태계 중심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한 때 냉장고가 IoT 허브로 주목받던 때도 있었다. 사용자에 따라 TV나 PC, 전기차를 허브로 사용해도 플랫폼만 지원하면 된다. 3개사는 일찌감치 IoT 플랫폼 개발에 힘을 쏟아왔다. 애플이 2014년 홈킷을 출시했고, 삼성전자도 같은해에 2012년 설립된 스마트싱스를 인수했다. 샤오미도 이듬해인 2015년 미홈을 선보이며 IoT 플랫폼 경쟁에 합류했다. IoT 플랫폼은 각 제품들로부터 제어 권한을 받아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사용 이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설정을 통해 연계 동작도 설정할 수 있다. 문이 열리면 불을 켜고 커튼을 젖힌 후 TV를 켜는 식이다. 인공지능(AI)과 연결하면 이같은 패턴을 스스로 분석해 설정을 추천하기도 한다. 빅스비 루틴이 대표적이다. 아직 IoT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중요한 플랫폼 경쟁력은 지원 범위다. 다양한 제품을 연결해 소비자를 자체 생태계로 편입해야 한다는 이유다. 스마트싱스 허브 기능을 장착한 삼성전자 패밀리 허브 냉장고 /스마트싱스 일단 샤오미 미홈은 중국 브랜드 특성상 인프라가 넓게 조성됐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IT와 가전이 대부분 미홈을 지원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가전들 대부분이 미홈 생태계에 포함된다. 이케아와 아카라 등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전동커튼이나 스위치 등 제품들도 여럿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싱스와 비교하면 더 넓은 생태계를 확보했다 보기 어렵다. 스마트싱스가 오픈 플랫폼이라 공식 지원하지 않는 제품이라도 무선 통신 규격만 사용할 수 있으면 간단한 코딩을 통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자들도 적극적으로 개발한 드라이버를 공유하고 있다. 스마트싱스 사용자가 가장 많다고 추정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허브를 사용하면 와이파이와 지그비, UWB나 블루투스까지 다양한 무선통신에 연결할 수 있다. 빅스비뿐 아니라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와 시리 및 MBUX까지 다양한 인공지능까지 지원한다. 애플 홈팟. 가정용 스피커도 IoT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애플 다만 양사간 이같은 지원 기기 격차는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통합 규격인 'MATTER'가 출범하면서다. 스마트싱스와 애플, 아마존 등 주요 업체들이 참여한 통합 규격으로, 이 규격만 충족하면 어떤 기기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된다. 때문에 앞으로는 편의성과 안정성, 보안성에 개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이 폐쇄 플랫폼 특성을 살려 호평을 받아온 가운데, 스마트싱스도 최근 개발에 힘을 쏟으며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는 평가다. 누가 더 많은 생태계, 팬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갈릴 가능성도 높다. 이미 IoT 플랫폼 역시 상향 평준화된 만큼, 각자 사용 중인 생태계가 선택 기준이라는 이유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9-23 16:14:0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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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전자업계 미래 생존 전략, '빠'를 확보하라

UWB를 사용한 샤오미 IoT 연결 개념도 /샤오미 샤오미는 최근 국내에서 신제품을 대거 출시했다. 태블릿인 샤오미 패드5와 무선 이어폰 레드미 버즈3 프로를 비롯해, 안드로이드 TV와 무선 진공청소기, 게이밍 모니터와 에어프라이어까지다. 모바일뿐 아니라 생활가전, 주방 가전으로도 국내 시장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번 신제품 발표를 샤오미가 지난 삼성전자 언팩 때와 같이 아이폰13 공개에 맞춰 모바일을 새로 내놓고 브랜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폄하했었다. 이른바 '찬물 끼얹기' 전략. 그러나 실제 발표한 제품은 모바일 뿐 아닌 가전 제품 중심, 샤오미는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는 목표도 숨기지 않았다. 샤오미는 IoT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소개했다. 자체 생산 제품은 물론, IT 기기와 소형 가전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 스타트업까지 협력해 샤오미로 연동되는 제품을 대폭 넓히겠다는 의미다. 샤오미는 일찌감치 이같은 전략을 펼쳐왔다. 2010년 설립 당시만해도 안드로이드 커스텀롬인 'MIUI'를 개발하는데 불과했던 소프트웨어 회사였지만, 모바일보다 생활 가전을 중심으로 제품군을 늘리며 일상 생활 곳곳에 '샤오미'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 가성비를 추구하는 중국산 제품이 마치 대명사처럼 '샤오미'라고 불리는 데도 이런 마케팅 영향이 컸다. 샤오미가 개최하는 미 팬 페스티벌. /샤오미 '미팬'은 그렇게 커졌다. 미팬은 샤오미의 팬을 뜻하는 말로, 샤오미 생태계를 지지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중국에서는 미펀이라고도 불린다. 현지에서는 샤오미 홈페이지에 개설된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으며,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도 각국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제품을 구매하고 리뷰하거나 개선점을 제안하고, 심지어는 업그레이드 방법을 개발하며 샤오미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미팬은 샤오미 성장에 핵심 원동력이다. 단순히 샤오미 제품군을 구매하고 확장하는 것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홍보와 개발에도 동참하며 발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샤오미도 글로벌 행사때마다 미팬을 언급하며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샤오미가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미팬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중국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화웨이를 지지했지만, 화웨이가 자리를 비운 다음에는 탄탄한 생태계를 구축한 샤오미에 기대게 됐다는 것. 샤오미의 팬 마케팅이 전자 업계 처음은 아니다. 샤오미의 롤모델은 바로 애플. 첫 출시작인 MIUI가 안드로이드에서 애플을 재현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기를 얻었었고, 이후 신작 발표에서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을 모방하는 등 노골적으로 애플과 비슷한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애플은 일찌감치 자사 제품간 생태계를 강조해왔다.사진은 2020년 WWDC 모습 /애플 애플은 전자 업계 팬 마케팅으로 보면 원조격이다. 첫 퍼스널 컴퓨터를 선보였음에도 비싼 가격에 부족한 성능으로 시장에서 외면받았지만, 마니아를 위한 전문적인 기능 업그레이드 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존폐 위기를 극복하고 명맥을 유지해왔다. 특히 아이폰 이후에는 완벽한 자체 생태계를 조성하며 모빌리티 시장을 지배하는데 성공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 등 모빌리티 생태계를 자체 OS로 완벽하게 통합하며 애플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것. 예를 들면 맥북에서 자동으로 아이폰 무선 통신을 사용하거나, 아이패드를 추가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는 등이다. 아이폰 앱을 맥북에서 구동해볼 수도 있고, 메시지나 전화 등 기능들 역시 기기간 연동이 가능하다. 애플 생태계를 체험하고 나면 각각 작동하는 안드로이드 제품을 이용하기 쉽지 않게 됐다. 애플 제품이 더이상 성능면에서 우위에 있지 않아도, 마니아들이 다른 제품을 사지 못하는 이유다. 삼성전자 비스포크홈 제품군은 모두 스마트싱스로 연결해 활용할 수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 이재승 사장이 비스포크홈을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다만 그것도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됐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으면서다. 이제는 윈도우 PC와 갤럭시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애플 생태계 못지 않은 편리한 기능들을 대거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MS의 동맹은 OS뿐 아니라 클라우드, 태블릿 생태계까지 연결된다. MS 원드라이브가 삼성 클라우드를 통합했고, 삼성전자는 MS 서피스와 비슷한 노트북형 태블릿인 갤럭시북을 꾸준히 출시하면서 윈도우와 안드로이드를 이어주고 있다. 윈도우즈와 안드로이드, x86과 Arm 아키텍처를 같은 생태계로 편입한 셈. 갤럭시 워치4가 타이젠이 아닌 구글OS를 도입한 것도 생태계 확대 일환이다. 종전까지는 갤럭시 워치가 스마트폰과 따로 작동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던 상황, 이번에 OS를 바꾸면서 스마트폰과 앱까지 완전히 하나처럼 구동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생태계는 단순히 모바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 가전은 모두 스마트싱스 플랫폼으로 연결해 원격 제어나 사후관리 등 다양한 IoT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삼성 생태계는 사용자들에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애플 생태계는 제한적인데다가 가격이 비싸고, 샤오미는 광범위한 대신 아직 불안정한데다가 '싸구려'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 스마트싱스는 갤럭시 제품군을 연결해 제어나 위치 추적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실현해준다. /삼성전자 문제는 '팬'이다. 삼성전자는 광범위한 생태계와 플랫폼을 구축했음에도 애플과 샤오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니아' 층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최근 미국 브랜드키즈가 조사한 소비자 충성도 순위에서 14위로, 2019년(3위)보다 11계단, 전년보다도 4계단 떨어졌다. 애플 스마트폰은 2위였다. 샤오미는 미국 점유율이 높지 않았지만, 자체 커뮤니티 가입자만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직 IoT 생태계를 제대로 활용하는 소비자가 적어서 삼성전자 생태계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그동안 제품 혁신에 몰두에 정작 실용성을 부각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생태계 확보에 주력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올 초 갤럭시 S21 출시 당시 노태문 사장이 연결성 강화를 선언한 이후, 갤럭시 태그를 출시하고 갤럭시북에 스마트싱스를 지원하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사업부간 주요 경영진들까지 정기 모임을 신설하고 생태계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전언이다. 모바일 혁신 경쟁도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스마트폰은 ioT 생태계를 조작할 수 있는 중심 기기,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태계를 선택하기도 용이하다. 스마트폰 점유율 경쟁이 곧 미래 생존과도 직결되는 셈. 샤오미는 이달 초 전기차 생산 자회사인 '샤오미 EV 컴퍼니'를 설립했다. 자본금은 100억위안(한화 약 1조8000억원) 규모다. 사진은 샤오미 EV 컴퍼니 주요 임직원들. /샤오미 전자 업계 전기차 경쟁도 같은 이유다. 샤오미는 이미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고, 애플도 꾸준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전기차 생산을 논의중으로 알려져있다. 미래 모빌리티, 커넥티드카가 스마트폰과 함께 미래 ioT 생태계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라서다.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자동차 생산을 하지는 않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전장 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차량용 스마트싱스도 업데이트한 상태,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9-23 14:28:3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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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 팬데믹…네 나라, 네 도시 이야기

