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식품회사 쥐어짠다고 물가 잡히나

자유 시장 경제를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올 들어 기업을 상대로 가격 인하 압박을 하며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던 윤 정부는 지난 2월 주류업계를 시작으로 라면업계, 유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원래 맥주와 소주는 지난해에 이어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컸던 품목이다. 소주의 경우 올 초 주정(에탄올)과 소주병 등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에너지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출고가 인상이 예상됐고, 맥주도 주세 인상 폭이 지난해보다 컸지만, 출고가를 올리지 않았다. 최근에는 라면, 과자, 빵 등 식품업계가 정부 압박에 못 이겨 판매가격을 일제히 인하했다. 라면과 주류 가격을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이기 때문이다. 서민 물가 안정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뿐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라면이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전체 1000 기준)를 보면, 라면은 2.7, 소주는 1.8에 그친다. 반면, 휘발유는20.8, 전기요금은15.5다. 최저임금까지 오른 상황에서 가격 압박까지 받고 있는 식품기업들은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식품업계는 타 산업군보다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에 속한다. 원가 인상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가격은 올리지 말라는 것은 시장논리에 한참 맞지 않는다. 담합으로 이뤄진 가격 인상이라면 정부가 조사하고 개입해 가격을 안정화하는 게 맞지만, 인상요인이 다분함에도 무조건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경제 논리에 어긋난다. 가격을 인하해도 세금 혜택이나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이점은 아무 것도 없다. 손실액이 커지면 불가피하게 추후 '폭탄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오히려 이번 정부의 가격 압박이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면을 비롯한 가공식품 가격을 압박한다고 물가가 잡힐까. 가격 결정은 시장경제에 맡기고 정부는 더 멀리 내다봐야 한다.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보여주기식 기업 쥐어짜기 대신 금리와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경제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다.

2023-07-23 16:09:36 신원선 기자

[기자수첩] 과한 것은 언제나 '독'이 된다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생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치권은 책임 떠넘기기에 열중이다. 정치권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공감하기 힘든 발언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골프장 방문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홍 시장은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나흘 만에 사과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6일 폴란드 현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배경 설명 당시 '수해 피해가 있는데, 출발 전 취소를 검토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그 시간이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기회는 다시 없을 것 같았고,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가도 그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 수시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모니터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발언에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말과 행동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차도로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폭우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한 사고를 빗대 표현한 데 대한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은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책임을 둘러싼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과한 발언은 언제나 '독'이 된다.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해 발표한 정부기관 중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곳이 국회(24.1%)라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수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크게 확산한 것과 관련, 행정 시스템·지방자치단체 예산 문제부터 하천 정비에 대한 시민단체 반대 문제, 4대강보 해체 문제 등 다양한 지적들이 쏟아진다. 이런 논의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건설적인 개선책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말처럼 정쟁 대신 협치로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전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3-07-20 14:13:46 최영훈 기자

[기자수첩]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 언제쯤 없어지나

또 다시 인재(人災)로 인한 참사가 발생했다. 이미 예고된 집중호우에 윤석열 대통령은 선제적 대비할 것을 지시했지만, 결국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특히 이번 수해에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충분히 사전에 대응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다. 아직도 진행 중인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가 떠오른다. 당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첫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과 112 신고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아까운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책임기관인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 등의 행태도 이태원 참사와 비슷한 양상이다. 반복되는 인재로 인한 참사에 책임지지 않는 '네 탓' 공방도 마찬가지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던 기회가 최소 24차례나 있었다는 점에서 참담하고 비참할 따름"이라며 경찰을 향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을 묻는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과 경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발 빠르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 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청양군,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 경북 문경시, 경북 예천군, 경북 봉화군과 전북 김제시 죽산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신속한 피해 복구와 앞으로 예고된 호우에 인명 피해 방지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중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밀히 소통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필요할 경우 사전에 준비를 시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빨리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인재로 인한 참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달랠 수는 없다. 하지만,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기관의 근본적인 대책과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적용, 인과관계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2023-07-19 16:40:41 박정익 기자

