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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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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감기 걱정 뚝 떨어뜨려 주는 '방풍'

허약한 사람들은 찬바람이 불기만 해도 쉬이 감기에 걸리고 평소 건강했던 사람들도 조금만 관리에 소홀하면 겨울철에는 한두 번은 감기에 걸리게 된다. 일 년 내내 날이 좋다는 캘리포니아나 마이애미로 이사를 갈 게 아니라면 한국인에게 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과 감기는 숙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람을 막아준다는 이름을 가진, 실제로 호흡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방풍은 소중한 약재이자 식재료이다. 산형과의 여러해살이풀인 방풍은 1미터 정도 높이까지 자란다. 조금은 쌉싸름한 맛과 특유의 향이 매력적이며 나물로는 물론 육류, 어류 요리의 곁들임 재료로도 활용도가 높다. 방풍 잎은 각종 비타민 함량이 높고 봄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미세먼지, 황사 등을 씻어내고 유해물질을 배출시킨다고 알려지면서 요즘 들어 그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방풍에서 약재로 쓰이는 부분은 바로 뿌리다. 방풍의 뿌리는 가늘면서도 길고 아래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진다. 이 뿌리를 건조시켜 약재로 사용하는데 온화하고 독이 없으며 그 맛은 맵고 달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해소시키는 효능이 있어 감기로 인한 근육통, 관절통, 두통 등 전신 증상에 효과가 있다.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는 물 2리터를 기준으로 할 때 볶은 방풍 30g 정도를 넣은 후, 약한 불로 충분하게 우려내어 자주 마신다면 감기의 증상 완화와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굳이 감기에 걸렸을 때가 아니어도 방풍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근육이나 관절에 통증을 느끼거나, 잦은 육체노동으로 피로가 쌓여 몸 곳곳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방풍은 효과가 있다. 경직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정체되어 있는 체액이나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방풍은 이름 그대로 중풍을 예방한다고 할 만큼 효능이 좋은,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온 본초다. 식재로도, 약재로도 방풍과 친해진다면 이번 겨울 감기 걱정은 뚝 떨어질 것이다.

2025-01-20 05:02:5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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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로그인 된 계정이라도 사진 열람 등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현대 사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이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필수적인 도구가 됐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의견과 추억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에 기반해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SNS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물론 SNS에는 수많은 개인정보가 범람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년 말 타인의 정보 탐색과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선고됐다.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피해자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돼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가 문제된 사건이었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즉,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인지가 위 사건에서 문제됐다. 그리고 위 사건의 원심은 "피고인이 이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돼 있는 상태를 기화로 사진을 탐색했을 뿐이므로 정보통신망 침입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2021도5555)은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해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먼저 대법원은 "(구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전제했다. 이어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구글 계정에 관한 사진첩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은 피해자에게만 식별부호를 이용해 위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해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위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해 접속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침해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피해자에 의해 로그인돼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침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SNS 등 정보통신망 서비스와 관련된 보호를 강화한 판결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를 때에 앞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등에서도 계정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 등을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25-01-19 13:35: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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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의 와이 와인]<268>트럼프 시대, 와인의 운명은