한국, 백신 1차 접종률 70% 임박…10월말 2차 접종률 70% '목표' 유럽 주요국 '위드 코로나' 시작, 우리도 9~10월이 '동행' 분기점 스웨덴, 독일, 러시아 거주 교포에게 듣는 코로나19 현지 일상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韓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위협' 한계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이번주 중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속도를 높여 10월 말까지 2차 접종률도 7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0월말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 법을 바꾸면서까지 주기로 한 손실보상금은 올해 1조263억원 수준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문을 열고 닫기를 수 차례 반복하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겐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첨예한 논쟁끝에 올해 7월부터 입은 피해액에 대해서만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방역정책은 가뜩이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더욱 부추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젠 코로나19와 공존해야한다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특히 한국은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는 9~10월이 위드 코로나로 가기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주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도 있다. 자칫 '거리두기'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몰려온다. 변이 바이러스 출몰 등 전세계가 다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에 빠진 2021년 가을, 네 나라속 네 도시의 이야기를 16일 생생하게 전달한다.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화가 아니었다. 길거리에선 마스크를 쓴 사람을 오히려 의아하게 쳐다볼 정도다. 실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백신접종률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마스크 착용 권고'는 6월 말부터 해제됐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박물관이나 놀이공원, 영화관 등도 6월 이후 차례로 문을 열면서 스웨덴은 지난 여름휴가부터 사실상 '위드 코로나'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남편, 아들과 함께 넘어가 생활하고 있는 박소현씨의 말이다. 스웨덴에 살기 시작한 초기부터 박씨는 현지 의료시스템이 불안하기도 했고, 자칫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계심 때문에 최소한의 동선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그래도 한국처럼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화가 아니어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이방인의 낯선 얼굴이지만 미소를 지으며 현지인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낼때도 많았다. 한창 뛰어놀 아이는 더욱 그랬다. 스웨덴은 하루 확진자가 7000명대를 치솟았던 올해 1월에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정도로 그동안 느슨한 방역을 해 왔다. 그러다 6월부터는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아도 됐다. 음식점과 술집은 언제 코로나가 있었냐는 듯 사람들로 북적였다. 공원에선 가족이나 지인들이 모여 바비큐를 해서 나눠먹고, 햇볕에 태닝을 하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아졌다. 잔디밭에는 마스크를 벗은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박씨도 간만에 남편과 집 근처 술집에서 밤 12시까지 술잔을 기울였다. 술집엔 수십명의 손님이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테이블 간격도 다닥다닥 붙어있다. 이런 와중에 스웨덴 정부는 레스토랑 등에서 적용하던 거리두기 제한도 이달 29일부터 완전히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 같은 날부터 공개모임이나 행사의 참석자수 제한도 풀기로 했다. 박씨는 "그러면서 스웨덴 정부는 재택근무 권고 내용도 삭제키로 했다. 재택하던 사람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그나마 스웨덴이 그동안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느슨하게 해 왔던 방역조치를 푼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 정부가 이같이 자신감 있게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 있다. 1000만명의 인구가 조금 넘는 스웨덴은 이달 초순 기준으로 16세 이상 국민 가운데 1차 이상 접종인구가 700만5000명을 넘었다. 이 가운데 2차 접종을 끝낸 사람은 613만명에 이른다. 스웨덴의 16세 이상 인구 중 1차 접종률은 80%를 돌파했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비율은 72%에 육박했다. 스웨덴은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지난 8월부터는 일주일에 평균 확진자가 800~900명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나서 '위드 코로나'에 더욱 가속도를 붙일 수 있었던 이유다. 다음달이면 스웨덴 생활 1년째를 맞는 박씨 가족의 일상은 코로나 이전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다. #독일 헤센. 이영우씨는 유학중 만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독일에 10년 넘게 살고 있다. 그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헤센주는 독일 중부에 있는 지역이다. 우리에게 낯익은 프랑크푸르트가 헤센주에 속해 있다. 주도는 비스바덴이다. 연방국가인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각 주별로도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조금씩 다르다. 하루 확진자가 3만명 가까이 발생했던 지난 4월 말 연방정부가 '락다운(봉쇄령)' 조치를 한 게 독일이 전국적으로 취했던 방역정책이었다. 락다운으로 인해 한 때 하루 200명 아래까지 떨어졌던 확진자수는 휴가시즌인 8월을 거치면서 서서히 늘어 9월 중순 현재 1일 평균 1만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헤센주는 발병지수가 현재 90~100(7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으로 독일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숫자는 휴가철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발병지수가 100 이상이면 공공장소에서 최대 10명(14세 미만 아동·완치자·예방접종자 제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각종 행사의 경우 음성테스트 결과를 제시하면 야외에선 200명, 실내에선 1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음식점 등은 출입인원에 제한이 있다. 재택근무도 권장한다." 이씨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프랑크푸르트나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 인근은 발병지수가 150을 넘어 엄격한 거리두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 규정일 뿐이다. 이씨는 "발병지수가 높은 도시의 경우 사실상 지수가 낮았던 8월 중순 당시의 조치보다 엄격하지 않은 것 같다. 야외에선 마스크를 아예 벗고, 음식점과 술집 등 실내에선 이동시에만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이 늘고, 확진후 완치자가 많아져 사망자도 줄면서 코로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게 대다수 독일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유원지나 등산로 등에선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는게 이씨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말고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와중에 이씨가 사는 헤센주는 '발병지수'로 하던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포기하고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는 '입원율'(인구 10만명당 현재 코로나 환자 입원병상 수)로 바꿨다. 다만 독일은 확진자 관리엔 다소 소홀한 모습이다. 동선을 추적하는 스마트폰 앱은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자가격리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도 확진자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밀접접촉자 추적이 독일에선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독일은 9월 중순 현재 백신 1차 접종률은 약 66%, 2차 접종률은 62%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아직까지 코로나19를 안심할 순 없지만 이씨는 시간이 날때마다 아내와 야외로 나가 마스크를 벗은 채 독일의 가을 햇빛을 즐기고 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꼽히며 한때는 '레닌그라드'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에 속해있지만 핀란드만에 바짝 접하고 있어 유럽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러시아의 고도다. 20년 넘게 러시아에 살면서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남편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선하씨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에 걸렸다. 함께 감염됐던 최씨의 남편은 꽤 위중한 상태까지 갔었다. 물론 지금은 다행히 완치됐다.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을 뿐 러시아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없던 과거의 삶과 똑같이 살고 있다. 외국계 항공기만 40% 미만까지 탑승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국 비행기는 늘 만석이다. 대중교통, 음식점, 공연장, 공원, 피트니스센터, 해변 등엔 사람들로 붐빈다. 술집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19에도 이처럼 현지인들의 왕성한(?) 활동 덕분에 최씨가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다행히 큰 타격을 입진 않았다. 코로나가 이들 부부를 빗겨가지 않은 것을 빼면 그렇다. 현재 러시아의 코로나19 감염자수는 710만명이 훌쩍 넘었다. 총사망자수는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최씨가 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사망자가 2만명 넘게 나왔다. "코로나19 발생지역 등을 알려주는 앱도 있지만 범위가 명확치 않고, 밀접접촉자 등을 파악하기도 어려워 누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환자가 병원에 몰리면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 테스트해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퇴원조치를 하기도 한다. 중증이 아니면 퇴원해 자가격리를 하면서 치료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무증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 증상이 확실해도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앓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외출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러시아는 이달초부터는 모든 학교가 개학을 했다. 자칫 지난 겨울의 팬데믹 상황이 재현될까 우려도 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감염돼 가족에게 전파될 경우 부모나 조부모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인의 아이가 중학교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더니 교사가 빨리 벗으라고 주의를 주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고 귀뜸했다. 백신은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스푸트니크Ⅴ, 스푸트니크 라이트, 에피박코로나, 코비박 4종이 있지만 이상 증상 등을 두려워해 접종을 꺼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사회주의 시절 만든 의료시스템 덕분에 일부는 무료 치료가 가능한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코로나는 감기처럼 늘 있었던 것 같은, 그래서 걸릴 사람은 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걸리고 그러다 죽으면 할 수 없고 뭐 그런식이다." 최씨의 말이 마치 러시아식 '위드 코로나'처럼 들린다.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조문객들 사이로 한 빈소에 마련된 영정속 앞치마 차림의 A씨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띈다. 이날은 지난 7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발인 날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발견되기 며칠 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1999년부터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시작했다. 장사가 잘돼 식당과 일식주점 등 한때 4곳의 가게를 운영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불거진 코로나19가 결국 이씨를 세상과 등지게 만들었다.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제대로 된 장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년 사이 A씨의 가게는 4곳에서 1곳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근엔 남아있는 1곳의 월세와 직원 월급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버는 돈이 볼품 없었다. 그는 숨지기 전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자신이 살던 월세까지 뺐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 일부는 지인들에게 융통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직원 월급을 챙겨준 A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여의도 국회앞에서 상복을 입고 시위를 하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죄인은 아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따른 죄밖에 없다.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방역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타살'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국가가 이들을 지켜줘야한다. 얼나마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목숨을 내놔야하느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미래와 희망이 사라져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최 의원도 PC방을 오랫동안 운영한 소상공인 출신이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이 모여 정부에 영업제한 철폐 및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국공간대여협회 조지현 회장은 "하루에도 1000여 명이 매일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비대위 단톡방에서 오가고 있다. 지금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살려주세요'다. 비현실적인 방역정책을 바꿔 위드 코로나로 빨리 전환해야한다. (정부와 정치권은)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소상공인의 63%가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의 현 방역체계가 지속될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9곳은 올해 7~8월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고, 40% 이상 매출이 떨어진 곳은 44.8%에 달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마음껏 웃을 수 없는 이유다.

