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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28㎓ '실패한 주파수' 되지 않기 위한 대안 찾아야

통신업계에서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지 주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기지국 구축 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다른 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주파수 공급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렇게 되면 28㎓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하나도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KT·LG유플러스 등 통신 2사에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고, SKT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할당 취소된 5G 28GHz 주파수 대역 등을 사용할 '제4 이동통신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4 이통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결국 제4 이통사 설립이 수포로 돌아가고 SKT까지 28㎓ 주파수 공급이 취소되면 28㎓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통사는 전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에서는 "28㎓ 장비 공급사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1개 사업자는 남아야 한다"며 "결국 SKT가 이 시장이 남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는 28㎓ 주파수 대역에서 정부가 요청한 3년 만에 1만 5000개 기지국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와 달리 SKT는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SKT 만이 28㎓ 주파수 시장에 남게 됐는데,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SKT는 3.7GHz 20㎒ 폭의 추가 할당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확실하게 28㎓ 대역에서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이 대역을 포기했다 3.7GHz 20㎒ 폭의 추가 할당을 받지 못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KT는 28㎓ 주파수 대역에서 사업자로 남게 될 경우,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야 해 수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KT측은 28㎓ 주파수를 지하철 5G 서비스 백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T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28㎓ 주파수 대역에 하나의 사업자가 남지 않아도 되는 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28㎓ 대역에서 사업자가 필요하다면 조건을 다소 완화시켜 SKT를 28㎓ 주파수 대역 사업자로 남기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SKT가 28㎓ 주파수 사업자가 되어도 기지국 구축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지하철 5G 서비스 백홀 활용 방안 등을 고민해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통 3사 전부 28㎓ 주파수 대역을 취소하면, 28㎓는 '실패한 주파수'라는 기록이 남게 된다. 남은 기간 동안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3-05-03 10:12:5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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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대전 쓰레기매립장에 '골프장', 이장우 시장 "눈 돌려요"

#. 덴마크 코펜하겐은 쓰레기 매립장에 열병합발전소를 지어 관광명소이자 지역 주민의 휴식처로 활용 중이다. #. 스웨덴 말뫼는 쓰레기 매립장에 친환경 공원을 조성해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 모두 님비(NIMBY), 즉 매립장 같은 혐오시설을 내 구역에 짓지 말라는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 친환경 시설로 관광 명소가 된 해외 사례들이다. 대전시가 유성구 금고동 환경시설 밀집 지역에 대규모 친환경 골프장 조성 사업 계획을 밝혀 논란이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이어 앞으로 제2매립장과 하수처리장 이전도 앞두고 있어 지역민들의 재산권 불이익, 생활환경 개선 목소리가 크다. 이곳에 대전시는 오는 2027년까지 1500억을 들여 최대 27홀 규모 공공형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은 대전시 공공기관이 운영해 시민들이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쓰레기 매립지였던 상암동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사례처럼 대전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친환경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가 공청회 등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진 계획부터 발표한 점도 문제다. 정책도, 시책도 추진 전에 공청회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그럼에도,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민들이 반대해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친환경 골프장이라고 홍보한다. 하지만, 골프장 특성상 다량의 농약 사용이 불가피하고, 녹지가 줄어드는 동시에 잔디 관리를 위해 계속 물을 뿌려야 한다. 친환경 골프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골프장 부지가 쓰레기 매립장 등 각종 환경처리시설에 조성되는 만큼 향후 악취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단지, 골프장이라서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골프 인구가 늘고 있고, 대중화된 공공 골프장도 필요하다. 다만, 코펜하겐, 말뫼처럼 골프장 외 열병합발전소, 생태공원 등의 대체제로 명소가 된 사례가 있다. 이장우 시장이 이미 답을 갖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이들 사례에 눈을 돌려 벤치마킹 해 볼만 하다. 친환경 골프장이든, 친환경 공원이든 결국 대전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에, 사업 추진 전 지역민들과 충분한 협의는 필요해 보인다.