<268>美 버지니아 트럼프 와이너리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의 하나 뿐인 딸 첼시의 결혼식에 트럼프 와이너리에서 만든 와인이 쓰였다. 미국 45대 대통령을 지내고 47대 대통령으로서의 취임을 앞두고 있는 그 도널드 트럼프의 와이너리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두 가지 의문이 바로 생긴다. 첫번째는 클린턴이 소중한 딸 결혼식에 왜 하필 트럼프 와인을 썼을까, 두번째는 술 한 잔 안하는 트럼프가 무슨 와이너리냐. 문장을 이렇게 바꾸면 첫번째 의혹은 풀린다. 첼시 클린턴의 결혼식에는 트럼프가 사들이기 전인 클루기 와이너리의 와인이 쓰였다. 결혼식은 2010년. 트럼프가 와이너리를 인수한 것은 2011년이니 말이다. 이번엔 두번째 의문을 풀 차례다. 외모나 언행으로는 말술을 마시게 생겼지만 트럼프는 철저한 금주자로 유명하다. 방한 당시 국빈 만찬을 가졌을 때도 트럼프의 잔에는 와인이 아닌 콜라가 담겨 있었다. 와이너리를 와인보다 부동산의 가치로 인식하면 이해가 빠르다.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트럼프 와이너리는 원래 클루기 와이너리였다. 사업을 크게 확장하려던 찰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매년 수십만 달러의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클루기가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트럼프는 와이너리를 시장가치의 10%만 주고 사들여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방치한다. 사실 진짜 사고 싶었던 물건은 와이너리 내에 있는 앨버말 저택이었기 때문이다. 폐가같은 주변 환경에 매수하겠다는 이가 나타나지 않자 트럼프는 은행에 저당잡혀 있던 저택을 원래 가격의 15분의 1 수준에 사들이는데 성공했다. 트럼프는 저택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 호텔로 바꾸고, 클루기 와이너리는 트럼프 와이너리로 재탄생했다. 지금은 '대통령 와인'이라는 별칭과 함께 버지니아 최대의 와이너리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수입 중이다. 금양인터내셔날은 트럼프 와인 가운데 '트럼프 메리티지'와 '트럼프 블랑 드 블랑', '트럼프 샤르도네', '트럼프 카베르네 소비뇽' 등을 선보였으며, 이미 입소문을 타고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다. 트럼프 와인은 품절 사태를 빚고 있지만 사실 오는 20일(현지 시각)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와인업계 표정은 어둡다. 먼저 관세 이슈다. 트럼프는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최고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내걸었다. 전 임기에도 관세로 무역 갈등을 부추겼던 트럼프다. 2020년 유럽연합(EU)과 마찰을 빚으면서는 프랑스 와인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수입 와인이 비싸지면 미국 와이너리가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오리건주 한 와이너리 관계자는 "당시에도 무리한 관세 부과에 따른 와이너리들의 이익은 없었다"며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미국 와인업계의 수출을 사실상 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유리병과 오크통 등 수입된 물품에 의존하는 미국 와인 산업의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라는 관세를 공언했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산 와인병은 가격이 큰 폭으로 뛸 수밖에 없다. 이민자를 배척하는 정책도 우려되는 부문 중 하나다.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대부분이 이민자다. 와이너리들이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체 인력을 찾기 위해 생산 비용이 오르는 것은 물론 수확도 지연될 수 있다

2025-01-16 15:21:1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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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벼랑끝 경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2·3 계엄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부터 하향되고 있다.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7%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취합한 작년 말 기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1.70%)보다 낮다. 연구원은 정치적 이슈, 금융시장 불안정, 높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수준, 장기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를 우리 경제의 대내 변수로 꼽았다. 대외 변수도 우호적이지 않다. 달러화 강세, 미중 무역 분쟁, 미 정책의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등 부정적인 이슈가 수두룩하다. 주요 기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 2.2%, 산업연구원 2.1%, 한국개발연구원(KDI) 2.0%, 한국은행 1.9%, 현대경제연구원 1.7% 등이다. 나라 밖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를 전망치로 제시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한 사람의 무모한 선택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화재' 상황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소비도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앞날이 보이지 않으니 지갑을 열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2003년(-3.1%) '신용카드 사태'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대 폭이다. 소비 절벽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내구재(자동차·가전 등)와 준내구재(의복 등), 비내구재(음식료품 등)를 포함한 모든 상품군에서다.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반영되는 작년 12월 통계가 더해지면 연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투자심리도 심상치 않다. 국내 기업들의 올해 연구개발(R&D) 투자 심리가 최근 10년 새 최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최근 국내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R&D 계획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R&D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RSI는 지난해 11월 투자 부문에서 94.6, 인력 부문에서 93.7로 전년도와 유사했다. 