2021-09-16 09:26: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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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헌법수호 vs 정치권 줄서기…대선에 흔들리는 '군기'

5년마다 찾아오는 대통령 선거 시즌이 다가왔다. 대선 캠프마다 각종 소그룹들이 생겨난다. 전직 군인사들도 군사정책과 관련해 이 소그룹 '춘추전국 시대'에 합류한다. 책사를 자처하는 예비·퇴역 군인사들이 국가의 100년 대계인 국방을 얼마나 잘 조언할지 관심이 모인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책이나 선심성 포퓰리즘, 눈 앞에 보이는 근시안적 군사정책이 군을 패하게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일깨워 줘야하지만, 역대 대선의 흐름을 볼 때 의구심이 든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현역에게만 적용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전직 군인사들의 정치행보를 비난하기 힘들다. 초당적 안보가치를 위한 현실적 군사참모 역활은 해야 한다. 특히 친여권 인사로 평가받던 전직 군인사들이 현역시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민통제를 쥔 정치인들에게 충언을 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신념이냐, 보이지 않는 줄서기냐 자신을 진급시킨 정부와 반대인 진영으로 방향을 돌린 군인사들의 모습은 예전부터 심심찮게 목격돼 왔다. 노무현 정부의 인사로 평가받던 김장수 장군이나 김광진 장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한 예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육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던 김용우 전 육군 대장과 이왕근 전 공군대장이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지지를 받았던 군인사가 반대 진영으로 등을 돌린 것을 단순히 '의리 없는 전향'으로 볼 수만은 없다. 각 군에서 최고 위치에 있었던 장군들이 자신들을 임명한 정부의 반대진영으로 향한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재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었냐'이고, 두번째는 '국방의 100년지계를 볼 군 고위직 인사들이 전역 후 제3의 제대에서 후배들을 돕보다 차기 정부에서도 자신의 라인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다. 현대 한국군은 두 번의 군사정변이라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군인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런 '빚' 때문에 문민정부의 군사책사로서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면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권을 잡은 정치가들에게 순종하며 보이지 않는 줄서기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임관 출신이나 출신지역, 부대복무를 통해 맺어진 인맥들은 이 줄서기의 인계철선이다. 군인사들의 줄서기는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는 게 군 내부의 무언의 평가다. 문민통제 국가에서 군인의 인사권은 사냥개를 길들이는 주요한 수단이다. 군 상층부는 문민정부에 이빨을 드러내서는 안되지만, 위협에 대한 경고는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만, 정권교체에 따라 군내 파벌도 우열이 뒤집혔다. 군내 편가르기와 정치권 눈치보기는 내성발톱처럼 심해졌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에 적극 호응했던 군인들 숙청되다시피 떨어져 나갔다.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모두 중용됐다. 군사정부와 같이 군인들이 드러내고 정치를 하지 않지만, 대신 군 조직은 야생성을 거세하면서까지 내면적으로 정치화 됐다는 지적이 최근 군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군사문외한인 정치인들의 무모한 정책에 편승하지 마라" 미국이 전세계의 패권 국가인 이유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국가방위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우수한 군인사들의 철학이 확고하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코로나19가 창궐하자 미국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회견에서 "민간과 군을 포함한 연방 차원의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 국방부는 이 방침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틀 뒤인 3일(현지시간) "법 집행에 병력을 동원하는 선택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을 지낸 제임스 매티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군대가 대통령의 기이한 기념사진을 제공하고, 헌법이 보장한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명령을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군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미군 장교들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치를 알아야 한다고 배운다. 반면, 한국 장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점적으로 교육받지만, 군 본연의 임무인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교육은 세심하게 받지 않는다. 즉, 유능한 군사참모로서 군수뇌부가 존경을 받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군사 문외한인 정치인들의 포퓰리즘과 전시성 행정의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하고, 문민통치가 결실을 맺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선 시즌을 맞이해 20대 남성의 표를 의식한 대선 후보들의 '모병제 검토'에 대해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고 있다. 모병제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모병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결과제는 무엇이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등의 현실적 분석을 제시해야 한다. 아니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병제로 전환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을 정치인들에게 간언해야 한다. ◆진정한 문민통치자는 군이라는 '사냥개'를 키워야 한다 진정한 문민통치자는 군이라는 '사냥개'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개는 본디 사냥본능을 가진 야수다. 인간의 사역 목적에 따라 사냥개가 되기도 하고, 귀여움을 받는 반려견이 되기도 한다. 군대는 이쁘고 귀엽게 보여지는 관상용 반려견이 아니다. 침입자를 막고,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가 군대의 본 모습이다. 사냥개를 문민통치로 다스르기 위해서는 그 본능을 충실히 이해하고 본능의 욕구를 사육이라는 통제 하에서 적절히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냥개는 사람을 물며 폭주하거나 반대로 사냥본능을 잃어버린 반려견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야의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훌륭한 사육사가 되어야 한다. 사냥개가 짖는 게 싫다는 민원에 입마개로 입을 봉인하면, 침입자를 보고도 짖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과 산업육성을 위해 사냥개가 원하는 먹이가 아니라 풀을 먹인다면 사냥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신의 사냥개가 기초적인 사육도 받지 못했는데, 맹수를 쫓으라고 명령하면 목숨을 잃게 된다. 사냥개를 잘 키우지 못한다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을 문민통치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1-09-10 09:47: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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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정치인들, 국방정책 헛다리 짚지마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이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의식한듯, 20대 청년들의 환심을 받기위한 '국방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한동안 잠잠해졌던 모병제 추진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이 전체적인 국방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기를 의식한 '모병제 추진' 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관련기사 4면> 국민의 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병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북에 "(D.P가) 픽션이지만 군내 가혹 행위가 아직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젊은이들을 징병의 멍에에서 풀어줄 때가 됐다고 본다"며 "일당백의 강군을 만들기 위해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공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 당의 대선 후보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 영화 한 편을 보고 탈원전을 주장하더니, 홍준표 후보께서는 드라마 디피를 보고 모병제를 주장한다"며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국방정책을 파퓰리즘에 의해 결정지어서는 안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유 전의원에 대해서도 군 일각에서는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군사정책을 추진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유 전의원도 과거 자신의 지역구의 표를 의식해 '대구 공군 기지 이전'을 주장했으며 이것이 여론에 밀리는 군 기지이전 요구의 도화선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 군 안팎에서는 군을 강하게 육성하면서 문민의 힘으로 통치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군의 약병화(弱兵化)'를 예방하고 정예 강군으로 갈 거시적이고 세부적인 군사정책보다, 유행에 편성해 선심을 쓰는 '포퓰리즘'과 눈 앞에 바로 보이는 웅장하고 화려한 '전시주의'에 빠진 군사정책만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비단, 야당 후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다가온 '인구절벽'으로 인해 '숙련된 병력 자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숙련된 병력자원 확보를 위해 예비전력 예산을 국방예산 대비 1%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예비전력 예산은 0.4%에 머물러 있다. 병력자원의 감소를 초급간부와 군무원으로 충원하고 있지만, 인구절벽이 심해질수록 초급간부의 정족수 충원은 어려워진다. 군무원의 경우 전쟁법상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줄어든 병력자원의 대체병력으로 보기도 힘들다. 눈 앞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 상승이라는 결과를 달성하는 수단이지 않겠냐는 비난 여론에 대한 현 정부 당국의 구체적인 해명도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는 상황이다. 장병들은 식사와 개인전투장비에 대한 불만과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늘리기는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다.