2023-05-02 16:37:34 원승일 기자
[기자수첩] 증시 변동성 키우는 SG발 사태

2차전지 관련주 과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까지 겹치면서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SG증권발 사태가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어 하루빨리 이번 사태를 종식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 우려와 겹쳐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SG증권발 사태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특히 유명연예인과 기업 인사들이 주가조작 세력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현재 여러 세력이 가담한 주가 조작 세력이 차액결제거래(CFD)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일어나 벌어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상승세를 보였던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등 8개 종목이 이번 SG증권발 사태에 관련됐다. 이들 종목은 24일 SG사태가 터지자 하한가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가스와 대성홀딩스, 선광은 4일 연속 하한가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그동안 물밑에서 떠돌던 이들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주가 조작 세력은 아주 긴 시간 동안 광범위하게 이들 종목의 주가를 끌어 올린 새로운 주가조작 형태를 보여줬다. 이들 세력들은 지난 2020년부터 다단계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주식 계좌를 만들어 해당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거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공매도 세력 연루 가능성, 대주주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한편 주가조작에 관련된 해당 인사들에 대해 출국 금지를 내렸다. 수사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는 모르지만 1차적으로 금융위원회의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일부 종목에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신속하게 대응했더라면 이들 세력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뒤늦게 들어온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시장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5-01 14:30:2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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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상화폐 관련법은 언제?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기록한 지 어느덧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간 테라사태, FTX사태, 코인시장 시세조작 등에 이어 이번 퓨리에버코인 사태까지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굵직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했다.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까지 사건사고가 발생 할 때만 "투자자보호에 총력을 다 할 것", "가상자산법을 신속히 추진해 통과시킬 것", "관련 거래소 검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지만 가상자산시장의 현주소는 아직도 무법지대다. 가상자산시장에서 투자자피해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산업을 규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관련법이다. 지난해 테라사태 때만 하더라도 거래소별로 제각각의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 일괄적으로 거래정지가 아닌 거래소별 거래정지 날짜가 달라 시장에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암호화폐 관련 법률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거래소 등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금 세탁 행위만 감시할 수 있을 뿐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전혀 없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부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증권 등 기존 투자 상품과의 구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국정과제로까지 지정했지만 느긋한 대처에 투자자들 역시 분노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부랴부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지만 입법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는 이를 관망한 뒤 보안책을 내놓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는 향후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 발생과 공시 등에 관한 2단계 입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두고 법안을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지난해 테라사태 이후 관련법에 속도가 붙었다면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실시가 됐을 것이다. 말만 앞세워 그 당시를 모면하기 보다는 고통받는 투자자들을 생각해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의 실망감도 남지 않았다.

2023-04-27 15:36:2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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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화-대우조선해양 합병 둘러싼 갈등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승인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 경쟁당국이 승인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군용 함정에 무기시스템을 공급하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방산부문을 보유할 경우 수직 계열화가 이뤄져 경쟁사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문제삼았다.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에 특혜를 줄 경우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등 군함을 제작하는 경쟁사가 불리해져 군함 경쟁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위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군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를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경정 시점을 못 박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놓고 경쟁 업체들이 공정위에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HD현대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인수 지연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등의 여론조성을 위해 한화가 일부 언론사 윗선에 관련 보도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이 사안과 별도로 대우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지 구축함(KDDX)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대우조선해양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HD현대 측의 불공정 수주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단순히 상선 부문만 놓고 보면 문제될 부분은 없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합병 승인에 손을 들어준 것도 조선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방산 부문을 두고 국내 업체간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공정위가 군함 시장에서의 차별금지를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해주고 한화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된다. 수직계열화를 무기로 경쟁사들을 차별하지 않는 다면 문제될게 없다. 한화는 방산 부문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세계 시장에서 K-조선의 상선과 군함, 해양플랜트 등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2023-04-26 16:35:27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나' 아닌 '취업'을 위한 대입