하지만 12월 이뤄진 조사에서는 각각 79.6, 84.2로 나타나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 확인됐다. 산기협이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RSI 지수가 90 이하로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나마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금융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인 신년인사회에서 "IMF 금융위기(1997년)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위기를 넘겼고,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 극복했다"면서 "이번 정치적 위기는 금융이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업계가 흔들림 없는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대내외에 알려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믿는다"고 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어둠을 만들었지만 금융이 빛을 향하고 있다. 한강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빛을 향하고 있다면 어둡지 않다'고.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5-01-16 07:34:13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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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Food Talk Talk)] 한반도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한 국가의 식량안보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세계식량안보지수(GFSI)가 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의해 매년 발표되며, 전 세계 113개국의 식량안보 상태를 평가한다. GFSI가 정의한 식량안보는 1996년에 FAO가 채택한 것과 비슷하다. 즉 '사람들이 건강 하고 활동적인 삶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시키는 충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의 2022년 GFSI 총점은 70.2점으로 113개 대상 국가 중 39위를 기록했다. 주요 4대 평가 항목에서 한국의 식량부담 능력은 76.8점(51위), 식량 공급 능력은 71.5점(11위), 품질과 안전은 71.5점(50위), 지속가능성과 적응력은 58.5점(34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수는 고소득 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국의 GFSI 점수가 큰 폭으로 낮게 산출된 이유는 0점으로 평가된 항목이 많아서인 듯하다. 한국이 0점을 받은 세부 지표는 식량 부담 능력 중 농산물 수입 관세, 식량 공급능력 중 작물 보관시설과 식량안보 전략 및 식량안보 전담 기구, 품질과 안전중 국가 식품 지침과 국가 영양계획 및 전략, 지속가능성과 적응 중 부영양화, 기후 재정의 흐름, 환경-경제 회계 이행, 조기 경보 조치 및 스마트 농업, 노출 관리에 관한 약속 등 총 10개에 이른다. 식량안보는 국민 모두에게 언제든 충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태로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식량안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생산성 향상, 식량유통의 체계적인 개선, 글로벌협력 시스템구축 등을 통해 식량안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적 식량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전략적 검토가 요구되며,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과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농업기술의 진보등 과거에 비해 국내의 식량 생산량은 충분히 증가했다.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기술 개발은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에 대한 대처에는 한계가 있으며, 식량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낭비와 손실을 줄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국제적인 식량안보 문제는 초고령화등 인구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해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협력이 필요하다. 식량안보는 개인에서 국가, 전 세계적인 차원까지 중요한 이슈이며, 이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밀농업과 스마트팜과 같은 혁신적인 농업기술 도입과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방법이 필요하며, 이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기후 변화는 지구의 기온 상승과 기후 패턴 변화로 인해 식량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초래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70여년 뒤인 21세기 말 한반도의 쌀 생산량은 30% 정도 줄어들고 쌀의 맛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새로운 품종 및 재배법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 바 있다. 국제 식량 시장은 각국의 식량 생산량과 소비량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며, 이는 식량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식량 자급률이 높을수록 자립적인 식량 생산으로 불안정한 국제 상황에서도 안전해 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연윤열 ESG 푸드테크 소사이어티 대표

2025-01-15 16:07:1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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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도시재생이 가장 필요할 때

