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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지선 D-6' 투표율 변수될 수 있을까 관심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최소 8곳에서 최대 13곳,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4곳에서 최대 9곳까지 승리할 수 있을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투표율의 고저에 따라 경합 지역에서 판세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지선의 판세는 투표율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현역 단체장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는 당의 지역 조직이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조직력은 상수"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투표율이 높게 형성되면 지역의 조직적인 투표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율이 낮으면 물타기가 그만큼 희석되는 정도가 덜할 것"이라며 "그래서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이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고 투표율이 높으면 (대다수 지역에서 민주당이 열세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선이 조직력 싸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이 50%대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총선은 평균 투표율이 60% 중반이고 대선은 70%다. 지선이 제일 투표율이 낮다"며 "투표율을 예측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지만 (지방선거는) 조직의 영향력이 가장 미치기 쉬운 선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선은 대선과 총선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게 형성된다. 제20대 대선 투표율은 77.1%, 지난 제21대 총선 투표율은 66.2%, 지난 제7회 지선의 투표율은 60.2%였다. 과거를 돌이켜봐도 지선 투표율은 ▲3회 48.9% ▲4회 51.6% ▲5회 54.5% ▲6회 56.8%로 다른 대형 선거 투표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사전투표의 도입 등으로 투표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선거 투표율보다 낮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지선에서 투표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투표율이 높으면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많이 나온다.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 층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투표까지 연결되느냐는 '투표율'의 문제"라며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지층의 결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중도층이 투표소에 안 나온다는 뜻인데, 지지층의 결집이 강한 쪽이 유리하다는 '관전 포인트'가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도 투표율의 중요성을 인식한 듯, 투표율을 높이는 데 여념이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지선은 투표율이 낮은데, 민주당은 지역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며 "사전투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루의 투표가 3일의 투표를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도 "사전투표 덕택에 5년 만의 정권교체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확신한다"며 지선 사전투표에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방선거에서 접전 중인 곳들은 결국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층이 많은 쪽이 이길 수밖에 없다"며 "꼭 투표해 달라고 다시 부탁드린다. 투표하면 이긴다"고 표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와 대세론이라는 허상이 유권자의 안목을 흐리게 한다"며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유권자의 투표"라고 밝혔다. 반면, 투표율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장승진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율이 높으면 대다수의 현직 단체장을 보유한 민주당의 지역 조직력이 물타기 될 거라는 분석에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율이 얼마나 높아야 물타기가 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고, 그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정도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투표율의 고저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깨졌다"고 했다. 장 교수는 "예전에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층들이 투표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많이 했었지만, 지난 2012년 대선과 지난 대선에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높았었는데, 결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지 않나. 투표율을 가지고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본다"고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지난 제18대 대선의 투표율은 75.8%로 높게 형성됐으나 결과는 박근혜 후보의 승리였다. 역시 77.1%의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바 있다.

2022-05-26 16:31: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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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D-6' 지방선거, 국민의힘 '최소 8~최대 13' VS 민주 '최소 4~최대 9'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지역을 위한 일꾼 4132명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을 위한 정책 공약과 비전을 갖고 출마한 후보들이 받게 될 성적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1년 후에 치러진 제7회 지선은 남북정상회담 등의 여파로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3주 만에 치러지는 대형 선거이고 중간에 한미정상 회담이라는 행사도 열려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지난 지선의 선전으로 지역의 조직력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세도 얕봐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에 등장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다.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최소 8곳·최대 13곳', 민주당은 '최소 4곳·최대 9곳'의 승리를 내다보고 있다. 서울·인천·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충북은 국민의힘의 우세, 광주·전북·전남·제주·충남은 민주당의 우세, 경기·세종·대전은 경합 양상을 띄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힘을 몰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지역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압승이 필요하다고 열변을 토한다.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에 심판을 했으니 이번에는 민생을 챙길 진정한 일꾼을 뽑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선급 주자의 출마도 지선·보궐선거의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대선에서 0.73%포인트로 패배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다. '대선 삼수생'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성남 분당갑에서 국회 재입성에 도전한다.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협한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시장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경기지사에 출사표를 던졌다. 대선-총선-지선 순으로 낮게 나타나는 투표율 역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을 모은다. 최근 대선이란 큰 정치 행사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지선에 대해 관심이 적은 탓에, 지선 평균 투표율인 50%대로 모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고 지난 7회 지선 투표율은 60.2%였다. 투표율이 낮으면 지역의 조직력을 갖춘 민주당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란 평가와 투표율의 고저와 상관없이 최근 갖가지 악재를 겪고 있는 민주당이 불리할 것이란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2022-05-26 14:45: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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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폰지사기 가능성↑…가상자산법 가속 전망

세계 코인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루나·테라가 '폰지 사기'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위법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회가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고삐를 당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테라 발행 당시 '폰지 사기' 논란…위법 가능성 테라 사업 초기 다단계와 폰지 사기를 우려했던 목소리가 재조명 받고 있다. 개선의지 여부에 따라 위험성을 알고도 사업 진행을 했다면 위법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루나와 테라 시가총액 약 450억 달러(약 57조7800억 원)가 증발하면서 국내 약 28만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지난 12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000억달러(256조원)가 증발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본 전문가들은 테라 발행 초기부터 예견된 사태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테라는 발행 초기부터 '폰지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실물자산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했기 때문이다. 테라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테라를 받는 대신 루나를 지급했고, 루나로 테라를 사들여 유통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테라 가격을 올렸다. 또한 코인을 예치하는 사람에게 연 최대 20%의 이자를 코인으로 주면서 신규투자자 돈이 기존투자자 이자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루나와 테라의 폰지 사기성을 조사하기 위해 증권법 위반 혐의로 테라(UST)와 자매코인 루나(LUNA)의 발행사 테라폼랩스 창업자인 권도형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 대표는 소환장이 적법성 없이 발부됐다며 되려 SEC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2021년 본격적인 상승궤도에 진입한 테라였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왔다. 지난해 11월에 비트와이즈에셋 메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 매트 호건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테라의 스테이블코인 UST는 미국 달러 가격와 1대1 가치 고정(페깅)을 유지해야 한다"며 "테라의 스테이블코인이 이 같은 페깅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투자자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현재의 사태가 발생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루나 및 테라가 백서에서 언급한 사업모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초기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폰지 사기 가능성을 제기해 왔지만 이런 점을 인지하면서도 개선의 과정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루나 코인과 연계해 출시한 상품인 앵커 프로토콜의 경우도 연 20%가량의 수익을 약정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경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의 루나사태 방지…디지털자산법 '절실'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급락으로 투자자의 손실이 커지면서 해결방안으로 가상자산기본법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국회와 금융당국에서도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루나(LUNA)코인에 대한 시세 정보와 폭락 이유, 보유자 수 등 기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번사태의 발생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려는 것. 다만 관련 법령이 없어 실질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다른 코인들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당국은 조속하게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10건 넘게 계류 중이다. 가상자산 업권법을 새롭게 만드는 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등 기존 법안에 가상자산 규정을 넣는 개정안을 포함해 총 13건이다. 이러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는 가상자산업법 제정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관련법 제정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최근 금융위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검토' 보고서 초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는 가상자산 시장도 증권 시장처럼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국회에 발의된 업권법 내용과 주요 논의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가상자상업권법의 기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국정 과제 이행 계획서'를 통해 올해 안에 '디지털 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듬해엔 법까지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내용에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전통 금융과의 상생 및 경쟁력 강화 ▲국제규범 탄력적 수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법이 빠른 시일 내에 심사에 착수하고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19 15:31:4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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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루나사태' 진짜 배경과 해법은?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인 테라USD(UST)가 폭락하며 가상화폐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수 십 퍼센트(%) 폭락으로 국내 28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급기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UST는 한때 시가총액 180억달러로 스테이블 코인(가격 변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달러 등 실물자산과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코인) 가운데 3위를 기록했지만 지난 8일 일부 대규모 UST 물량이 매도로 나오며 UST의 페깅(가치 고정)이 1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격이 거의 변동하지 않는 암호화폐다. 이들은 모두 개당 1달러로 가격이 고정됐다. 이에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시장에서 '안정성'이 매력으로 부각됐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USDT), USDC, 테라USD(UST)가 꼽힌다. 이 가운데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씨가 개발한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는 한국산 코인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UST가 1달러 가격을 유지하는 '페깅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테라폼램스의 다른 코인인 루나가 활용됐다. 쉽게 말해 UST가 1달러를 유지하기 위헤 실물보증(코인보증)을 내놓았는데 '루나'라는 코인이 도구로 사용됐다. 즉, 코인이 코인을 보증하는 셈이다. 만약 UST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루나를 발행해 UST를 시장에서 사들여 소각한다. 반대로 UST가 1달러 위로 올라가면 UST를 받고 루나를 사들여 소각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런 알고리즘 방식의 문제는 UST의 가격을 담보할 담보물이 별도로 없었다는 점이다. 상승장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하락장에서는 급격한 자금 이탈을 발생시키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UST의 페깅 시스템은 오로지 투자자들의 신뢰에만 의존했다는 점이다. 테라는 신뢰를 쌓기 위해 '루나'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시켰고 테라 개발자인 권씨는 300밀리언(Million) 달러를 보증하겠다는 선언을 내세웠다. 그러나 루나가 테라의 가격을 담보할 담보물이 없다는 의구심이 제기 되면서 루나의 급락이 시작됐다. 한 투자자는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1월 "루나가 보증한다는 300밀리언 달러는 어디서 조달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제기됐으나 테라 개발자 권 씨는 "유어 맘(Your mom)"이라는 비속어로 답했다. 이후 테라를 보증하는 루나가 빈 깡통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테라와 루나가 동반 급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라와 루나 모델은 이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의지에만 의존한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전체 가상화폐 가운데 시가총액 3위(테더)와 4위(USDC)가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된다. 가상자산 피해는 최근 급증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건수는 2017년 41건에서 2020년 333건으로 약 7.1배 증가했고, 연간 피해액도 2018년 1693억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2조 926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처럼 가상화폐에 대한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재발을 막기 위한 업권법 제정과 시장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05-19 15:31:2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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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반도체·원자재가격 상승 '카플레이션' 본격화