2021-09-09 15:19: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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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공매도 재개 후 4개월…8월 거래대금 상승

지난 5월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4개월이 지났다. 5월부터 7월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공매도 거래대금은 8월에 상승 전환했다. 등락이 있던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시장이 혼란해질 것을 대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도 1년 이내로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취해진 적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재개한 건 1년여 후인 지난 5월 3일이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같은 대형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해, 현재 중소형주는 공매도가 금지돼 있는 상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한 전체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5월 13조4103억원, 6월 11조1370억원, 7월 10조8599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공매도가 재개된 직후 공매도 수요가 몰렸다가 하향 안정화 돼가는 모습이다. 거래대금이 하락한 데는 외국인투자자의 자금이 빠진 영향이 컸다. 기관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3개월 연속 증가할 때,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연속 하락했다. 전체 거래대금에서 외국인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5월 85.16%, 6월 73.78%, 7월 70.48%로 줄어들었다. 그러던 공매도 하락세는 8월 조정장에서 상승 전환했다. 외국인이 돌아와 전월보다 1조3944억원 더 많은 9조491억원어치를 거래하면서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도 12조1042억원으로 상승했다. 외국인의 전체 거래대금 내 비중도 74.70%로 올랐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지만 코스닥시장의 경우엔 기관이 외국인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4개월 내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관투자자의 코스닥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5월 3540억원에서 8월 1조1427억원으로 223% 상승했다. 최근 공매도 거래 방향성을 살펴보면, 지난 한 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대차거래 잔고 상위 1위는 각각 삼성전자와 에이치엘비가 차지했다. 대차거래 잔고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 주식을 빌렸지만 아직 갚지 않은 수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공매도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여겨진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SDI 등 반도체 관련 종목이 대차거래 잔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시장 10종목에선 최근 신작 부진을 겪고 있는 게임주인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가 눈에 띈다. 개인 투자자들의 K스톱 운동 표적이었던 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는 여전히 각 시장 내 대차거래 잔고 상위권에 머무르는 중이다.

2021-09-03 06:00:36 양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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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실패한 K스톱 운동…제도 개선 필요

공매도 재개 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을 때 주식을 먼저 빌려서(차입) 매도하고, 주가가 내려갔을 때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것이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보지만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큰 손해를 보는 구조다. 누가 무엇을 공매도 하는지 보면서 종목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단 점이나 거래가 적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단 점은 강점으로 꼽힌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이 여전하고, 제한적인 정보를 남용해 시장을 교란(2016년 한미약품 공매도 사례)할 수 있단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 공매도 투자를 불신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反)공매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에서 반대 운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매도 반대한다…K스톱 운동으로 이어진 열풍 올 초 시장은 미국의 비디오 게임 판매점인 '게임스톱(Gamestop)'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게임스톱 주식을 공매도한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를 비판하며 이에 대항하는 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집중 매수에 18.08달러(1월 7일 기준)였던 게임스톱 주가는 1월 27일 347.51달러까지 급등했다. 20일 만에 무려 1822% 상승한 것이다. 게임스톱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대규모로 공매도했던 월가의 헤지펀드들은 역으로 큰 손실을 봤다. 헤지펀드 멜빈 캐피털은 1월 한 달에만 총 투자자산의 53%를, 또 다른 헤지펀드인 메이플레인은 45%를 잃었다. 이후 멜빈 캐피털은 공매도를 포기하고 나섰다. 게임스톱 사례는 일단락됐지만 미국에선 개인투자자의 매수세로 숏스퀴즈(주가가 상승할 때 숏 매도를 했던 투자자들이 숏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 혹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수하는 것)를 이끌어 내려는 비슷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공매도 투자가 몰려 있는 미국 서포트닷컴을 개인이 매수해 주가가 8.81달러(8월 20일 기준)에서 36.39달러(8월 30일 기준)로 급등한 것이 한 예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오른 가격으로라도 주식을 사서 갚으려고 하는데(숏커버링), 이런 행위가 다시 주가 상승 랠리로 이어지는 게 바로 숏스퀴즈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게임스톱 사태를 본 딴 K스톱 운동이 벌어졌다. 개인 투자자들이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공매도 투자자를 비판하면서 지난 7월 15일 1차 K스톱운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공매도 잔고 순위 1위였던 코스닥 시장의 에이치엘비를 오후 3시에 집중 매수하기로 한 것이다. 7월 15일 에이치엘비는 장중 22%까지 주가가 올랐지만 오후 3시 이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전 거래일 대비 5.54% 오른 3만7150원에 마감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당일 공매도 거래는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당일 에이치엘비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9069억원, 거래량은 39만7787주를 기록하며 전일 거래대금 450억원, 거래량 2만2484주에 비해 20배 가까이 늘어났다. K스톱운동의 실패였다. 한투연은 8월 15일에도 2차 K스톱운동을 예고했지만 종목을 지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에 대해 경고하고 나서면서다. 자연히 2차 K스톱운동도 효과를 내지 못했다. ◆상한가·법적 한계 마주한 개미…제도 개선해야 미국에서와 달리 한국의 K스톱이 실패를 거듭한 원인은 구조적인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와 달리 주가 상한 제한(30%)이 존재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집중 매수를 감행한다고 해도 게임스톱 사례처럼 200%씩 상승하긴 어렵고, 그만큼 공매도 투자자에게 영향을 줄만한 상승세를 형성하는 것도 어렵다. 공매도 상환기환이 정해져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개인 투자자에게만 60일로 상환기한을 정해 놨다는 점 또한 한계로 꼽힌다. 앞으로도 K스톱 운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금융당국은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 운동을 벌일 경우 주가가 인위적으로 높아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또한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매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매도가 금지돼 있는 종목도 코로나19 정상화 과정을 봐 가며 완전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K스톱 운동은 잦아든 상태지만, K스톱 운동으로 나타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신은 제도 개선을 통해 소명해가야 할 필요가 남아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난 4월부터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공매도 악용을 탐지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지는 별개의 문제다. 송민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 악용 사례를 탐지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면, 처벌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공매도 금지로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건 불과 며칠이지만 유동성 감소나 시장 변동성 확대 같은 부작용은 공매도 금지 기간 몇 달에 걸쳐 지속된다"며 공매도 금지조치는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시장에서 개인이 행하는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단 사실도 주목할 만 하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5월 2161억원에서 8월 2720억원으로 26% 증가했고, 전체 거래대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5월 1.61%에서 8월 2.25%로 높아졌다. 공매도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액이 늘어난 8월에도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개인 대주제도가 개선되며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2021-09-03 06:00:30 양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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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삼성, 역대급 투자 240조 어디에 쓸까