수원 지역의 약 4000세대에 육박하는 대규모 재건축 조합이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 내용은 기존 계획안에서 인피니티 풀 등 고급커뮤니티시설을 축소하는 대신 일반분양물량을 100여 가구 이상 늘리는 것이다. 또한, 중대형 평수 대신 소형평수를 더 지어서 전용 59㎡ 세대의 경우 기존 150가구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일반분양 수입을 늘려서 조합원 분담금을 충당하는 의도다. 이렇게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조합원 1세대에 돌아가는 금액은 약 10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인근 지역의 미분양 물량, 향후 분양계획 등으로 추산했을 때 특히 소형 면적의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 초과 시장에서의 공급자라면 획일화 된 공급 증가보다는 제한된 공급을 더욱 특화시켜서 장기적인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타당하다. 규제와 비용 절감 압박에 포기하는 미래가치는 현재가치로 100% 환산되지 않는다. 강남 3구는 아무리 공급을 늘리고 아무리 취득세를 올려서 진입 문턱을 높여도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다. 강남의 재건축이야말로 일반분양을 더 늘리면 분양가상한제까지 겹쳐서 높은 경쟁률로 완판될 것이다. 그럼에도 강남 조합원들은 공급을 더 늘리지 않는다. 오히려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전망, 조경, 커뮤니티 시설 등을 고급화하는 방향이다. 부족한 공급에 따른 높은 가격을 납득시키는 작업. 도대체 왜 강남만 오르느냐는 아우성에 대한 일갈인 셈이다. 시간이 갈수록 재건축 계획은 축소, 정예화, 고급화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 단지들이 마무리되면 다음은 이른바 삼풍백화점 이후 세대(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내구성이 개선된 아파트)의 차례가 온다. 그때부터는 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건축물의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것이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어떤가? 이미 1기 신도시 이후 꽉 찬 용적률로 인해서 수익성의 핵심인 일반분양물량의 기대치가 크지 않다. 그나마 수요가 탄탄하다면 얼마 되지 않는 공급이라도 단행하겠으나 인구구조, 혼인율과 출산율 등을 두루 따져 고려할 때, 지금의 재건축 시대 이후의 주거 시장 역시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의 증가세도 도심지역에 한정해서 영향이 있다. 일본의 타마신도시 등 소멸위기에 있는 도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에서의 재건축은 여러모로 타당성을 찾기 어려워진다. 지금 재건축을 하면 다음 재건축을 기약할 수 없는 시대이다. 그래서 현재의 재건축, 재개발이야말로 현대의 건축기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데 이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세제가 여전히 많다. 그 결과 의도치 않게 재건축, 재개발 주체 스스로 하여금 양극화를 오히려 키우게 한다. 지금의 재건축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개개인의 생활패턴에 맞추는 사물인터넷(IoT), 환경, 조경, 예술성, 안전성을 두루 극대화하는 첨단 기술의 각축전이다. 그 과정에서 장기 임대주택, 공공시설을 위한 기부채납 등 재건축의 공공성을 더욱 인식시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은 미래 도시의 비전을 담아내는 과정이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기로다. 규제와 비용의 한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민간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5-01-14 15:14:0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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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설날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설날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다. 설이라 하면 보통 음력 설을 뜻하고 올해는 설날이 1월 말이라 양력 설과 음력 설을 1월에 함께 쇠게 되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과 같은 음력 문화권 국가와 지역에서는 설날이 큰 명절 중 하나다. 그런데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공식적으로 음력 설을 쇠지 않는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1872년 1월 1일부터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만 쓰고 있어 음력 설을 쇠는 풍습은 오키나와 등 일부 지역에만 남아있고 공식적으로는 양력 설만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음력 설이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은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12월 31일 저녁에 메밀국수를 먹는 관습이 있다. 이를 토시코시소바(年越しそば) 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보면 '해를 넘기는 메밀면'이다. 토시코시소바를 먹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먼저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메밀면의 물성과 같이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잘 끊어지는 메밀면의 특성과 같이 지난해 악연과 악재를 해가 가기 전에 끊어버리기 위한 것으로 토시코시소바는 자정이 지나기 전에 먹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인이 알려준 토시코시소바를 먹는 방법은 매우 어려웠다. 우선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는 메밀면이 끊어지지 않도록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한편, 지난해 악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메밀면을 끊어 먹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참으로 먹는 방법이 복잡하다. 토시코시소바를 먹으며 TV를 켜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데 NHK의 홍백가합전(紅白歌合戰)은 1951년 시작해서 지난해 75회를 기록하며 일본의 국민 방송으로 자리를 잡았다. 여기에는 매년 일본에서 최우수 가수들뿐만 아니라 해외 가수도 초청하고 있으며, 한국 출신 가수도 이전부터 상당수 출연하고 있다. 그리고 자정이 되면, 일본의 모든 절과 신사에서 제야의 종을 108번 타종한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던 백팔번뇌를 종소리로 사라지게 해준다는 것으로 토시코시소바의 유래와도 일맥상통한다. 자정이 지나면 처음으로 하는 일반적인 인사가 "새해를 맞이해서 축하합니다.