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 반도체, 신의 한수'가 필요하다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 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 회장이 반도체 산업을 두고 2007년 했던 말은 16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아니, 오히려 더 심화했다. 전세계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뒤늦게나마 반도체 산업 중요성을 깨닫고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절대적인 지향점으로 여겨졌던 자유 무역 기조마저 깨뜨릴 정도다. 굳이 악의 근원을 찾으라면 중국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서로 영역을 지키면서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던 때, 중국은 먼저 무차별적인 보조금을 뿌리면서까지 억지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렸다. 중국만 탓하기도 어렵다. 미국은 같은 방법으로 중국을 억눌렀고, 결국 전세계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재편 경쟁에 뛰어들게 했다.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모습이다. 덕분에 한국 반도체 산업은 더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2007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위협이었지만, 이제는 미국과 유럽은 물론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 전세계 모두를 경쟁자로 돌려야한다. 미국도 '칩4'를 내세우며 4자 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에치슨 라인' 밖에 있는 한국은 우선 순위가 아니라 보인다. 반도체 산업은 더이상 경제 논리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가 됐다는 얘기다. 반도체 투자와 육성은 이제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간 외교로 이뤄진다.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극히 제한됐다. 그렇다고 정부에 지원을 더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이미 'K칩스법'이 통과됐고, 이제는 정치권이나 국민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지원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故 이건희 회장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고, 스스로도 전폭적인 기술 개발은 물론 새로운 투자 방침도 내놔야 한다. 반도체 전쟁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기업,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뼈를 깎는 쇄신을 할 수 밖에 없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외신과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에서도 그 절박함이 보인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삼성 이재용 회장, 승진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한 사법리스크에 위축된 듯한 모습이다. 삼성 신경영 선언이 벌써 30주년을 앞두고 있다. 아직도 시대를 관통하는 혜안에 소름이 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낡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 또 30년을 위한 명제가 필요하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