반도체. '개소세 연장되면 그때 구매해야지.' '이번달 프로모션 잘나왔나?' 과거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며 수백만원을 할인받던 시절이 있었다.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량 경쟁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내놓은 덕분이다. 하지만 코로나 19이 이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같은 혜택은 다시는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조짐을 보이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차량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부두. ◆車 반도체 정상화 아직 멀어…MCU 국산화 바람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본격화됐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외활동이 줄어 자동차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차량용 반도체 주문량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생산 업체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줄이고 가전과 스마트폰용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악몽은 시작됐다.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 주요 생산공장이 위치한 중국과 동남아 국가가 지난해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도시 봉쇄조치를 내리면서 공장의 문을 닫는 등 생산 차질이 본격화됐다. 이후 회복이 안되면서 차량 반도체 수급난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자동차 부품 공장이 밀집된 상하이를 봉쇄하면서 완성차 업계에 어려움을 더하는 모양새다. 2021년 초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안정화 시점을 하반기, 늦어도 2022년에는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회복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초 지난해 실적 발표에서 "올해 2분기부터 반도체 공급난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폴크스바겐은 지난달 "2024년에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차량용 반도체 개발 등 사업 경쟁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G전자는 차량용 마이크로컨트롤러(MCU)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LG전자는 최근 독일 시험·인증 전문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ISO 26262' 인증을 받아 마이크로컨트롤러(MCU), 전력관리반도체(PMIC), 전자제어장치(ECU) 등 차량용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LG전자는 지난해 말부터 MCU 등 차량용 반도체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차량용 반도체 사업은 LG전자 내 반도체 연구개발(R&D) 조직인 SIC센터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를 비롯해 LX세미콘, 텔레칩스, 어보브반도체 등 국내 팹리스 업체들도 최근 차량용 MCU 개발에 뛰어들었다. 또 현대자동차도 부품 공급이 장기화되자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등을 통해 자동차 반도체 내재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차량용 반도체 고급 부족 장기화로 지난해 MCU 편균가격이 전년 보다 10%상승했으며 2026년까지 연평균 3.5% 오를것으로 전망되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용 MCU 시장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내연 자동차 1대당 MCU는 약 200~300개가 사용되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는 1000개 이상이 탑재되기 때문이다. 현대차 그랜저 ◆수급 부족·원자재값 상승으로 '카플레이션' 본격화 조짐 자동차 생산부족과 맞물려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겹치면서 '카플레이션(Car+Inflation)'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도 신차 출시와 함께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전년 대비 3~5% 가격을 인상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 공급난과 중국 봉쇄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에 따른 것이다. 올해 초 한국지엠 쉐보레가 출시한 대형 SUV 트레버스의 부분 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이전 모델 대비 가격이 인상됐다. 현대차 아반떼도 지난해 1570만원부터 시작했지만 올해 연식 변경을 거친 뒤 300만원가량 인상된 1866만원에서 시작된다. 현대차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그랜저도 가격이 인상됐다. 그랜저는 지난해 3303만원에서 올해 3392만원으로 89만원 인상됐다. 르노코리아의 볼륨 모델 XM3도 연식 변경에 따라 가격이 올랐다. XM3의 경우 지난해 1787만원부터 시작했지만 올해는 1865만원부터 시작해 최저 가격이 78만원 올랐다. 메르세데스-벤츠의 'C클래스' 가솔린 모델은 지난해 5920만원에서 올해 6150만원으로 인상됐다. 업계에서는 연식 변경을 통해 상품성을 강화하고 고급 사양을 기본 적용에 따른 가격 인상이라는 입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차의 가격 인상이다. 아직까지 완성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가격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니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세계 3위 니켈 생산국인데 러-우 전쟁 이후 공급 불안으로 폭등세를 보였다. 지난 3월 톤당 4만5795달러까지 올랐다. 지난해 말(2만925달러)의 두 배 수준 이상으로 급등했다. 니켈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양극재에 60% 이상 들어간다. 이에 따라 테슬라와 리비안에 이어 루시드로 전기차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미국 전기차업체 루시드는 다음달부터 전기차 가격을 11~13% 인상할 방침이다. 루시드의 '에어 그랜드 투어링' 가격은 15만4000달러(1억9600만원), '에어 투어링'과 '에어 퓨어'는 각각 10만7400달러(1억3600만원)와 8만7400달러(1억1100만원)로 오른다. 전기차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3월15일 모델3 롱레인지와 모델Y 퍼포먼스·롱레인지 가격을 최대 440만원 인상했다. 같은달 11일 이들 모델 가격을 100만~200만원가량 올린지 나흘 만이다. 보급형 세단 모델인 모델3 롱레인지와 승용형 다목적차(SUV) 모델Y 롱레인지, 모델Y 퍼포먼스 가격도 각각 350만원, 310만원, 440만원 인상했다. 리비안도 지난 3월 전기 픽업트럭 R1T와 SUV R1S를 각각 17%, 20% 인상했다. 사전 예약 고객의 항의가 빗발치자 가격 인상을 신규 고객에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용 반도체와 차량용 부품, 원자재 가격 등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친 문제라 단기간 해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나서도 올해까지는 회복되기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모델Y. /테슬라코리아