한국의 대학은 졸업보다는 입학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치열한 입시 경쟁만 버티면 출석만 성실하게 해도 졸업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을 정도다. 선진국 등 외국은 오히려 입학보다 졸업이 어렵다. 독일의 경우, 뮌헨에서 킬(한라에서 백두 정도) 내 132개의 대학과정 중 121개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3분의 1이 정규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다고 한다. 졸업까지 평균 6~7년이 걸리며, 전공에 따라서는 10학기를 넘어가는 경우도 다반사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은 취업 시 아주 큰 조건으로 작용한다.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를 차치하고, 당장 상위권 대학과 하위권 대학간의 임금 격차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교육이 '교육'보다 '경쟁'이 되는 이유다. 최근 입시에서는 의약학 계열이 초강세를 보인다. 이 역시도 압도적으로 연봉이 높은 '의사'가 되기 위한 경쟁이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20년 발간한 한국의 직업정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소득이 높은 직업 상위 10개 중 9개가 의사였다. 이 다음으로도 상위권에는 다양한 의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한 번은 입시 전문가와의 미팅 자리에서 이런 물음을 던진 적이 있다. 의사는 수술을 집행하고, 수많은 피와 죽음을 마주하는 힘든 직업이다. 의대를 희망하는 모든 상위권 학생들은 모두 적성에 맞아서 선택하는 것인가? 그러자 "돈 때문이죠"라는 예상한 답변이 돌아왔다. 처음에는 의사 못 하겠다는 학생들도 일단은 의대에 진학부터 하자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따금씩 우리는 웃으면서 말하지만 이처럼 잔인한 사회가 없다. 결국 돈을 쫓게 되는 사회 구조에서 교육이 '자아 실현'의 원동력이 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0~17세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지난 2021년 기준 10만명당 2.7명이다. 2000년대 들어 최고치다. 국제아동권리 NGO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코로나19 기간 20개국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순위는 20개국 중 18위(10점 만점에 7.10점)를 기록했다. 물론 경쟁교육만의 아이들의 행복을 좌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꿈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청소년도 없다.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까지 의대 입시 경쟁에 뛰어든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꿈을 종용하고 있지 않을까.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5 13:59:5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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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업사원에게 세계는 넓다

영업사원에게 세계는 넓다. 영업사원이 스스로 경계를 짓고 판매 영역을 한정해 버리면 자신의 가치를 한계지음과 같다. 오늘날에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 지폐를 꺼내보여 영국의 차관을 들여오고 울산 미포만 조선소 부지 사진만으로 유조선 계약을 따낸 일화는 세간에 회자된다. 나이키는 아디다스 농구화만 고집하던 신인 '마이클 조던'에게 혁신적인 디자인과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아직까지 기업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에어 조던' 시리즈를 탄생시켰다. 두 사례 이외에도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성공가도를 달린 사례는 무수히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세달 후,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량학살 있다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면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전제가 있는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러시아 정부는 "전쟁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고, 종전 후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특정 국가를 겨냥한 발언이 기업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일은 앞으로는 지양돼야 한다. 러시아는 삼성전자, 현대차, 롯데 등 유수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들은 전쟁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는 한 번 철수하면 재진입이 어려운 시장 중 하나이고, 동유럽부터 중앙아시아 등 구소련 시장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연해주 등지엔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한·중·러·일·몽골 사이에 송전망을 구축해 시베리아나 몽골 고비사막의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도 논의된 바 있다. 물론, 러시아군의 민간인 대량학살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다. 다만, 그 방식이 전쟁의 장기화와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하는 쪽이 아니라 양측의 접점을 찾아 중재해 종전을 앞당기는 쪽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고 한국 정부가 이에 힘을 실어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2023-04-23 14:56: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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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미동맹 70주년과 국빈 訪美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하순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상·하원으로부터 의회 연설까지 공식 요청을 받았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으로부터 국빈 초청을 받은 정상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이자 국빈 방문과 의회 연설을 모두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빈 초청을 받았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당시 UAE는 공군 전투기 '에어쇼'까지 선보이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환영했다.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국익과 동맹국 외교로 중심축이 옮겨지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며 그 어느 때보다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의제도 다양하다. 경제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을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 협력, 2차 전지·전기차·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 협력 등 미국의 첨단기술과 한국의 제조·생산 능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22명이라는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꾸려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 고도화를 위해 함께 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군사·정보 동맹을 한층 강화해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의 방안도 준비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별도의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전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정부 도·감청 논란은 '옥의 티'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한미는 이해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가치동맹"이라는 것처럼 이번 국빈 방미가 국내외 여론을 반등시킬 여지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2023-04-20 10:20: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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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저출산과 근원적 문제