올 초 열린 평택캠퍼스 파운드리 설비 반입식.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2018년 8월에도 '반도체 비전 2030'을 비롯한 3년간 180조원 투자를 약속했던 바 있다. 이번에 편성한 투자금액은 예전보다 60조원이나 증액한 것. 삼성전자의 1년 매출을 상회할 뿐 아니라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인 120조원의 2배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그만큼 향후 3년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 중 180조원을 국내에 투입한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그리고 통신 장비와 인공지능(AI) 및 로봇 등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데에 쓰기로 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은 단연 반도체다. 130조원 가량을 반도체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올 들어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도 이 부회장 부재로 그렇다할 대응에 나서지 못한 상황. 대대적인 투자로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연평균으로 보면 40조원으로, 지난해 투자액보다 30% 가량 많은 금액이다. 그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육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비전2030으로 삼성전자가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에서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긴 했지만, 여전히 점유율 1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삼성전자가 CES2020에 공개했던 웨어러블 로봇 젬스. /삼성전자 가장 유력한 투자처는 최첨단 공정이다. 삼성전자가 일찌감치 EUV 공정을 시작하며 한 발 앞서긴 했지만, 경쟁사들도 빠르게 추격하며 EUV 장비 확보조차 쉽지 않게 됐다. 이 부회장이 네덜란드 ASML을 직접 찾으면서까지 장비 확보에 힘을 기울였던 만큼, 대규모 투자와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3나노 이하 공정 양산도 더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EUV 뿐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의 초격차 기술 핵심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 조기 적용이 관건이다. GAA를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TSMC에 한단계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해외에 투자할 60조원 중 20조원은 미국 현지 팹 증설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 초 투자를 공식화한 상황, 텍사스와 뉴욕 등 현지 정부와 세제 혜택 등을 조율 중으로 알려져있다. 미국 팹은 최첨단 설비를 활용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현지 팹리스들을 적극 공략할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완제 공정 /삼성바이오로직스 신성장 사업에도 20조원이 배정됐다. 바이오와 차세대 통신, IT 등을 통틀어서다. 5G와 6G 통신 장비를 비롯해 빅스비와 자율주행 등 미래를 위한 투자다. 동남아 등 해외 거점에도 10조원을 들이기로 했다. 특히 바이오 산업은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개발생산(CDMO) 공장을 4공장에 더해 5~6공장까지 증설하겠다는 계획이다. 4공장 투자액이 1조7400억원 규모인 만큼, 5조원 가량을 공장에만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신약 개발에도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입할 전망이다. 3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대규모 M&A에도 30조원 가량을 쓸 것으로 추정된다. 전장 반도체 기업인 NXP 인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반도체 쇼티지 이후 인수 금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실상 포기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비롯한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나,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M&A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8-26 16:29:3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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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3년이 미래를 좌우한다" 삼성도 카운트다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지 열흘여, 삼성은 24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반도체는 물론이고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와 통신 장비 등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삼성은 이번 투자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전략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국내 산업 구조 개편에 앞장서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며 삼성과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 3년이 미래를 좌우하는 이유 삼성은 이를 위해 3년이라는 시간을 특히 강조했다. 향후 3년간 새로운 미래 질서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 경제와 사회가 당면할 변화에서 삼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투자 금액보다 60조원이나 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후에도 두문불출하고 고민한 결과다. 지난 13일 출소한 이 부회장은 바로 서초 사옥을 찾아 주요 경영진을 만나 회의를 열며 일정을 시작했고, 이후에도 주요 경영진들과 만남을 지속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 전날에는 아예 하루 종일 현장을 살피며 직전까지 고민을 멈추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삼성은 앞으로 3년을 중요하게 생각한 가장 큰 이유로 '포스트 코로나'를 들었다. 백신 중요성이 부각되고 고령화 추세도 심화하면서 바이오와 제약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자리잡았다며 글로벌 산업 구조 재편 및 새로운 먹거리 육성을 약속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정부는 국가별 의료 인프라와 백신 등 신약 개발 역량을 다시금 주목하기 시작했다. 주기적으로 창궐하는 감염병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냐에 따라 사회 안정은 물론 경제적인 긍정 효과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도 앞으로 3년에 미래가 달려있는 요인이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AI)과 5G 등 첨단 기술이 급격하게 혁신하면서 산업간 융합 속도가 더욱 빨라졌고, 반도체 쇼티지가 IT 뿐 아니라 자동차 등 제조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등 경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산업을 향한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른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도 삼성을 조급하게 했다. 국가별 경쟁 심화에 미중무역분쟁을 비롯한 경제 블록화가 더욱 심해지는 상황,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칫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사회적인 변화 역시 앞으로 3년을 좌우할 요소로 꼽힌다.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는 한편, 평등과 공정을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와 ESG 경영 보편화 등으로 기업의 역할은 더 빠르고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빼고 이미 카운트다운 일각에서는 삼성이 이미 늦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지난해까지 이전 3년 투자 계획을 끝낸 시점에서, 올 초에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고 투자를 시작했어야 한다는 것. 이 부회장이 수감되면서 발표도 지연됐고, 이제서야 최종 검토를 끝내고 발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일찌감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계획에 착수한 상태다. 삼성과 마찬가지로 우선 3년 안으로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함과 동시에 미래 먹거리까지 더욱 공고히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회사는 단연 대만 TSMC다.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는 올해부터 3년간 한화로 110조원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 대만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 최첨단 팹 및 R&D 센터를 증설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각지에 땅을 파고 있다. 인텔도 가세했다. 인텔은 올 초 파운드리 사업에 새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향후 3년 안에 TSMC와 삼성전자 기술력을 따라잡겠다는 기술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새로운 팹도 바쁘게 건설 중으로, 삼성전자 계획을 뛰어넘는 기술 개발까지 발표했다. 글로벌 파운드리(GF)를 인수한다는 소문도 신빙성이 높은 상황이다. TSMC와 인텔의 대대적인 투자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전략 의지이기도 하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쇼티지로 주요 산업 전체가 멈추는 일을 겪은 직후,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에 500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웨이퍼를 들어보이면서까지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진입하기 전부터 삼성전자를 위협하는 이유도 미국 정부와 현지 기업들의 든든한 지원 때문이다. 인텔은 이미 아마존과 퀄컴에 수주를 따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생산 프로그램에까지 참여하면서 지원설은 기정 사실화 됐다. TSMC는 미국과 대만간 동맹을 더욱 공고히하는 '오작교' 역할까지 맡았다. 미국 반도체 육성 전략에 적극 동참하며 미국과 대만 정부간 동맹을 공고히하며 양국의 지원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유럽도 나섰다.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20%를 목표로 제시하고 반도체 거점 유치에 돌입한 것. TSMC가 이를 겨냥해 독일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일본도 다시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도쿄 일렉트론(TEL) 등 장비와 소재 업체들이 차세대 공정을 겨냥한 기술 개발에 돌입한 가운데, TSMC가 일본에 새 공장을 짓기로 하고 미국 웨스턴디지털이 키옥시아 인수를 타진하는 등 일본 거점 중요성이 높아졌다. ◆ '초격차'도 위기 삼성은 이번 투자 계획에서 메모리 분야 기술 절대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선단공정 조기 개발과 선제적인 투자, 원가 경쟁력 격차 확대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문 투자 확대도 강조한 것은 이례적, 메모리 시장 역시 코로나19 이후 경쟁이 치열해졌음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올해 차세대 메모리 양산 경쟁에서 뒤쳐졌다. 미국 마이크론이 4세대 10나노(1a) D램과 176단 낸드플래시를 한발 먼저 양산하겠다고 나서면서다. SK하이닉스까지도 하반기 1a D램 양산을 발표했지만, 삼성만은 여전히 별다른 소식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술력으로 뒤쳐졌다는 우려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단순히 선단 공정을 미세화하는 것이 제품 성능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낸드는 V낸드에 처음으로 더블스택을 시도하는 만큼, 셀을 쌓는 기술에서 분명한 우위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종전까지는 말보다 기술로 우위를 증명해왔던 만큼, 경쟁사들과 격차는 훨씬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예전에는 곧바로 더 차세대 제품을 발표하며 초격차를 입증했지만, 이제는 그럴만한 역량이 없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이 육성한 통신 장비 사업도 주춤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과를 앞세워 글로벌 수주 행진을 벌이긴 했지만, 결국 치열한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올 들어서는 잇딴 수주 실패 수렁에 빠졌다.

2021-08-26 15:33:11 김재웅 기자 2021-08-26 15:33:11 홍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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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ESG 경영 대세…중소·중견기업 '선택 아닌 필수'

상대적 취약 중소·중견기업, 기회일까 위기일까 '주목' ESG 경영 성패 따라 '100년 기업' 지속 여부 판가름 중기중앙회·중견聯·대한상의등 경제단체 '잰걸음' 산업통상자원부, 하반기 중 'K-ESG 지표' 최종 발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이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중심으로 한 ESG 경영이 '선택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후해 ESG 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급부상하면서 이같은 트렌드가 중소·중견기업에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기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다. 특히 ESG 경영의 핵심 키워드가 '지속가능경영'임을 감안하면 기업을 이끄는 구성원과 존재 이유인 고객, 그리고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책임을 실천하며 50년, 100년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ESG 경영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대한 자금과 인력 등을 투입해 그동안 ESG 경영을 착실히 준비해 온 글로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현재 떠오르고 있는 ESG 이슈 상황에서 대응이 더욱 중요한 것도 이때문이다. 19일 중소·중견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 협력사, 수출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을 아우르는 '중소기업ESG위원회'를 오는 9월께 본격 출범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7월 초 ESG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 강형덕 제조혁신실장은 "새로 꾸려지는 '중소기업ESG위원회'는 ESG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청취,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정책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당장엔 ESG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인식이 부족한 만큼 인식을 개선하고,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해나갈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들의 ESG 인식 제고 및 관련 교육 등을 위해 외부 기관과 MOU 등 협력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ESG 중에서 피부로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분야가 '환경(E)'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관련 준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앞서 중소·벤처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ESG 가운데 가장 준비가 어려운 부문으로 '환경'(47.7%)을 꼽았다.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으로는 'ESG 경영 우수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53.3%로 절반을 넘었다. 이외에 '진단·컨설팅'(38.3%), '가이드라인 등 정보 제공'(29.7%), '역량 강화 교육'(20.3%) 등의 순이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정책본부내에 'ESG경영TF'를 지난 7월 신설했다. 중견련은 앞서 자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회원사들의 ESG 관련 애로를 파악해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섰고, ESG 경영 인식 확산을 위한 CEO 포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SG 경영을 위해 가장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경제단체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다. 대한상의는 산업조사본부 내에 ESG경영팀을 꾸린데 이어 4월부터 한 달에 한 두차례씩 'ESG 경영포럼'을 열고, 기본편·심화편·실전편 등으로 나눠 ESG 관련 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8월엔 회계법인인 삼정KPMG와 함께 총 52페이지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CEO 를 위한 알기 쉬운 ESG'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ESG 전도사'로도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3월 대한상의 회장에 취임하면서 "과거엔 제품을 잘 만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가치였지만 이젠 ESG로 대변되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같은 사회적 가치도 기업이 같이 반영해야한다"면서 "ESG는 규제가 아닌 신 트렌드, 신 사업이라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ESG 경영이 대세가 되면서 정부와 유관기관들도 기업들을 위해 '표준' 만들기에 한창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내놨고, 이어서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을 위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정해 발표했다. ESG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에 가이드라인 성격의 ESG 지표 초안을 공개한데 이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한국의 ESG 표준안인 'K-ESG 지표'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2021-08-19 13:54: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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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ESG 경영 전방위 확산속…중소·중견기업들 "바쁘다 바빠"