2022-05-12 15:57:1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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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車 반도체이어 부품대란까지…뒤바뀐 시장

반도체/유토이미지 국내 자동차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온라인 판매망 구축과 할인, 무인자 할부 등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했다. 그러나 불과 1년 뒤에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의 영향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차량 구매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갈증이 증폭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계 맏형인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최대 1년 6개월이 소요된다. 자동차 구매정보 플랫폼 겟차의 5월 기준 국산차 출고 시기 분석결과 현대차 아반떼 가솔린, N라인은 9개월을 기다려야 차량을 받을 수 있다. 아반떼 HEV와 그랜저 HEV도 각각 9개월을 기다려야한다. 제네시스 G80은 6개월 대기해야한다. 싼타페 하이브리드와 아이오닉5의 경우 각각 12개월을 대기한다. 스타리아 차량은 7~8개월을, 포터 일반 차량은 8~9개월을, 포터 EV는 12개월 이상이 걸린다. 제네시스 GV60, GV70, G70은 각각 12개월 이상, 8개월 이상,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차량을 받을 수 있다. 기아도 차량 다수가 출고 지연 현상을 겪고 있다. K3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선택시 3개월을, K5 LPi는 12개월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 기아의 순수 전기차 EV6는 18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시장의 분위기는 소비자가 웃돈을 주고 차를 구매해야할 상황이됐다. 아이오닉 5 구매를 위해 올해 초 계약한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판매 직원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전기차 계약에서 내연기관으로 바꾸면 신차를 구입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를 알아봤지만 상황은 비슷했다. 전기차를 포기해야하나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에는 매장을 방문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과 출고 시기를 맞춰주려고 노력했지만 최근에는 배짱영업하는 매장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차량 판매시 소비자가 구입 비용을 일시불 전액 결제 할 수 없도록 해놨다. 차량 가격의 30%를 결제한 뒤 잔금은 12개월 할부 등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A 씨는 "국산 전기차 구매가 어려워 독일 수입차 견적을 받았는데 결제 방식이 확당했다"며 "캐피탈을 통해 할부로 구매하라는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주요 수입차업체는 자동차 판매로 연 2%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지만 전용 할부금융상품을 통해서는 20%가 넘는 이익률을 올리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가격 인상도 또다른 악재가 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산업 동향 보고서에서 전쟁 장기화 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러시아산 네온과 팔라듐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우크라이나산 와이어링 하네스 등 부품 공급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2024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2-05-12 15:56:4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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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미뤄진 CPTPP 가입 신청, 향후 절차와 과제는?

전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5월 들어서는 차기 정부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해도 가입 확정까지 1~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회원국과 협상에 나서야 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농수산 업계의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가입 신청이 미뤄질수록 회원국과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라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공식 가입 신청서를 CPTPP에 제출할 계획이다. 가입 신청을 하면 11개 CPTPP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가입에 찬성해야 한다. 이후 협상 개시가 결정되면 정부는 회원국들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게 된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회 비준 동의 과정을 거쳐야 공식적으로 협상이 발효된다. 가입 신청 후 실제 가입까지 1∼2년 이상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3년 CPTPP의 전신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일본·캐나다·호주 등 11개 국가가 2018년 CPTPP로 재편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이 빠진 CPTPP 가입 결정을 미뤄왔다. 지난해 9월 중국이 CPTPP 가입 신청을 하자 그제서야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 8년 만인 이달 15일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이 중국 눈치를 보다 CPTPP 가입 결정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달 내 CPTPP 가입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보고가 늦어지면서 가입 신청과 CPTPP 회원국 동의, 협상 모두 차기 정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협상 과정에서 교역 대상과 품목 확대 여부,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 업계 보완 대책 마련 등도 차기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 한·미 FTA와 같은 갈등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압박에도 대응해야 한다. 뒤늦게 CPTPP 가입을 추진하게 된데다 협상에 따라 분야별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리를 챙기야 하는 과제가 차기 정부에 주어진 셈이다.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계획 의결 후 "협상이 추진되면 농축산물·중소제조업 등 분야의 민감성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고 국내 보완 대책도 협상 결과에 따라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4-28 15:55: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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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메가 FTA 'CPTPP' 가입, 미뤄진다…공은 차기 정부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 사진=뉴시스 메가톤급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CPTPP 가입 신청을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등 정치적 현안에 밀려 아직 국회 보고 절차도 밟지 못 했다. 다음 달 국회 보고 후 정식 가입 신청을 한다 해도 실제 가입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예정이다. 8년 전부터 추진해 온 CPTPP 가입은 또 다시 차기 정부의 몫으로 미뤄졌다. <관련기사 4면> 28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CPTPP 가입 신청 보고를 하지 못했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신청하려면 국회 보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정국에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산자위 보고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CP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계 피해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지난 2013년 CPTPP의 전신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한 지 8년 만이다. 이달 내 국회 보고 후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정부 계획이 무산되면서 5월 들어설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 규모는 약 15%에 달한다. 지난해 영국과 중국, 대만도 가입을 신청했다. 이후 우리 정부도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일본에 이어 중국도 CPTPP 체결에 나서면서 한국이 가입을 미루면 협상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7일 산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전 세계 공급망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CPTPP에 가입하면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CPTPP 회원국은 한국의 수출입 비중의 2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다만, 호주, 일본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수입이 늘면서 국내 농수산 업계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농어민들이 CPTPP 가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다. 가입 신청 후에도 기존 회원국과의 협상, 국내 농수산업의 보완책 마련 등 과정을 고려하면 최종 가입까지 1~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협상 기간이 길어 가입 신청 시기가 중요하지 않고, CPTPP 가입이 주된 안건도 아닌 분위기"라며 "정치적 쟁점에 인사청문회 등 일정도 겹쳐 현재로서는 관련 보고가 5월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4-28 14:47: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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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철강·섬유 등 비교우위 '활짝' … 뉴질랜드산 사과 등 농업분야 피해 불가피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되면서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11개 참여국의 거대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해지는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과 현지진출 확대가 활발해진다. 2020년 기준 CPTPP 경제규모는 10조7000억달러로 전세계 GDP의 13%, 무역규모는 5조2000억달러(15%)에 이르고, 인구는 5억1000만명(7%)이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규모 중 CPTPP 회원국과의 교역 비중은 24%다. 2021년 기준으로 수출액은 22.2%, 수입액은 25.5%에 달한다. 여기에 작년 2월 영국이 신규 가입을 신청해 협상을 시작했고, 9월엔 중국·대만, 12월엔 에콰도르가 가입신청서 낸 상태로 CPTPP 경제규모는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실질 GDP 최대 0.35% 상승… 멕시코와 FTA 체결 효과 회원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FTA 미협정국인 멕시코와의 FTA 체결 효과가 생긴다. FTA 기 체결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기대된다. 베트남·말레이시아 등과의 추가 관세 철폐로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 수출시장이 커지고, 비관세 장벽 완화에 따른 기업 수출 애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게임·관광,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진출이 가능해지고, 베트남·말레이시아·멕시코·부르나이 등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어질 전망이다. 시장개방 외에도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 적용에 따라 공급망 구축이 용이해지는 추가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올해 초 겪은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주요 물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시장개방에 따라 교역이 확대되면 실질 GDP가 0.33~0.35% 상승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소비자후생은 약 30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멕시코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이 개선될 경우 철강, 섬유 등의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태 지역 역내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됨으로써 디지털 헬스, 핀테크, 에듀테크 등 디지털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 농축수산업 15년간 연간 최대 5124억원 생산감소… 중국 가입시 피해 규모 확대 농림축산업과 중소·제조업 등은 시장개방 여파로 국내 생산감소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농림축산업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호주 등 기 체결 FTA 대비 추가적인 관세철폐로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생산이 감소한다. 그 규모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소 853억원에서 최대 4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이런 피해는 과수와 채소 등 농업분야 전체로 확대돼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농축산물 위험분석절차 관련 투명성 제고 등 수입국 의무 강화에 따라, 뉴질랜드 사과, 일본의 배, 호주 복숭아 등 그간 미개방 품목의 신규 시장개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 및 누적 인정에 따라 특혜관세가 가능한 가공식품 원재료의 범위가 회원국으로 확대되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일본과 베트남 등 주요 수산업 교역국 대상 추가적인 관세철폐로 수산업 분야에서도 15년간 연평균 최소 69억원에서 최대 724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베트남산 새우와 일본산 돔과 멍게, 뉴질랜드산 오징어 등이 새로 들어올 수 있다. 농수산업계는 이 때문에 CPTPP 가입을 반대하며 신청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의 경우 농축산물 수입국의 의무 강화에 따라 위생검역조치가 조기 해제될 경우 신규 수입품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수산업계는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연계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로 CPTPP 가입과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CPTPP 주도국인 일본과의 협상에서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수산물 먹거리 안전 우려가 확산될 경우, 국내 전반적인 수산물 소비 위축 피해도 예상된다. 또 대일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기계·정밀화학·자동차부품 등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 대책이 요구된다. 소부장 분야 대일 무역수지는 지난 2020년 기준 -213억달러였다.