언젠가 동물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에서 한 사육사가 '동물원에서의 자연번식은 곧 그 환경에 적응했다는 것'으로, 어떤 인공번식보다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유리벽 사이로 보이는 관람객의 눈과 왁자지껄한 소리, 퇴근(?) 후에도 좁디좁은 시멘트 바닥에서의 적응이라…. 인간이 생각하는 적응과 그들이 생각하는 적응의 깊이는 전혀 다르겠지만, 죽음으로 불행을 말하는 동물이 그나마 줄었다는 점에서 동물원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위안을 삼았다. 0.78명. 대한민국에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대 아래다. 사실 놀랍지 않다. 대한민국은 2004년째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지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은 늘 같았다. 미혼남녀는 혼자살기도 어려운데, 결혼은 어떻게 하냐고 되물었고, 결혼한 뒤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들은 이런 환경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환경,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속에서는 아이 낳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변한 것은 없다. 지난달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청년 임시근로자는 106만8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만3000명 증가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도 1만명 늘었다. 반면 상용직 취업자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만5000명 줄었다. 오히려 안정적인 직장과는 거리가 멀어진 셈이다. 집값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대출규제는 완화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 집을 사라는 소리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면 건설사와 건설사의 자금을 지원한 금융사,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돼 있다. 비이상적으로 오른 집값을 낮춰 공급하면 피해가 크니, 오른 집값 만큼 대출을 받아 긴 기간동안 갚으라는 것이다. 동물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청년들의 출산 회피는 대한민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동물원 속 동물들이 자연번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 동물원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관광객에게 비춰지는 시간을 줄이고, 시멘트를 걷어내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동물원의 주인공인 동물들에게 "너희가 예민하니 눈과 귀를 막고, 견디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청년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한다. 일자리 양이 많아지는 것보다 상용 근로자를 늘려야 하고, 대출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낮춰야 한다. 동물원 만큼의 맞춤형 복지와 배려가 필요한 때다.

2023-04-18 16:24: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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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의 꽃놀이패가 된 정책 실험…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가 17일부터 한 달간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양방향에서 면제한다. 혼잡통행료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 실험이 잃을 것 없는 '꽃놀이패' 성격이 짙어 안 할 이유가 없다. 먼저 혼잡통행료를 징수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 맞설 명분이 생긴다. 앞서 고광민 의원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타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차별적 조치라는 등의 이유로 작년 11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고 시의원은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폐지조례안에 동의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작년 12월 2~9일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8.1%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조례안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허나 본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건 '찬성 응답 비율'이 아닌 혼잡통행료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다.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해 통행료가 없어지는 걸 반긴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다르다. 찬성 이유 1위가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흡해서'(29.6%)였기 때문이다. 이 설문 조사처럼 만일 혼잡통행료 부과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현재로서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올해 시가 택시에 이어 지하철, 버스, 심지어는 따릉이까지 시민이 이용하는 모든 운송수단의 요금 인상 단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남산터널을 지나는 '자동차 이용자'에게만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시가 그간 추진해온 '사대문 안 5등급차 운행 제한' 등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저상버스 도입 등에 쓰이는 연간 약 150억원의 혼잡통행료 수입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그래서일까. 혼잡통행료 면제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는 "결국 혼잡통행료 올리겠다는 포석이네", "이 따위 선심성 규제 완화는 가진 자들에 대한 혜택일 뿐이다", "현행 혼잡통행료 징수 금액이 너무 낮아서 인상하겠다고 밑밥 까는 거지"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2023-04-17 14:22:5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