[기자수첩] 금융시장과 카나리아

19세기 갱도에 들어가는 광부들은 꼭 카나리아를 넣은 새장을 들고 갔다. 카나리아가 유독 메탄가스나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가스에 민감했기 때문이다. 카나리아가 울거나 움직임이 둔해지면 광부들은 즉각 갱도에서 대피했다. 탄광 속 카나리아가 위험징후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1금융권에서 2금융권, 대부업으로 밀려나는 차주들이 늘고 있다. 대부업→2금융권→1금융권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실상은 1금융권의 빚을 갚다 자금이 모자라서 2금융권으로, 2금융권의 빚을 갚으려다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대부업 이용자수와 금액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이용자수는 98만9000명으로 1년전(112만명)보다 12% 감소했다. 반면 1인당 대출잔액은 778만원에서 1604만원으로 늘었다. 위기에 대비해 담보대출이 늘어난 경향도 있지만 저신용자들이 밀려난 자리에 중신용자들이 차지해 대출금액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밀려난 신용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피해로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으로 1년전과 비교해 38명 늘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같은 기간 8만1030건에서 8만9965건으로 8935건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이란 또다른 빚의 굴레에 빠졌거나, 더이상 버티지 못해 회생신청을 했다는 의미다.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정부는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50만원을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 대출과 최대 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했다. 그러나 50만원을 대출받으면 당장 급한 불 밖에 끌 수 없다. 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은 일주일도 채 안 돼 자금이 동나 신청이 불가하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던 대환대출인프라는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탄 경우가 85%다.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갱도 안 카나리아 처럼 당장은 취약계층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비와 가구 문제로 번져, 사회·경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사회 속 카나리아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들의 위험징후에 집중해야 할 때다.

2023-07-18 09:31:18 나유리 기자

[기자수첩] 도시 미관 개선한다며 지하차도 늘리는 서울시, 안전한가?

지난 15일 내린 폭우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0명 넘게 사망했다. 기자가 만약 오세훈 시장이라면 앞으로 비 오는 날엔 발 뻗고 잠을 못 잘 듯하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고가를 없애고 지하에 묻은 차도들, 지하화한다고 공언했던 도로들, 애초에 지하도로로 계획된 시설물 등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아서다. 17일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의 '서울시 도로시설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기준 서울시내 지하차도는 총 164개다. 총연장은 54.281km에 이르며, 면적은 88만3411㎡에 달한다. 이상기후로 큰비가 내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도로 위 시한폭탄의 범위가 포트홀에서 지하차도로 대폭 확대됐는데, 그 수가 줄기는커녕 늘어나고만 있다. 서울시의 정책 의지를 숫자로 표현한 '2023년도 예산서'를 보면, 올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에 158억원,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390억5078만원,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에 50억6347만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에 695억9475만원, 도곡로 언주로 입체화 지하차도 건설에 2억원을 쏟아붓는다. 이들 사업에만 전년 881억9582만원에 이어 금년 1297억900만원의 예산이 쓰인다. 투입 예산은 작년보다 약 47.1%(415억1318만원) 증가했다. 건설하기가 까다로워 지상에 도로를 조성하는 것보다 사업비도 많이 들고, 홍수가 났을 때 위험하기까지 한데 시는 수천억원의 혈세를 지하차도 만드는 데 투입한다고 한다. 지하차도가 도시 경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상부를 공원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췄다고는 하나, 이것이 사람 목숨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오 시장이 올해 내세운 시정 기조는 '창의행정'이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반지하가 물에 잠겨 4명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 해 9월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7명이 죽었으며, 이달 15일엔 지하차도에 물이 차 최소 13명이 숨지는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오 시장은 안전 분야에서도 '창의'를 발휘해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지하화 개발 사업들이 요즘처럼 하늘에 구멍 뚫린 듯 비가 와 물난리가 났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해보길 바란다.