2022-04-28 13:3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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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高물가에 건설업계 ‘휘청’…“체감은 리먼 사태급”

건설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자잿값 폭등 등 물가 상승 여파가 건설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공사 지연은 물론 공사 중단 사태(셧다운)까지 벌어지고 있다. 중소·중견건설사들 사이에선 "리먼브라더스 사태급 체감"이란 곡소리가 터져 나온다. 자금 압박을 느낀 업체들이 부실시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잿값 폭등에 멈춰 선 건설현장 자잿값 폭등은 공사 중단 사태를 낳고 있다. 실제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소속 52개 업체는 지난 20일부터 해당 지역 내 있는 150개 건설현장을 멈추고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2일 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전국 30여곳의 현장에서 파업을 한 데 이어 두 번째 집단행동에 나선 것. 이들은 "건설 핵심 자재가 지난해와 비교해 50% 이상 폭등한 데다 인건비도 올라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건설사에 계약 단가 2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통상적으로 건설업에서 자잿값 비용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골조업계의 요구를 받아줄 경우 전체 공사비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는 건설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양측이 합의를 해도 발주처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사비를 증액하면 발주처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연쇄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공사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김학노 철콘연합회 대표는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골조 담당 하청업체들이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건설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인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기간 공사 중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장까지 번진 공사중단 공사비 상승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자잿값이 급등하면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시공사들은 늘어난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을 수용하면 조합원들이 내야하는 분담금이 늘어나는 탓에 많은 조합이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결국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분양 일정이 밀리는 등 건설사들의 사업성이 악화하고 있다. 심지어 공사 중단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존주공 재건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1만2032가구를 짓는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이지만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충돌로 지난 15일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동대문구 이문1·3구역, 서초구 신반포 15차, 은평구 대조1구역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공사비 증액과 분양가 산정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피해가 커진다는 점이다. 시공단이 공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 수입이 유일하다. 하지만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분양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대출을 끼고 있는 시공사에선 분양 일정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 등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건설사들의 1분기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 4곳의 1분기 합산 예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10조2770억원으로 집계됐다. 합산 영업이익은 70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줄었다.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나빠진 것.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자잿값이 급속도로 오르면서 건설업 전반이 위축됐다"며 "사태가 장기화할 시 피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정말 힘든 한 해다"라고 말했다. ◆"리먼 사태 때랑 똑같아요" 중소·중견건설사들의 상황은 더 가혹하게 흘러가고 있다. 자재 수급 차질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는 위기 상황을 대비해 자재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연간계약을 한다.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중소·중견건설사는 자금력이 부족한 탓에 월간 단위나 상황에 따라 계약을 한다. 러-우 사태 등 원자재 대란 위기 상황에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제때 자재를 공급받지 못하면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사가 지연되면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도 물어내야 한다. 결국 추가적인 빚을 내서라도 더 비싼 값에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인건비 상승도 위기를 더 큰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다. 건설업은 노동집약적 특성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탓이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콘트리트공과 보통인부, 철근공 등의 일평균 단가는 전년 대비 각각 5.64%, 5.17%, 4.7% 올랐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지난 1년간 1.98% 상승에 그친 것과 견줘 3~4배가량 오른 셈이다. 중소·중견건설사 관계자들 사이에선 "리먼 사태 때 줄도산 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잿값이 급등하면서 공사비 부담도 커진 데다 최근 분양 시장도 얼어 붙으면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실제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소·중견건설사들의 아파트가 외면을 받으면서 미분양이 확대되고 있다. ◆부실시공 우려도…대책 마련 필요 자금 압박을 느낀 업체들이 부실시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건설현장에선 재하도급 관행이 여전하다. 하도급 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수주한 돈보다 적은 돈으로 재하도급을 주고 있다. 문제는 자잿값과 인건비가 급등했다는 점이다. 재하도급사는 적자 공사를 메꾸기 위해 자재비를 줄이고 인건비 등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9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사고 역시 재하도급으로 공사 단가를 후려쳐진 것이 문제로 지목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하청업체들이 부실시공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많은 회원사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자재 수급 불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부처에 건의했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시 건설업 전반이 위축되고, 건설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의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2-04-21 15:13:47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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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물가 상승 여파 건설업계 덮치다

건설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건자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건비까지 치솟으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물가 상승 여파가 건설업 전반을 덮침에 따라 건설경기가 악화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2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자잿값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은 지난해 3월 톤당 75만원에서 올해 114만원으로 52%나 올랐다. 시멘트도 지난해 7월 톤당 7만8800원에서 지난 2월 9만3000원으로 뛰었다. 시멘트 제조 원가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 역시 폭등했다. 유연탄은 지난달 사상 최고가인 톤당 422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220달러)과 견줘 두 배가량 오른 셈이다. 제강사가 대형 건설사로 넘기는 철근 기준가격도 상승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부터 출고하는 철근 기준가격을 3만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제강사와 직거래하는 건설사들이 구매하는 가격인 건설향 기준가격은 기존 99만1000원에서 102만원으로 올랐다. 제강사가 대형건설사로 넘기는 철근 기준가격이 1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이다. 국제 정세 불안이 자잿값 폭등으로 이어졌단 분석이다. 최근 러-우 사태로 유연탄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와의 거래가 중단됐다. 러시아산 유연탄은 국내 유연탄 수입의 75%(2721만톤)를 차지한다. 사실상 수급 경로가 막힌 것. 시멘트의 주 원료인 유연탄의 수급 불안정은 시멘트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세계 최대 철근 생산국인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철근 가격은 지난해부터 치솟고 있다. 인건비 역시 크게 올랐다. 올해 콘크리트공의 일평균 단가는 22만7269원이다. 지난해 21만5145원 대비 5.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통인부는 5.17%, 철근공은 4.7%, 철공공은 4.45% 뛰었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1년간 임금 상승률보다 3~4배가량 높은 것.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20년 268만1000원에서 2021년 273만4000원으로 1.98% 상승에 그쳤다. 물가 상승 여파가 건설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공사가 본격화하는 봄철 성수기임에도 건설 체감경기는 악화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3포인트(p) 하락한 85.6을 기록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원자재 수급난, 자잿값 폭등, 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있다"며 "많은 회원사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4-21 15:13:26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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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최한림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갈 길 먼 ‘UAM 자율화’, 국내기업들의 시장 선점은 기대돼”