(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이다. 젊은이들이나 SNS 등에서는 '아케오메(明けおめ)'라고 축약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연말부터 음력 설까지 약 한 달가량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지만, 일본은 자정을 기점으로 인사말이 달라져 1월 초에만 새해 인사를 한다. 자정을 넘겨 새해가 되면 일본인들은 절이나 신사에 참배하러 가기 위해 곧바로 외출 준비를 한다. 신년에 처음으로 사원에 방문해서 참배하는 것을 하츠모데(初詣(はつもうで)) 혹은 하츠마이리(初?り(はつまいり))라고 하는데 유명한 사원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 있는 규모가 작은 사원에도 자정부터 새해 첫날까지 연중 최고의 인파가 모인다. 이 참배의 목적은 지난해 무사히 보낸 것을 감사하고 새해에도 평안하고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데 있다. 참배하면서 많은 사람이 재단 앞에 놓인 헌금함에 오 엔(五円; 고엔)짜리 동전을 던져 넣는데, 이는 신과 연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의 관용구인 "ご緣(고엔)があるように"와 같은 발음이기 때문이다. 물론 5엔 동전을 던진 후에 마음 가는 대로 더 많은 돈을 넣는데 이는 그 사원의 1년 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5-01-13 16:0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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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모근과 모발을 튼튼히 하여 탈모를 예방하는 '하수오'

현대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영역도 존재한다. 탈모가 그렇다. 탈모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는, 꽤 진지한 농담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탈모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탈모가 중년 남성만의 문제라고 오해하는데 갱년기 여성들을 비롯한 여성과 MZ세대 사이에도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한의원에도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은 환자들이 종종 찾아온다. 각각 환자의 상태와 체질 등을 고려하여 처방을 내리기에 사용되는 약재가 그때그때 달라지곤 한다. 그래도 탈모와 관련해서는 빠지지 않는 본초가 있는데 바로 '하수오'다. 하수오는 8, 9월에 하얀 꽃을 피우며 뿌리 부분을 약재로 사용한다. 인삼, 구기자와 더불어 3대 명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본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던 하수오는 하씨 성을 가진 남자가 우연찮은 기회에 복용 후 흰머리가 검게 변하는 것은 물론 회춘했다고 하여 그러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하수오에서 약재로 쓰는 뿌리는 흡사 거대하고 울퉁불퉁한 고구마가 여러 개 합쳐진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동의보감』은 "기혈의 순환을 돕고 머리카락을 검게 만들며 오래 먹으면 늙지 않는다."고 하수오에 대해 적고 있다.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도 탈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스트레스를 꼽는다. 스트레스를 해결한답시고 과음, 맵고 자극이고 기름기 많은 음식을 즐기는 이들이 많은데 이 또한 두피에 열을 쌓이게 해 두피 건강을 악화시킨다. 하수오는 두피의 열을 내려주고 모근과 모발을 강화하는 데도 좋다. 그뿐만 아니라 신장과 간 기능 강화에도 효과가 있으며, 하수오에 풍부한 레시틴 성분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기도 한다. 다만 장기간 복용하거나 체질에 맞지 않을 경우 복통이나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025-01-13 06:02:4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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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지인할인 받은 금액,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실손의료보험 계약 중 일부 특약으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비급여 부분. 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약(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비급여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과 달리 그 부담 여부 및 액수가 어느 정도는 의료기관과 환자 등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인 비급여 진료비용을 미리 정해 일정한 방법으로 환자 등에게 고지해야 한다.(의료법 제45조 제1항) 그런데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미리 고지한 진료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과 환자 등 사이의 개별 진료계약의 내용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개별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때 피보험자가 '지인할인 등 명목'으로 미리 정해 고지한 진료비용 중 일부를 할인받고, 일반 환자들에게 고지된 비급여 진료비용 전부를 보험금으로 청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지인할인 명목의 할인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봐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의미는 그 뜻이 명확하지 아니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인할인에 의해 감면된 후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 지인할인에 의해 감면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약관의 문언에 비춰 보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이 특정 환자에 대해 지인할인 등 명목으로 미리 정해 고지한 진료비용을 할인해 준 경우, 그 할인된 금액이 해당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 약관 조항 부분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인데,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 진료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다.