2023-07-17 14:34:18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 삼성전자에 '애국 수주'를

"굳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 수주할 필요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반도체 비전 2030'을 선언했을 당시 한 산업계 관계자가 해준 말이다. 파운드리는 긴밀한 협력과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만큼, 지형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앞서나가며 양강 구도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점유율을 바꾸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아직 공장도 다 짓지 못한 미국 인텔에는 대형 수주 소식과 함께 2위를 뺏겠다는 선전포고까지 받았다. 글로벌 파운드리 수주전에서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전해진다. 반도체가 아무리 첨단 산업이라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인 탓에, 소위 '건너건너'면 아는 사이인 외국계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를 뚫고 실력으로 계약을 따내야해서다. 중국이 한창 성장하던 2010년대에도 같은 중화계인 중국 팹리스와 대만 TSMC 사이가 그렇게 좋았단다. 삼성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가 아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지리적 영향을 최소화할 '초격차'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사회 공헌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반도체 생태계 성장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지만, 'K칩스법'이 기적적으로 통과되면서 물꼬가 트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상상을 초월한 효과를 낼 전망이다. '현대 문명의 총아'라 불리는 자동차 산업보다도 더 복잡한 생태계로 이뤄지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기초 과학까지 크게 발전한다. 이제 반도체도 양자 역학을 필요로 하는 상황, 대한민국이 첫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기반을 마련해줄지도 모른다. 문제는 수주전이다. 삼성전자가 간단한 메모리에서는 기적을 이뤄내긴 했지만, 복잡한 파운드리에서 기초 과학으로 무장한 경쟁자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초격차'를 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우리 고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많이 쓴다. 전자 업계도, 자동차 업계도, 또 빠르게 성장하는 방위산업까지도 그렇다. 그런데도 삼성전자에 수주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게 손에 꼽는다. 국내 최대 팹리스인 LX세미콘이 삼성전자와 협력한다는 발표만으로 화제를 모았을 정도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 때마다 '애국 소비'로 극복해왔다. 이제 기업들도 '애국 수주'를 해야할 때 아닐까. 삼성전자 기술은 세계 최고, AI 분야를 중심으로 토종 팹리스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명분과 실리, 모두 충분하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7-16 15:27:14 김재웅 기자

[기자수첩] 새마을금고 '마지노선' 지켜야

'마지노선'은 1차 세계 대전 후 프랑스가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쌓은 방호벽이다. 프랑스 육군 장관인 마지노(A. Maginot)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장소나 범위 등의 끝단을 의미한다.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을 두고 금융권에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확대된 바 있다.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는 소식에 예금을 맡겨놓은 조합원들의 오픈런도 왕왕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용 붕괴로부터 왔다. 신용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믿음' 등으로 귀결되지만 이는 사실 금융용어다. 돈을 빌린 후 약속한 시간 내 갚을 수 있는 능력 또는 힘을 의미한다.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빌려 간 돈(예적금)을 갚지 못할 위험에 빠졌다는 의심이 생기자 화들짝 놀란 조합원들이 움직인 것이다. 다행히 정부와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서면서 사건은 진정되고 있다. 최근 여러 새마을금고 지점을 방문해 본 결과 한산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일부 시민들이 자동인출기(ATM)에서 예금을 인출할 뿐 뱅크런의 조짐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 또한 사건이 진정됐으며 예금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를 진정시킨 일등공신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다. 새마을금고 지점에 방문해 6000만원을 예금했다. 최근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새마을금고 조합원이었다. 어르신은 맡겨놓은 예금이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라에서 높은 사람들이 나와 괜찮다고 하니 믿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행동이 지역 민심을 설득시킨 것으로 비친다. 새마을금고 주요 고객으로 중장년층과 은퇴자들이 다수 포진한 것 또한 운이 좋았다는 평가다. 디지털 금융에 익숙지 않아 '엄지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중장년층이 정부에 관한 막연한 신뢰가 있는 것 또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사태는 진정됐지만 끝나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 프랑스는 마지노선이 '세계 최고의 장벽'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독일에게 공격당했다. 방심이 화를 부른 것이다.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마지노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23-07-13 10:54:08 김정산 기자