사람들이 기대하는 UAM의 최종 형태는 무엇일까. 이동수단과 운송수단의 상업성은 승객이나 화물을 단시간 내에 많이 싣고 목적지에 도달하는가에 달려있다. 여기에 안전은 필수 전제다. 현 시점에서 근시일 내에 개발하고자 하는 UAM 기체는 헬리콥터와 마찬가지로 조종사 1명과 승객 3~4명 정도를 기본으로 한다. 결국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언젠가 탑재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대표적으로 UAM에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람이 조종하지 않으면 사고에는 어떻게 대비하느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지만 UA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가 필연적인라는 업계 의견은 크게 이견이 없다. 최한림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지능 항공 우주 시스템,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 정량화 및 학습, 항공 및 우주 차량 안내 및 제어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다. 그는 '무인기를 위한 지능형 의사 결정 기술' 연구로 한국공학한림원의 미래 100대 기술 및 차세대 주역 선정된 바 있다. 최 교수는 15일 "우리나라가 UAM과 관련한 국제적 기술력을 갖출 역량이 부족하지는 않다"면서도 민관 참여 협의체 UAM팀코리아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2025년 상용화되고 2030년부터 본격 성장해 2035년 무렵 필수 대중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기술은 빠르게 개발될지 몰라도 비행체가 사람들이 밀집해서 생활하는 도심 항공을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을 사회가 용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다. ― UAM 상용화에 대한 전망은? "이미 헬기가 UAM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 전에 없던 새로운 교통수단은 아니다. 다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가득한 도심 영공을 기체가 다닌다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은 높아질 것이다. 소음·매연 문제나 추락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UAM이 가져올 편리가 위험을 무릅쓸 정도라고 여겨지지 않고 있고 2035년이라는 시기도 예측 정도다. eVTOL에 탑재될 배터리가 가벼워지고 관제 시스템이나 안정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현재 우리나라 드론·개인용 항공기(PAV)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가? "기술력을 순위로 꼽기는 어렵다. 어떤 나라든 몇몇 사례만으로 기술력의 높고 낮음을 단편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영역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10인승 소형 항공기도 우리나라 기술만으로 만들어서 운항한 경험이 없다. 그렇다고 항공기술이 약하다고 해서 UAM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의미 아니다. 지금은 자동차 회사들이 UAM 기체를 만드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와 연합을 통해 다각도로 연구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항공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변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가의 군용 비행기 개발 기술력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가 UAM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관련 연구분야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하고, 누가 그 협력의 중심이 되어 끌고 가야할지도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간다면 우리나라도 세계 시장에서 뒤지지 않을 것이다." ―국내외 UAM의 자율화 전망은 어떤가? "하늘을 나는 기체들은 사실 이착륙이 가장 어렵고 조심스럽다. 하늘을 나는 건 도심 운항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겠지만, 이착륙만큼 어렵지는 않다. 이착륙까지 포함한 자율운항이라면 정말 먼 이야기가 된다. 특히 '자율화가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각자 다를 수 있다. 연구 측면에서는 시제품 시연에만 성공해도 성과로 칠 것이고, 산업 측에서는 '사람들이 자율주행하는 항공기를 타고 다녀야지 성공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기술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잣대가 저마다 달라서 일어난 일이다. UAM을 향한 사회의 기준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내 머리 위, 우리집 위, 내 사업장 위를 날아다닐 물체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려면 고도의 기술은 물론 사회적 합의, 관련 규제 재정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행기는 어떻게 나는 거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비행기도 사람들의 교통수단이 되는 과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강한 규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항공 운항 외에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안전을 위해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유지보수도 철저하다. UAM에게 유인항공기 수준의 인증과 유지보수를 요구하면 어떤 사업자도 UAM 사업에 상업성을 높게 쳐주지 않을 것이다. 기술도 고도화가 비약적으로 이뤄져도 합의가 없으면 UAM 자율화는 어렵다. 도심 상용화 이전에 사회적 수용성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기술 발전이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 ― 본인이 연구하는 임무 계획과 경로 계획은 어떤 연구인가. "경로계획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 사이에서 길을 찾는 기술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네비게이션이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이다. 임무계획은 좀 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연구다. UAM이 임무계획을 수행하게 된다면 미래에는 산불 모니터링, 화재 진압 임무까지 UAM 기체가 수행 가능할 것이다. 불이 난 지역 영상을 전송하면 불을 끌 수 있는 무인기가 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오면 된다." ― UAM개발의 주체는 누구이며 산업계 행보는 어떻게 보나. "어떤 한 주체가 UAM을 잘 하고 있다고 꼽기는 힘들다. 앞서 말했듯 '연결성'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화시스템과 현대차의 움직임이 돋보인다. '어느 회사가 잘 할 것이다'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들이 유리한 것 같기는 하다. 자신이 가진 기술을 발전시키면서도 UAM에 접목 가능한 기술을 필요에 따라 구매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방향성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기체를 개발하는 기업은 개발 시 목적에 맞는 기체는 어떤 것인가 고민해서 기술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요소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역할도 기대해 본다. UAM의 관제, 운용을 위해서는 SKT, KT 등의 통신회사의 역할도 클 것이다. 실례로 SKT는 '관제'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 공항이라는 특정 구역에서 출발하지 않기에 수십 대 이상의 기체가 도심 영공을 난다면 신호를 모으고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버티포트 운영도 업계에서 필요하다고 꼽는 것 중 하나인데, 버티포트 운영도 업계에서 필요하다고 꼽는 것 중 하나다. 공항공사에서 공항을 운영해온 경험을, 대한항공 등의 항공사가 가진 항공기 운용 경험 등이 더해진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2022-04-14 16:02:4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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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UAM으로 미래 하늘길 달린다”… 하늘 위 금광 기대