2025-01-12 13:51: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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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논쟁, 누구 말이 맞을까

지난 3일 서울 영등포 KNK디지털타워에 위치한 웹케시 본사에서 새해 벽두부터 기자회견을 자청한 웹케시그룹 창업주 석창규 회장이 30여 명에 달하는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석 회장은 "저는 탐욕적인 기업인이 아닙니다"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웹케시 계열사 비즈플레이는 지난해까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다 모바일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합·발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새로 선정해 올해부터 한국조폐공사가 맡게 됐다. 비즈플레이 입장에선 공공기관에 일감을 뺏긴 셈이다. 석 회장은 "공공이 왜 민간 영역에 들어왔느냐. 본인(조폐공사) 기술도 없이 하도급으로 운영하는데, 그러면 결제시스템(산업)에 무슨 발전이 있느냐"고 성토했다.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통합, 발행을 시작하려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업자인 조폐공사측이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두달이 늦춰졌다. 이 때문에 2월까진 기존 사업자인 비즈플레이(모바일)와 KT(카드)가 업무를 떠안게 됐다. 그러면서 소진공과 조폐공사는 통합 오픈 시기를 3월 1일로 다시 잡았다. 석창규 회장은 ▲정상 오픈을 위한 필수 고지 기한 초과 ▲대용량 이관 사전 준비 및 방법론 부재 ▲플랫폼 필수 테스트 절대 부족 ▲운영사업자의 필수 과업 누락을 이유로 들어 "3월1일에 정상 오픈을 하지 못할 것이다. 4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오픈해서도 안된다.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자칫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석 회장은 그러면서 조폐공사가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자사에 요구했던 '플랫폼 설계도(ERD)'에 대해선 부당한 처사인 동시에 기술탈취 가능성을, 하도급을 준 것에 대해선 불법이라고 각각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즉각 반박했다. 조폐공사는 "3월 1일 정상 오픈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정상 오픈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운영사업자(비즈플레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며 비즈플레이쪽에 공을 돌렸다. ERD에 대해선 "요청해 받기는 했지만 현재 ERD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자의 오해나 왜곡된 주장에 대해선 객관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확하게 소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사업 주체인 소진공도 3월 1일 통합 앱 출시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하도급 지적에 대해 소진공은 "외부 전문가 및 법무법인과 검토한 결과 (불법)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놓고 기존 사업자인 민간기업 비즈플레이와 공공기관인 조폐공사, 소진공이 단단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비즈플레이 관계자는 "(3월1일)정상 오픈 불가시 모든 책임은 조폐공사가 져야 한다. 우린 지난해 수 차례 열린 간담회에서 정상 오픈이 불가하니 대안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불가능', '가능'으로 맞서고 있는 3월1일은 곧 온다. 그 때가 되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게 될 것이다.

2025-01-12 11:01:5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