ESG 도입 필요성등 인식, 中企보다 중견기업이 높아 글로벌기업, 대기업등 생존위해 ESG 경영 고삐 바짝 中企등 대응 취약 기업위한 인식개선, 정책지원 '절실'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 경영이 전 산업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갈길이 바빠졌다. 이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을 협력사로 두고 있는 대기업들의 역할과 기업이 ESG 경영에서 도태되지 않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정부의 정책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ESG 경영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인식개선, 정책자금·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 ESG 진단 및 컨설팅 지원, 그리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SG 인식, 중소기업보단 중견기업이 높다 19일 중소·중견기업계에 따르면 앞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ESG 경영 대응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ESG 경영에 대해 응답기업의 53.3%는 '알고 있다', 46.7%는 '모른다'고 각각 답했다. 알고 있지만 '대충 안다'가 41.3%, '전혀 모른다'가 22.7%로 각각 나타나 적지 않은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ESG 붐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식이 낮은 모습이다. 하지만 절반 이상인 58%는 ESG 경영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매출·이윤 증가 등 경영성과 향상(47.1%) ▲기업 이미지 개선(29.3%) ▲투자자 관리를 통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9.8%) ▲국내외 거래처 요구(7.5%) 등을 꼽았다. 다만 50%의 기업은 '중소기업 규모에 적용하기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ESG 경영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비용이나 규제 증가' 등의 이유로 같은 의견을 밝힌 기업도 15.4%에 달했다.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선 중소기업보단 몸집이 상대적으로 큰 중견기업들의 인식이 다소 높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01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78.2%가 ESG 경영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객사나 소비자 요구가 높고,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ESG 경영을 추진한다는게 주요 이유였다. 그러면서 중견기업들은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인센티브 뒷받침(37.6%)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20.8%) ▲ESG 경영 관련 정보 전달 체계 구축(8.9%)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 8월 초부터 중순까지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ESG 인식조사'를 실시해 현재 내부 분석 중에 있다. ◆글로벌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ESG 대세 ESG 경영이 세계적 표준이 되면서 글로벌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고 있다. 'E'를 중심으로 한 저탄소·친환경 경영, 'S'를 통한 고객만족, 안전 경영, 'G'를 염두에 둔 기업투명성 제고, 공정경쟁 등이 현재와 미래 시대를 위한 필수조건이 되면서다. 애플은 2030년까지 협력사가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해야한다는 '협력사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다. 테슬라는 아프리카 콩고에서 생산하는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코발프 프리' 배터리 개발 계획을 내놨다. 배터리 공급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독일의 세계적 화학기업 바스프는 ESG 관련 공급업체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관련 내용을 12개 언어로 만들어 협력사에 제공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SK그룹은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가입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린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있는 LG전자는 최고 의사결정 협의체인 '안전환경위원회'를 만들었다. 또 2019년 5월엔 업계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같은 해 1665개 협력사에 대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리스크 진단을 실시해 고위험이 확인된 협력사에 대해선 컨설팅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코웨이는 최근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새로 신설해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코웨이 관계자는 "ESG 위원회는 회사의 ESG 정책 및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ESG 경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ESG 정책 수립 및 방향, ESG중장기 목표 및 KPI 설정, ESG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ESG 주요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웨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고,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한킴벌리도 최근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980년대부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중심으로 한 환경 경영을 어느 기업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온 유한킴벌리가 기존의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더욱 발전시킨 ESG 위원회를 꾸리고 100년 기업을 위한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더욱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이다. 유한킴벌리는 오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매출 비중을 전체의 95%까지 늘린다는 '환경경영 3.0'을 지난해 발표하기도 했다. 중견기업 중에선 '로하스(LOHAS)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풀무원이 친환경 식품 패키지 개발 등을 통해 탄소 중립 및 ESG 경영을 강화하고 나섰다. 풀무원은 내년까지 생산·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0% 재활용 우수 포장재 적용을 끝낸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농기계 관련 중견기업인 TYM(옛 동양물산)은 전북 익산공장 등 주요 사업장을 올해 하반기부터 친환경, 저에너지 생산시설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TYM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2월 농기계 업계 최초로 ESG 경영을 선언했다.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삼정KPMG 발간 '중소·중견기업 CEO를 위한 알기쉬운 ESG' 자료 ◆ESG경영 잘 준비하면 중소·중견기업에 '기회' ESG 경영이 가장 절실한 업종 중 하나가 시멘트분야다. 특히 시멘트의 경우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업계 전체적으로나 개별사마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한일홀딩스는 대표 중심으로 ESG 경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별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한일시멘트는 업계 최초로 1종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기도 했다. 쌍용C&E는 올해 초 기존 쌍용양회공업에서 시멘트(Cement)와 환경(Environment)의 앞글자를 따 사명까지 아예 바꾸며 '종합환경기업'으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Green2030'을 선포하고 탈석탄 등 자원순환사회 구축, 사회공헌 강화 등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의 전략도 내놨다. 삼표시멘트는 올해 환경 개선 설비에 260억원을 투자하고, 순환자원 처리 및 폐열발전 설비 확충에 앞으로 5년간 7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친환경 경영에 나서고 있다. 한라시멘트와 아세아시멘트도 올해 3월부터 '탄소중립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탄소 중립 모델과 로드맵 설정, 적정 투자 대상 및 시점을 검토하고 나섰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ESG 경영 핵심 키워드는 바로 '순환자원 재활용'"이라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인 유연탄을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해 시멘트 제조시 최고 2000°C의 열을 내는 순환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목표로, 시멘트산업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맥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별 회사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삼정KPMG와 함께 발간한 '중소·중견기업 CEO를 위한 알기쉬운 ESG' 자료에서 "ESG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다가오지만, 발상을 전환하면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ESG 경영을 잘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고객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ESG 파트너십을 통한 공급망 내 ESG 관리 프로그램 구축 ▲ESG 관련 교육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인식제고 및 변화관리 지원 ▲공공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다양한 ESG 정보 활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08-19 09:42: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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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소비기한 찬반 논란…도입 시 달라지는 점은?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되는 것은 업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단순히 소비자 편의성 증가 뿐 아니라 산업, 경쟁 구조, 유통환경, 환경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를 둘러싸고 낙농업계, 소비자 및 식품업계, 환경주의자들은 각기 다른 우려와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관계자가 우유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먼저 낙농업계에서는 국내 우유(낙농)산업을 위해 현행 유통기한 유지가 필요하다는 기조가 아직까지 강하다. 소비기한 도입에 앞서 '법적냉장온도기준' 등의 선행조치 강화가 우선이라는 점도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소비기한 도입과 관련해 국회가 우유에 한해 10년 유예를 최종 결정했지만, 낙농육우협회는 우유가 완전히 제외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최근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5년 뒤인 2026년부터 '생우유(살균우유, 크림 등)' 수입관세가 제로가 됨에 따라 2026년 소비기한 도입과 외국산 살균유 수입이 동시에 이루질 경우 낙농·유가공산업의 완전붕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2026년 모든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시 국산의 3분의 1 가격에 불과한 외국산 우유가 수입돼 국내 낙농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농정부처의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제도개혁과 병행해 식약처의 냉장유통환경 개선정책 추진(유가공업체 냉장시스템 지원포함) 및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통해 소비기한 도입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외국의 냉장이나 유통 환경은 우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기한 사례를 한국에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실정 및 제품의 특성에 맞게 대상 품목과 기준을 설정하고, 제품 변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냉유통과정 관리체계를 미리 점검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의 도시락 식품 진열 모습. /뉴시스 소비기한에 대한 소비자들 입장은 다양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했더라도 해당 식품이 반드시 부패했거나 변질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측면에서 소비기한을 찬성하는 입장과,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신선도를 가장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 등으로 나뉜다. 네이버 카페와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잘 알아두자'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새 식품 제도에 관련된 소비자 교육 등 정부의 실질적인 후속 대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우유 등을 포함한 식품 소비기한 표기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총리령을 통해 제정·발표될 예정이다. 외식업계는 관련 법안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소비자 분쟁과 관련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올해 2월 말 전국 외식업체 종사자 1023명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외식업체의 식품 폐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구체적으로 47%는 '그렇다', 24%는 '매우 그렇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외식·식품업계 관계자는 신선식품의 변질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식품사고 발생 시마다 소비자 불신의 화살은 업체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외식업체 영업 비용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식자재비 절감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자리잡는 반면, 책임소재 분쟁과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신 등의 혼란을 야기하는 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기후행동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단체는 이번 소비기한 표시제를 대체로 환영한다며 쌍수를 들었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반품하고 폐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상임이사는 "전국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소비기한 표시제가 조속히 도입되길 촉구한다"며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식품안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음식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1만4314t이라는 무게가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하루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다. 한해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500만t이 넘는 양이고, 연간 처리 및 부패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은 885만t에 이른다. 환경단체들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유통 기한 때문이고, 유통 기한을 꼼꼼히 따지다 보니 제품을 뜯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면 유통기한으로 버려지거나 반품되는 식품으로 부과되는 연간 최대 1조54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1-08-12 16:55:55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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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사라지는 유통기한…그 자리를 채우는 소비기한