2040년 시장규모 13조원, 일자리 16만개 창출 효과 예측 UAM 개발의 핵심은 '연결'과 '안전' 영화 같은 일이 곧 일어날 수 있을까. 1989년에 개봉한 영화 '백투더퓨처2'에서 주인공들은 2015년 10월에 도착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나며 놀라워했다. 하지만 현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도, 드론 택시 개발도 시간과 기술이 필요한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럼에도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늦어진 미래이지 영영 오질 않을 미래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는 '도심항공교통'을 의미하는 총칭으로 드론 택시나 개인 비행기체만을 뜻하는 용어는 아니다. 대신 PAV(Personal Air Vehicle)라는 단어가 수직이착륙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 결국 UAM 사업 확장과 개발은 각종 형태의 PAV를 비롯해 PAV가 이착륙할 소규모 공항 '버티포트(Vertiport)', 하늘을 모니터링하고 안전과 관련이 깊은 무인 비행체 교통관리(UTM) 등을 모두 살펴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 어려운 일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기술 강국들도 기업 단위, 정부-기업 연합 등으로 UA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2040년까지 국내 UAM 시장 규모가 13조원, 생산유발효과 23조원, 부가가치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여기에 근래에 자본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도 UAM이 일자리 16만개를 창출할 효자 산업으로 여기지고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2040년까지 글로벌 UAM 시장이 1조 5000억 달러(약 1816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봐 UAM 산업의 전망은 아주 밝은 상태다. UAM이 받는 기대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음은 분명하다. 한 기업만의 기술로는 UAM 체계를 만들 수 없어 개발 주체간의 '연결'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결릴 것이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라는 지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사람의 이동이나 물류 운송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인프라들이 느리긴 해도 안전성과 편의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UAM은 너무 먼 미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내 기업과 정부는 다른 국가 못잖게 UAM 관련 개발과 체계 구축에 열정을 보이고 있다. ◆하늘만큼 높은 'UAM 인기', 현대차·한화시스템·통신사 등 국내기업 관심↑ 어린 시절, 받고 싶은 초능력 목록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 능력이 있다면 '하늘을 나는 능력'일 것이다. UAM은 초능력 없이도 이 소원을 이뤄준다. UAM의 매력은 꽉 막힌 도심 교통 상황에 구애 받지 않고 목적지에 갈수 있다는 점이다. 상용화된다면 승용차로 1시간 걸릴 거리를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물론 헬리콥터나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꿈을 실현하게 해줬지만 이들의 소음은 저공 도심항공 시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여기에 글로벌 이슈인 환경문제 해소와 탄소중립 충족을 위해서라도 전기 동력을 이용할 필요성이 UAM 개발 시 매번 언급되는 부분이다. UAM이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기(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Landing) 개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밀도·고출력 배터리로 적은 소음으로 도심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상용화시 도심 상공 600~900m에서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공유 교통에 준하는 적정 탑승 가격도 책정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업들도 이러한 UAM을 매력을 일찌감치 감지하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국내기업 중에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곳은 현대자동차다. 정의선 회장부터 "현대차그룹 미래 사업의 30%는 UAM이 맡을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UAM 시장에 관심이 많고 그룹 차원에서 2028년까지 UAM 상용화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미국에는 '슈퍼널(Supernal)'이라는 이름으로 UAM 법인을 내고 시장 인프라 구축 중이다. 여기에 우버와도 UAM 협약을 맺고, UAM 인프라 스타트업인 '어반에어포트'에 지분 투자해 기술력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 대표 방산업체이자 ICT기술을 연구하는 한화시스템은 2035년 상용화 목표로 2시간 이상 비행 가능한 수소전기 UAM를 개발하는 중이다. 이를 위해 미국 오버에어와 협력해 UAM 기체인 '버터플라이'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6년 서비스를 시작하고 2030년 서비스 지역을 세계 각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통신업체 SK텔레콤도 UAM 시장에 뛰어들었다. SKT는 기존 통신·자율주행·정밀위치 확인·보안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UAM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SKT는 지난해 말 CEO 직속 사업 추진 TF를 만들어 연구와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영상 SKT 대표도 올해 신년사에서 "향후 10년의 미래 주요 사업모델 중 하나가 UAM"이라며 완전자율비행 서비스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통신 인프라와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SKT는 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UAM 예약·탑승 ▲지상-비행체 통신 ▲내부 인포테인먼트 ▲지상교통-UAM 연계 플랫폼 사업 등을 사업화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토교통부가 'UAM 팀 코리아' 컨소시엄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연합체는 크게 SKT·한화시스템·한국공항공사·한국교통연구원이 속한 'SKT 연합'과 KT·현대자동차·현대건설·대한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손을 잡은 'KT 연합'이 양강 구도를 펼쳐 연구에 연구와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 상태다. KT는 위성망을 가지고 끊김 없이 지상 통제소와 기체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SKT는 서비스형 모빌리티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다. 결국 각 기업이 가진 기술·인프라 등이 연결되고 집약 되어야만 UAM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2022-04-14 14:58:1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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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친환경이 돈이 된다…소비자 "비싸도 산다" 응답

2019년 신세계백화점은 전국 푸드마켓에서 페트병으로 제작한 친환경 장바구니를 판매했다. /뉴시스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개선 등 소위 'ESG 경영'이 기업계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주요 유통업체들은 특히 E(환경) 경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닐봉투대신 친환경 종이봉투나 장바구니 활용을 늘리고, 배송차량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대체하거나,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함으로써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체들의 친환경 움직임은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여서 사회적으로 재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기업들이 친환경 경영에 힘을 쓰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MZ세대는 ESG 우수 기업의 상품을 선호하고 값이 비싸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ESG 우수 기업 제품 구매 시, 경쟁사 대비 얼마를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48.4%는 '2.5~5%'라고 답했다. '추가 지불 의향 없음'을 답한 응답자는 0.3%에 불과했다. 지난해 KB금융그룹이 지난해 9월 10대부터 60대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간한 트랜드 보고서 '소비자가 본 ESG와 친환경 소비 행동'에서도 전 연령대의 친환경 소비 경향이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50%는 친환경 행동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분야로 소비·교통·교육·주거·직장 분야 중 '소비'를 꼽았다. 또 응답자의 3분의 1은 '제품 구매 시 기업의 친환경 활동 여부'를 고려한다고 답했고, 54%는 '친환경 제품 구매 시 10% 이내 추가 비용을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친환경 제품 구매 시 추가 지출 가능 범위 /KB금융그룹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는 기업을 움직이고 있다. 소비자들이 '기왕이면' 친환경 기업·상품을 소비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월드컵점을 시작으로 4월 현재 합정점·신도림점·남현점 등에서 '제로마켓'을 운영 중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제로마켓에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2400명을 넘어섰다. 해당 기간 리필 세제 품목 매출은 205% 뛰었으며, 비누 품목은 27% 신장했다. 월 평균 1.5회 이상 방문하는 단골 고객도 점포당 10%에 달했다. <관련기사 4면>

2022-04-07 17:03:5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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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미래 위한 변화라면 기꺼이" 친환경 경영 나서는 유통계

지난해 7월 마켓컬리가 도입한 재사용 포장재 '퍼플박스'의 모습. 컬리가 연구를 통해 도입한 퍼플박스는 외부온도가 28℃일 때를 기준으로, 냉장 제품은 약 12시간 동안 10℃의 상태를, 냉동 제품은 약 11시간 동안 영하 18℃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컬리 유통가가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양한 환경 캠페인과 임직원 봉사, 소외계층 지원을 넘어 유통 공정 전과정에 빠르게 ESG 친환경 경영을 적용 중이다. 물류센터에 친환경 신기술을 적용해 탄소를 절감하고 폐기물을 업싸이클링 하는 것은 물론 포장재와 상품까지 모두 친환경적 소재로 바꾸고 있다.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칼날처럼 기업을 겨누는 탓이다. 경기도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페트병 등 플라스틱 재활용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다. 코로나19가 비대면 온라인 쇼핑을 촉진시키며 플라스틱 폐기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소비자의 일상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기업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블랙기업으로 비판받았다. /뉴시스 유통가는 여느 사업보다 환경 파괴에 관한 비판을 많이 받았다. 2018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몇 달간 플라스틱 폐기물 등 재활용 쓰레기의 수거 중단 위기를 겪으면서 상품 판매 과정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비닐봉지, 플라스틱 용기, 완충포장 등이 대대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유통업계는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를 쓰거나 장바구니를 대여하고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빨대를 도입했다. 아울러 판매나 기부를 통한 캠페인에 집중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닥치며 소비자들의 환경 보존과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본격적인 ESG 경영을 위한 공정 리뉴얼을 미룰 수 없게 됐다. 가장 빠른 변화는 직배송 내지는 새벽배송 서비스 중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 장보기가 일상화 하면서 더 빠른 배송과 더 많은 상품 취급을 위해 이용한 포장재가 문제로 떠올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마켓컬리' 운영회사 컬리는 지난해 7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재사용 포장재 '퍼플박스'가 출시 8개월 만에 종이박스 사용량 445만개를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이는 30살 나무 1000그루를 보호하는 효과이며 종이박스 면적으로만 따지만 축구장 473개 크기에 달한다. 아울러 보냉이 가능해 역대급 폭서를 기록한 지난해에도 도리어 워터 아이스팩 사용량은 5.6%, 드라이아이스 사용량은 3.1% 감소했다고 밝혔다. 재사용 포장재를 도입한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효과를 봤다. 2019년 6월 직배송 기업 최초로 재사용백 '알비백(I'll be bag)'을 도입한 SSG닷컴은 주문 고객의 90%가 알비백을 사용 중이며 도입 직후부터 이번해 3월까지 새벽배송 주문 1240만 건에서 스티로폼 박스·종이·포장재·아이스팩 등 일회용품 5160만개 절감했다고 밝혔다. 배송차량도 친환경으로 바꿨다. 배송차량은 물론 물류센터 업무 차량까지 전기차로 바뀌는 추세다. 전기차는 1대 기준 내연기관차 대비 연간 탄소 배출량을 2톤 줄일 수 있고 휘발유 사용량으로는 1/10 수준까지 떨어진다. 지난달 롯데슈퍼는 수도권과 지방 일부 점포에서 70대의 전기차를 배송차량으로 운영 중이다. 올해 말까지 친환경 전기차 운영을 전국 점포로 확대해 1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대홈쇼핑 또한 당일 배송 서비스에 전기차를 도입 중이다. 현재 서울과 성남시 전역으로 서비스 중인데 운영 중인 배송차량의 30%가 전기차고 상반기 중 60%까지 교체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물류센터 등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 160여 대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사옥 1층에 미디어월 스튜디오 '스페이스H'에서 진행한 방송 모습. 기존 홈쇼핑 세트장의 경우 방송 전후 세트를 제작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생했지만 미디어월은 그렇지 않다. 방송 중 다양한 배경 변화와 효과로 소비자에게 상품 이해도까지 높인다는 평이다. /현대백화점 신기술을 적용해 친환경·업싸이클 상품 개발 및 다양한 활용도 계속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업계 최초로 홍보용으로 점포 외벽에 거는 폐현수막을 업싸이클링 한 가방을 만들어 선보였다. 백화점 11개 지역 점포 외벽 현수막 30여 장, 약 1톤(t) 규모를 이용했다. 강풍·비·눈 등 날씨 영향을 받는 곳에 설치하는 만큼 높은 내구성과 방수성을 가졌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소각하지 않고 현수막 가방으로 만들면서 약 2.3톤(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했다. 현대홈쇼핑은 9일 서울 강동구 사옥 1층에 '미디어월(Media Wall)' 스튜디오 스페이스H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페이스H는 총 331㎡(100평) 규모로, 벽면에 가로 24m, 세로 4m 크기의 초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됐다. 스크린에 상품의 색상·스타일·질감에 맞춰 스튜디오 배경을 바꾸고 실제와 유사한 가상현실 매장을 구현해 고객들이 직접 매장을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과 달리 방송 중에도 계속 배경을 교체할 수 있고 상황별로 효과적인 연출도 가능할 뿐 아니라 세트 설치와 해체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전력 효율이 우수한 LED 조명을 사용해 전기 사용량과 탄소배출 감축도 나선다. 유통업계가 빠른 속도로 친환경 ESG 경영에 나서는 데에는 기업 이미지 제고와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의무화, 소비자의 본격적인 감시와 불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들은 환경파괴적인 상품이나 '그린워싱'을 빠르게 찾아내고 바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가 내놓은 채식 먹거리 확대를 위한 '대체육 간편식'은 출시 직후 쇠고기, 새우, 우유 등 동물성 원재료가 포함 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일어났다. GS25는 바로 상품 판매를 중단한 후 3월 초 동물성 원재료를 전부 빼 재출시했다.

2022-04-07 16:01:0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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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尹 정부 중점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성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과제 기초로 '실용주의', '국민 이익'을 꼽은 만큼, 차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주력할 전망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윤석열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1호 공약으로 선정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0조원 규모의 예산 투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하는 게 핵심이다. 인수위 측은 기획재정부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규모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중이다. 기재부는 50조원 규모 재원 마련은 재정 건정성에 위기를 줄 것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50조원 규모 재원에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국가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 인상을 앞둔 가운데 물가 상승 우려도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배드뱅크 설립…금리 인상 따른 부채 부담 완화 인수위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별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기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물가 인상 가능성도 예측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상당한 부채로 파산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해결 차원에서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조치가 일시적인 대책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구상에서 나온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분과 업무보고 당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배드뱅크를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을 했지만,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안 위원장은 "6개월 사이에 자영업자 소득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올해 1월 말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133조 원, 2020년 4월 이후 금융당국에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대출원리금은 291조 원 규모라는 설명도 했다. 경제 위기가 끝나도 IMF 체제가 2002년 끝났음에도 2004년까지 신용불량자 수가 382만 명까지 치솟은 전례가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다주택자 매물 판매 유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민생경제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부동산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챙겨야 할 국정과제로 꼽힌다. 그동안 인수위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규제로 마비된 시장 기능 회복으로 국민 걱정을 덜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인수위는 이 같은 기조하에 3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 방침을 밝혔다. 이르면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현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인수위 경제1·2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 최 간사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에 앞서 중과세율 배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다주택자 매물 거래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모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공약인 2년간 한시 배제에 못 미친 발표와 관련 "많은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과학 방역 추진…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한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과학 방역'도 차기 정부가 추진할 중점 과제로 꼽을 수 있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해왔다. 정치적인 이유로 방역 정책을 바꿔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인수위도 윤 당선인 공약에 맞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꾸렸고, 방역 정책 수정·보완에 들어갔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겸한 안 위원장은 지난 30일 "현 정부의 정치 방역 대신에 과학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제 손실을 본 분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환자와 백신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해 다음 팬데믹에 대비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도 인수위 방침에 맞춰 코로나19 항체양성율 표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민 1만명에게 실시하는 표본 조사는 안 위원장이 낸 과학 방역 대책 가운데 하나다. 항체양성률이 국내 인구 기준 확진자 비율보다 높으면, 방역당국에 발견되지 않은 케이스가 많다는 의미인 만큼, 이 같은 데이터로 방역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2022-03-31 15:03: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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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국민·경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 바람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까지 40여 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 '경제'라는 국정운영 목표를 제시하면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3개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분과별 국정과제 초안 작성도 시작한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경제성장과 부동산 정책 변화를 바라는 만큼, 인수위가 국정과제에 잘 녹여내는 게 핵심 목표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리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윤석열 정부가 잘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 조사 결과, 1순위는 규제 완화 등 경제정책 성장(23.6%)이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4명에게 지난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할 것으로 기대한 2순위는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19.9%)였다.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7.9%.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정책(14.8%) ▲여야 협치 등 국민 통합(11%)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정책(10.1%)도 꼽혔다. '잘 모르겠다'고 밝힌 응답은 20.6%였다.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윤석열 당선인도 최근 "우리 부모 세대의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결을 위해 비약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며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려면 산업구조가 고도화돼야 되고, 첨단과학기술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9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국정과제 기초로 삼아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실행 가능성 높은 공약 중심으로 국정과제에 담아낼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에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관심이 많은 부동산 정책 변화부터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시행령 이하 개정으로 처리 가능한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환원(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등에 구애받지 않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조정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종합부동산세 합산과제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당선인이 약속한 노동 정책은 국민 삶과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쉽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대표되는 윤 당선인 핵심 공약에 노동계가 강도 높게 반발하면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30일 인수위 측과 만났지만, 윤 당선인 공약과 배치되는 ▲최저임금 현실화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안했다. 윤 당선인은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지난 24일 인수위 측에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기후위기·산업재편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윤 당선인이 노동계와 협의해 관련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 한, 사회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2-03-31 14:00: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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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코스닥, 상장폐지 사유 1위는?…'횡령·배임'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215억원 규모의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내부 회계·감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횡령 사태는 단순히 기업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내 상장사 전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상대적 저평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오는 30일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이번 감사보고서에 '적정' 감사의견을 표명했다. 횡령사실이 발생한 점과 이에 따른 피해를 현시점의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해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정 의견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비적정' 의견이 나왔다는 점이 변수다. ◆38곳 中 11곳…상폐 사유 '횡령·배임 사실 확인'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38곳이다. 이 중 11곳은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됐으며, 나머지 기업에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시장에서는 단 2곳만 상장폐지됐다. 특히 상장폐지 사유 중 1위는 '횡령·배임'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38곳의 코스닥 기업 중 총 11곳에서 '횡령·배임 사실 확인'을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어 ▲회계처리 위반 6곳 ▲불성실 공시 관련 6곳 ▲주된 영업의 정지 6곳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관련 5곳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3곳 ▲대규모 손상차손 1곳 등이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문제가 된 셈이다. 회계법인 삼정KPMG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0호'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을 낸 감사보고서 가운데 자금통제 미비로 인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19곳, 12.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 1곳, 0.3%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높은 비중이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사태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엄격한 상장심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관련 제도를 다시 손보기로 했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평가기관 평가를 통해 상장하고,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2005년 바이오 업종에 최초로 적용된 이후 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15년 만에 100개사가 무더기 상장했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평가 단계에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표준 기술평가모델을 개발해 기관별로 상이했던 평가모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술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시장 의구심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망기술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경영 투명성 심사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횡령·배임죄 형량↑…위반 동기 억제해야" 내부회계 감사가 의무화된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횡령·배임 사건의 발생 빈도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상장사의 횡령·배임 사건의 발생 건수는 ▲2019년 93건 ▲2020년 79건 ▲2021년 33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오스템임플란트 사태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을 높여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더라고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형식에 불과한 허상으로 남는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 한 기업의 일탈에 가까운 사례를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지난 3년여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기업 내부에서부터 독립적인 감독과 전사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연구원은 관련 제도의 보완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횡령·배임죄의 형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반 동기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무력화되는 경우 감독책임을 무겁게 적용해 책임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질 유인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횡령·배임죄에 대한 기본 형량 기준은 5~8년에 불과하다. 회사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주가 폭락, 주주피해 등에 대한 합리적인 형량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22-03-24 10:08:48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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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28만 소액 주주의 거래정지 악몽