지난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지금까지 소비자들 눈과 귀에 익숙했던 '유통기한'이 사라진다. 유통기한은 3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이 식품 섭취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 판매 최종 기한에서 식품 섭취가 가능한 최종 기한으로 표기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지난달 말, 2023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다만, 우유류는 이 식품에서 제외된다. 앞서 복지위에서 우유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2026년 도입하기로 했다가 전체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최장 203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국회가 이같은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 데는 유통기한은 폐기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공유됐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이란,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최종기한을 뜻한다. 그에 비해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소비의 최종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은 유통채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기준이며, 소비기한은 소비자들의 식품 섭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이다. 새로 도입될 예정인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보다 기간이 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품질 변질 시점이 10일일 경우 안전기한이 6~7일에서 8~9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품업계는 두부·우유는 14일에서 17일, 액상 커피류는 77일에서 88일, 슬라이스 치즈의 경우 180일에서 205일, 빵류는 3일에서 4일 등의 기한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국회 문을 통과하기까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 발판이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비기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강제사항이 아닌 자율사항으로 일자표시제를 운영하는데 일자표시 중 소비기한 표시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발표 이후 소비자들과 식품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고 탈이 난 사례 등이 있기 때문에 소비기한에 대해 믿고 행하지 못하겠다거나,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어 기대된다는 목소리들이다. 환경을 위해서는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이 폐기되는 사례가 줄어들어 그만큼 환경 오염이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낙농업계는 "오는 2026년 수입유제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유류의 소비기한 표시의 10년 유예기간에 정부의 강력한 선대책을 요구한다"며 우려의 의견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의 유통기한에 대한 신뢰도로 인해 유통과정이 긴 외국산 우유보다 국산 우유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고수하고 있었는데, 외국산 우유와 국산 우유의 일자 표시 기준이 같아지면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1-08-12 16:55:24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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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주택공급…"만병통치약 아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꺼낸 '카드'인 3기신도시는 기존 1~2기신도시 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고 사전청약도 올해와 오는 2022년 6만가구가 넘게 공급된다는 점에서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가 되고 있지만 집값이 안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지난달 인천 계양지구부터 시작된 3기신도시 사전 청약은 오는 10월(2차)과 11월(3차)을 거쳐 12월(4차)로 이어진다. 물량은 총 3만200가구다. 사전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차 지역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주변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3기신도시·GTX호재로 집값 상승세 5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경기, 인천 지역 아파트 주간 매매각격은 전주 대비 0.05% 올랐다. 지역별로는 ▲수원(0.13%) ▲의정부(0.10%) ▲인천(0.09%) ▲남양주(0.08%) ▲부천(0.06%) ▲파주(0.05%) 순으로 올랐다. 3기신도시 대부분의 지역에는 수도권 광역철도노선(GTX)이 지나기 때문에 호재가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계양의 경우 한 달 새 1.23%가 올랐다. 주요 아파트별로 살펴보면 귤현아이파크 전용 84㎡는 5억2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 4억5000만원에 팔렸다. 계양센트레빌1단지 전용 84㎡는 6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지난 6월 4억9000만원에 팔린 후 1억6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6월 3억9700만원에 팔린 박촌 한화꿈에그린 전용 81㎡는 지난달 4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사전청약이 시작되지 않은 다른 지역 집값도 상승세다. 오는 11월 사전청약이 진행될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있는 덕풍역 파크어울림 전용 59㎡는 지난달 7억2000만원에 매매됐다. 이 면적형은 6월 6억4900만원에 팔린 바 있다. 호재가 이어지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노선(GTX) 연장을 위해 각 지자체들도 발 벗고 나섰다. 경기 광주·이천·여주시와 강원 원주시는 지난 3일 청와대에 GTX-A노선 수서 접속부 설치를 요청했으며 여주시의회는 지난 4일 GTX노선의 여주시 연장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동두천시는 이달 말을 목표로 GTX-C노선 동두천 연장 촉구 10만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김포·검단의 경우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당초 예고된 강남직결이 아닌 GTX-B와 연계해 용산으로 향하게 되자 주민 반발에 직면했다. ◆부동산 전문가 "장기적 관점 접근 필요" 3기신도시와 GTX노선은 집값 상승의 호재와 내집마련의 기회가 되고 있지만 사업승인을 거쳐 착공, 본 청약,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3기신도시 조성의 핵심 요소인 교통망 구축도 계획 단계에 불과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수석연구원은 "입주까지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시작되는데 공공물량인 만큼 3년 이상 무주택 수요라면 본인의 자금력과 생활권에 적극 도전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만 기대지 말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도 있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1차 사전청약에 약 4만명의 수요자가 접수를 신청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는 급여와 자산요건에 맞는 지 검토 후 1순위 청약으로 신청하길 권하지만 당첨가능성 없다면 2차적으로 기존 주택을 매수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요 억제책 외에도 3기신도시와 도심 공급확대책을 병행하며 공급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면은 긍정적이지만 이달 3기신도시 추가 택지 발굴 등 앞으로 공급확대를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라며 "3기신도시 외에도 도심 내 공공정비사업이나 복합개발 사업의 주민동의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들을 병행해야 하며 8·4대책에서 계획했던 내용들의 진척사항과 성과들을 잘 살피고 꾸준히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집값을 잡는 데 주택공급이 만명통치약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 당면한 부동산 시장문제는 공급부족이 아닌 저금리 유동성과 정책신뢰를 잃은 게 원인"이라며 "지금 나온 공급 계획이 다음 정권에서도 일관성 있게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공급이 된다 해도 시장침체와 입주물량 폭탄으로 이중고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2021-08-05 13:50:28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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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고분양가 논란에도 4만명 몰려

고분양가 논란에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내집마련을 꿈꾸는 약 4만명의 수요자들이 몰렸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계획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은 지난달 28일 인천 계양지구를 필두로 막이 올랐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연말까지 ▲10월(11곳, 9100가구) ▲11월(4곳, 4000가구) ▲12월(10곳, 1만2700가구) 등 네 번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사전청약 4만명 신청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첫 공급 지구인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 등에 대해 청약을 접수한 결과 3955가구 모집에 약 4만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공공분양 2010가구, 신혼희망타운 1945가구를 모집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경쟁률은 평균 15.7대 1,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경쟁률은 4.5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중 관심이 높았던 성남 복정1은 우선공급 443가구에 3333명이 신청해 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지하철 인덕원역 인근 의왕청계2는 우선공급 304가구에 1093명이 신청해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남 복정1과 의왕청계2에 배정된 신혼희망타운 747가구는 공급이 완료됐다. 지난 4일부터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접수를 시작했다.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는 1순위 수도권 지역, 11일에는 2순위 신청을 받는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378가구로 인천 계양에서 110가구, 남양주 진접2에서 174가구, 성남 복정1에서 94가구 공급된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인기 앞서 정부는 사전청약 지구 분양가를 공개하면서 시세보다 60~80% 저렴하다고 했지만 일부 단지들은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사전청약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고 민간 청약과 달리 청약 당첨은 소득요건이나 청약저축 납입금액·횟수 등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인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사전청약 물량도 공공분양은 신혼부부(30%)·생애최초(25%)로 배정된 데다 신혼희망타운도 있어서 가점제 청약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들에게 유리하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자신의 거주지역 주택 매매가격을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9.4%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경기도의 경우 하반기 집값 상승을 예상한 비율이 5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52%) 지방(47.6%) 서울(47.3%) 순으로 나타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며 "그러나 입주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사전청약만 바라보는 것 보다는 여력이 되는 대로 기존 주택을 사는 것도,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2021-08-05 10:59:10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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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동국제강·KG동부제철·포스코강판 등 고수익 컬러 강판 고급화 경쟁