올 들어 상장사들의 횡령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횡령·배임 등 회사 관계자 개인의 일탈로 일순간에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투자금이 묶여버리는 피해를 당하기 때문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코오롱티슈진, 신라젠, 오스템임플란트, 세영디앤씨, 계양전기, 휴센텍 등 총 6곳의 기업이 횡령·배임을 이유로 거래가 정지됐다. 이 가운데 계양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5곳 모두 코스닥 상장사다. 6곳 상장사의 소액주주 수는 총 28만7860명이며, 거래 정지돼 주식시장에 묶인 이들의 투자금은 2조1028억원에 달한다. 상장 폐지 심사 절차는 코스피의 경우 2심제(기업심사위원회→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의 경우 3심제(기심위→1차 시장위→2차 시장위)로 나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연초부터 일명 '파주 슈퍼개미' 사건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자금관리 직원이 회사 자본금의 91.81%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면서다. 거래소는 지난 2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해당 기업이 상장회사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뒤이어 세영디앤씨에서는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2인이 회사 자본의 19.67%를 횡령했다. 거래소는 지난 1월 세영디앤씨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월 8일을 상장폐지일로 정하고 정리매매를 개시했으나, 1월 24일 세영디앤씨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며 상폐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2월 15일에는 계양전기, 18일에는 휴센텍에서 횡령·배임 혐의 공시가 나왔다. 계양전기는 재무팀 직원이 245억원을, 휴센텍은 대표이사·사내이사·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9인이 259억1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다.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마지막 코스닥시장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시장에서 최종 퇴출된다. 신라젠은 지난 1월 기심위로부터 6개월의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추가 개선 기간 이후에 또다시 상폐가 결정 되더라도 회사가 이의신청하면 3심에 해당하는 2차 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 이슈로 인해 코스닥 시장 전체가 저평가를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코스닥 지수 성과는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코스닥 부진은 전반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기조 속에서 횡령, 상장폐지 심사, 분식회계, 내부자 거래 혐의, 먹튀 논란, 물적 분할 등 도덕적해이 이슈가 코스닥 전체로 번지며 시장의 신뢰도 문제로 연결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력이 큰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나며 지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2022-03-24 10:08:28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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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공정·지방대 살리기 공약 모두 '공염불' 우려…"디테일 없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달 24일 대선 후보들이 '책임?공정?행복교육을 위한 12대 공약(藥)'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국민 100인이 현장 평가 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사걱세 제공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 키워드는 '공정'임에도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는 냉담한 반응이 나온다. 후보들이 일제히 '공정'을 내세우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작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이렇다 할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공정'을 필두로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막상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고교·대입체제 개편 청사진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예 수시를 폐지하겠다고 한 안철수 후보 외에는 구체적인 비율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최근 진행해 발표한 '20대 대선 교육공약 국민 100인 현장 평가'에 따르면, 평가단이 대선 후보 측에서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와 당일 발표·답변을 토대로 12개 항목 중 공정 공약의 핵심인 '교육불평등 해소'와 관련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등 주요 후보들 모두 ▲매우 적절 ▲적절 ▲미흡 혹은 부실 ▲매우 미흡 ▲전혀 반영 안 함 중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총평에서 사걱세는 "지금 상황에서는 고교 전과목 성취평가제와 한계에 봉착한 수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필요하지만, 지금 후보들 정책에는 단기적 방향이 없거나 미흡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고교학점제 추진과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사걱세는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다소 상향하겠다고 하는데 수능 영향력이 높아지면서도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가 과연 가능하느냐"고 반문했다. 안철수 후보 공약과 관련해서는 '수시 완전 폐지 및 정시 확대'는 결국 수능 점수로 줄세우는 입시 정책인데, 일정 점수만 획득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수능 자격고사화'와 동시에 제안했다는 점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이미 오랫동안 추진돼온 고교학점제는 학생부와 내신 위주 정책이다.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인 셈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후보들이 수능 개편 없는 정시 확대 공약을 내놓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경쟁교육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는지 절실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며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는 현행 대입제도 개선''대학서열과 임금격차' 문제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설계도와 시공 능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령인구 감소,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고등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고등교육 관련 단체들은 내국세 일정분을 투입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고등교육세, 특별회계 도입 등 재정 확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0.6%에 머물러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1%까지 높여야 한다는 게 교육계 목소리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토하겠다는 언급을, 윤석열 후보는 제정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 초중등교육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법률에 따른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 이제는 고등교육에 드는 제반 비용이 그동안의 사적 부담이 아닌 공적 책임에 따라 부담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03 09:53:08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