포스코강판의 컬러 강판(프린트)이 적용된 모습, 실제 석재나 목재의 질감과 패턴을 그대로 구현하면서 동시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철강재이다. 동국제강과 KG동부제철이 양분하고 있는 국내 컬러 강판 시장에 포스코강판이 합류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이는 건축·가전제품용 컬러강판 수용가 급격히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철강업체들은 고수익 상품인 컬러강판은 최근 단순한 컬러 위주의 제품을 넘어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맞춤형 고급화 제품으로 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컬러강판 국내생산량은 20만532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1~5월 누적 생산량은 92만7409톤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4% 가량 늘었다. 이같은 생산량 확대에는 기업들의 투자와 노력이 담겨 있다. 국내 최초로 컬러강판에 브랜드를 만든 동국제강은 컬러강판 1위 업체다. 2011년 고급 컬러강판 브랜드 '럭스틸'을 론칭하고, 2013년에는 가전용 컬러강판 브랜드 '앱스틸'을 출시했다. 삼성전자, LG전자, 월풀 등 글로벌 가전 업체가 동국제강 컬러강판을 사용하고 있다. 또 동국제강은 인테리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금속가구용 컬러강판을 선보였다. 제품 디자인팀을 따로 만든 곳도 동국제강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동국제강은 컬러강판 시장에서 품질과 마케팅 모두 혁신을 주도한 사례로 꼽힌다. 지난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차단 컬러강판을 개발해 주목받았다. 동국제강의 친환경 고기능성 강판인 럭스틸 바이오 샘플 사진. 동국제강은 올해 국내 최초로 항바이러스 효과를 검증 받았다. 동국제강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라인도 확대하고 있다. 이달 완공 예정인 부산공장 프리미엄 생산라인에는 고급 컬러강판(라미나·철판에 필름을 부착해 다양한 색상 및 광택을 구현할 수 있는 제품) 전용라인이 증설된다. 부산공장 완공 시 동국제강의 컬러강판 생산공장은 총 9개가 된다. 생산량은 연산 10톤 가량 늘어나 85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 공장 수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업계 2위로 꼽히는 KG동부제철도 지난 5월 당진공장 컬러강판 라인 2기 건설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가전용·건자재용 컬러강판 생산라인이 당진공장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KG동부제철의 연산 생산량은 총 30만톤이 추가된 8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도 프리미엄 철강 제품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강판은 이달 자사의 컬러강판 제품을 통합한 브랜드인 '인피넬리'를 새롭게 선보이고 컬러강판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를 통해 포스코강판은 동국제강과 KG동부제철이 양분하는 컬러강판 시장에 차별화를 내걸었다. 기존에는 건재와 가전 산업을 중심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왔으나, 컬러강판을 사용한 빌트인 가전제품이 인테리어 자재로서의 역할까지 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컬러강판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 세계 자동차, 가전 등 선방 산업의 회복과 함께 컬러강판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며 "(컬러강판) 시장 경쟁을 위해 업체별로 기술 투자를 통해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변화는 컬러강판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 컬러강판 시장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4조원에서 2024년 33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고급 가전과 인터레어 소비가 증가하면서 고급 컬러강판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07-29 15:42:5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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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슈퍼사이클 온다' 철강업계, 현재보다 미래 경쟁력 확보 가속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국내 철강업계는 전·후방 산업의 부진으로 경영 실적 압받을 받았다. 자체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단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1년 만에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다. 철강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철강재 공급부족 현상으로 철강사들의 올해 실적은 상상 그 이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실적은 호주와 중국의 무역분쟁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인지 철강업계는 기존 사업은 물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내놓으며 수익성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갱신…하반기 안심하긴 일러 국내 철강업계 맏형 포스코는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포스코는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8조2925억원, 2조20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3%, 1212.2% 증가했다. 분기 실적을 공개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다. 영업이익률은 17.3%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8% 늘어난 9조2800억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1조61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제철도 글로벌 철강 시황 개선과 수요산업의 회복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판매량 확대 등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작성했다. 현대제철은 올해 2분기 매출 5조6219억원, 영업이익 5453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7%, 영업이익은 379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953년 창사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이다. 지난해 2분기 0.3%였던 영업이익률은 9.7%로 늘었다. 이같은 실적 성장에는 철강제품의 가격 인상이 주효했다. 올해 상반기 철강업계는 조선용 후판 가격을 톤당 10만원 인상한 것뿐 아니라 가전, 차강판 관련 주요 제품 가격도 올렸다. 하지만 철강업계의 실적 상승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다. 국내 철강업계가 호황기를 맞았지만 이건 호주와 중국의 무역분쟁에 따른 영향이 크다. 만약 호주와 중국의 무역분쟁이 완화될 경우 철광석 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되면서 철강업계 실적은 크게 둔화될 수 있다. 여기에 올 상반기 철강사들의 실적 증가 배경에는 롤마진 확대도 한몫한다. 지난해 저렴하게 사놓은 철광석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한 덕분에 올해 영업이익은 대폭 늘어나는 구조였다. 하지만 상반기 철광석 가격이 톤당 2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상반기보다 롤마진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자동차 산업과 건설, 조선업계는 물론 선진국 중심의 백신 보급 및 경제 부양책 효과로 글로벌 경제 성장이 가속화 되면서 철강 수요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호주 레이븐소프사의 니켈광산 전경. ◆포스코·현대제철 대규모 투자로 미래 먹거리 확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올 상반기 최대 호황을 맞았지만 여전히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철강기업 포스코는 본업인 철강부문 경쟁력 확대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탄소중립'이 핵심 목표가 된 시대를 맞아 친환경차 제품·솔루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친환경차 배터리 원료와 소재의 일괄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는 포스코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다. 포스코는 배터리 원료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투자를 본격화했다. 지난 5월 호주 니켈 광업·제련 전문회사 '레이븐소프'의 지분 30%를 2억 4000만 달러(약 27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레이븐소프가 생산한 니켈 가공품을 2024년부터 연 3만 2000톤(니켈 함유량 기준 7500톤)을 공급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이는 전기차 18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포스코는 이번 계약을 통해 배터리 소재 핵심 원료인 니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니켈은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배터리의 충전 용량을 높여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포스코는 또 하나의 배터리 원료인 리튬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전남 광양 경제자유구역 율촌산업단지에 연 4만 3000톤 규모의 광석 리튬 추출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이 리튬 추출 공장은 호주에서 생산되는 리튬 광석을 주원료로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수산화리튬을 생산한다. 포스코는 최근 리튬 매장량이 확인된 아르헨티나 염호에 올해 안에 연산 2만 5000톤 규모의 공장을 착공한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연 7만톤, 2026년까지 연 13만톤, 2030년까지 연 22만톤의 리튬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배터리 소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매출액 연 23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포스코는 리튬, 니켈, 흑연 등 원료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1월 친환경차 소재 통합 브랜드 '이 오토포스'(e Autopos)를 출범한 바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그룹의 핵심사업으로 육성 중인 2차전지 소재 사업의 생산 능력을 증강하고, 역량을 결집해 리튬·니켈·흑연 등 원료에서부터 양음극재로 이어지는 밸류 체인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차용 강재, 모터 코어 등 핵심부품과 2차전지 원료·소재를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 공급사로서 전기차 시장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성장하자"고 역설했다. 현대제철은 수소와 수소전기차용 부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의 '수소차 비전 2030'에 맞춰 충남 당진제철소의 부생가스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해 전기차와 발전 분야에 공급하고 있다. 당진 수소공장은 연 3500톤 규모의 수소 생산 체제를 갖췄다. 이는 현대차 수소차 '넥쏘' 1만 7000대가 연 2만㎞를 주행할 수 있는 양이다. 현대제철은 연 수소 생산량을 4만톤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현대제철은 수소차의 수요 증가에 따라 스택용 금속분리판 생산공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스택은 수소 연료전지의 심장으로 불리며 400여개에 달하는 셀로 구성된다. 셀은 금속분리판, 가스켓, 기체확산층(GDL), 막전극접합체(MEA) 등으로 구성된다. 금속분리판은 외부에서 공급된 수소와 산소가 섞이지 않고 각 전극 내부로 균일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이다. 모기업인 현대차가 수소 연료전지와 수소전기 대형트럭 엑시언트 등을 생산하면서 금속분리판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성수 현대제철 모빌리티소재사업본부장은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2023년부터 증설이 필요하다"며 "향후 버스와 트럭 등 수소전기 상용차용으로 금속분리판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고출력 및 고내구성 사향을 생산하기 위해 추가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7-29 14:50:5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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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제조 현장 곳곳서 '러브콜', 스마트공장 운명은?

현 정권, 내년까지 3만개 목표…보급 순항 중 기업들, 차기 정부 스마트공장 정책 '관심집중' 중기중앙회, 현장 목소리 반영해 대선과제 준비 전문가, 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고도화 필요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중견기업 생산 현장에서 제조 혁신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공장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다. 현 문재인 정부가 앞서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천명하고 계획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목표 마지막해인 내년 이후의 향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정권을 이어받을 차기 정부가 스마트공장 관련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이를 통해 혁신을 도모하려는 제조 현장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스마트공장 보급은 당초 목표치인 1만7800개를 훌쩍 뛰어넘은 1만9799개를 기록했다. 스마트공장의 효과가 곳곳에서 입증되며 수요 기업이 대거 몰리면서 지난해에만 목표치였던 5600개를 넘는 7139개를 보급하는 등 저변이 빠르게 확산되면서다. 내년까지 총 3만개를 목표하고 있는 정부는 올해안에 2만3800개까지 보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2022년에 새 정권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후 스마트공장 관련 정책의 변화 여부다. 제조 현장 곳곳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및 보급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스마트공장 관련 정책을 이어가거나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질 칠 경우 산업을 지탱하는 제조업의 혁신이 타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구축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입 필요성도 크게 느끼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도 스마트공장 정책을 이어갈 수 있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향후 대선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삼성전자와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모집한 결과 초기엔 지원 경쟁률이 4대1 정도였지만 올해엔 28대1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소 상생형의 경우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포스코형, LG형, 현대차형 등으로 참여 대기업이 늘고, 정부 지원 외에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수준확인'을 받으려는 곳도 많아지는 등 한마디로 '스마트공장 전성기'다.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기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 500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스마트공장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중소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30%, 품질은 43.5% 늘고, 원가는 15.9% 줄어드는 등 효과가 컸다. 또 스마트공장이 인력을 대체하긴 하지만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채용을 늘리는 등 고용 확대에도 긍정적이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48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에서도 응답기업의 14%는 스마트공장 구축후 종업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반대로 '줄었다'는 곳은 2.3%에 그쳤다. 나머지 83.7%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얻게된 성과로는 ▲작업환경 개선(53.7%) ▲생산성 증가(40.9%) ▲품질 개선(31.7%) ▲원가 절감(26.5%) ▲납기 단축(22.8%) ▲위험업무 해소(13.6%) 등을 순위로 꼽았다. 아울러 스마트공장은 중장기적으론 생산인구 감소의 대안으로도 꼽히고 있다. 이노비즈정책연구원 김세종 원장은 "생산인구가 줄어드는데 따른 인력난은 노동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공장은 노동생산성을 높여 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 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준다. 또 근로환경을 개선해 중소기업들의 인력 확보 경쟁력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스마트공장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산업 전반을 고도화시키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친환경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클린팩토리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 스마트공장'도 새로 추진한다.

2021-07-22 13:51:0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