[기자수첩] 글로벌에 삥글뺑글 돌고 돌고 도는 '진짜'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를 들여다 보는 취미가 생겼다. 굳이 살 물건이 없어도 괜히 들어가서 구경하곤 하는데, 정말 세상 별별 요지경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니, 이런 디자인을 생각해내다니 감탄이 나온다. 가끔 홀린 듯이 사기도 한다. 운이 좋으면 일주일에 오고, 운이 나쁘면 계절이 바뀐 후 기억조차 흐릴 때 온다. 더군다나, 지난해 11월 한국어 고객 센터를 열고, 5일 배송 서비스 등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에 나선 후부터는 사정이 나아졌다. 읍소할 데가 생겼다. 알리익스프레스를 구경하기 시작한 후 또 다른 버릇도 생겼다. 사려는 공산품이 있으면 알리익스프레스에 검색해본다. 대부분 똑같은 물건이 알리익스프레스에도 있다.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라고 하니, 그만큼 많은 판매자와 제작자들이 있어서일 것이다. 중국인이 해외여행을 가서 기념품을 샀더니 'made in CHINA'라는 웃지못할 이야기도 있지 않은가? 많은 국내 판매자들이 중국 내 공장과 제작자, 도매상에게서 상품을 선별해 오고 또 구매대행 하는 만큼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다. 별난 건 바로 아이디어와 레퍼런스(참고), 저작권이다. 워낙 열심히 구경하는 탓에 SNS를 챙겨 보고 좋아하는 브랜드와 제작소가 생기기에 이르렀는데, 한 번은 국내에서 똑같은 모양과 재질의 소가구를 발견했다. 가격은 중국 상품의 2배 수준. 처음에는 정상적인 유통경로겠거니 했는데, 한국 상품의 상세설명을 읽다 보니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했다는 구절이 있었다. 허먼 밀러(Herman Miller)가 '가구 모조품 주의'를 신문에 알린 게 1957년, 66년 전인데 변한 바 없다. 저작권 의식이 드높아졌지만 아직도 여러 영역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경계심이 없다. 그림을 캡처해 검색할 수 있고, 검색하면 같은 것은 물론 유사한 것까지 찾을 수 있는 시대지만 그렇다. 이런 일은 어디 읍소하면 되나? 내가 좋아한 중국 제작소의 가구를 베껴 만든 한국 제작자를 상품을 보게 되는 일, 상품을 소싱하고 선전하는 플랫폼이 베껴 만든 한국 제작자를 신진 디자이너로 소개하는 일,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중국 제작소가 베낀 '진짜' 진짜 상품을 찾아내는 일. 정말 어디다 읍소하나?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7-11 15:50:10 김서현 기자

[기자수첩] '붕괴사고'와 건설후진국

최근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선 GS건설의 부실시공과 관련해 '자이 브랜드명 변경 투표'가 진행됐다. '순살자이(철근 70% 안넣음)', '하자이(하자+자이)', '자이 더 그레이브(무덤)', '자이 더 워터밤(물난리)' 등 4개의 선택지가 제시됐다. 이 중에 철근 누락 등을 '뼈대 없는' 순살 치킨에 빗댄 '순살자이'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에 자리 잡은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현장에서 연쇄적인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주차장 1층 지붕층인 어린이 놀이터 예정 지점과 지하주차장 2층의 지붕층이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해 건축구조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고 지적했다. 해당 붕괴 사고는 발주처나 시공사 측이 아닌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의 언론사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고 발생 후 약 5일이 지난 뒤에야 사고 경위를 알리는 문자를 입주예정자들에게 발송해 사태 파악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공단인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에서 40%의 지분을 보유한 GS건설은 붕괴 사고 이후 건설 현장에서 모든 'GS'와 '자이' 로고를 제거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흔적 지우기'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GS건설은 해당 아파트를 '시공책임형 CM방식'으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책임형 CM방식은 설계·시공 분리입찰로 진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 공사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7년부터 제도를 시행한 LH와 설계단계부터 참여한 GS건설이 붕괴 사고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5일 붕괴 사고의 원인에 대해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 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 등을 지목했다. GS건설은 사조위의 결과 발표 이후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그에 따른 입주 지연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5대 건설사 중 한 곳인 GS건설은 의식 개선과 변화를 통해 이제라도 후진국형 건설 사고를 방지하길 희망한다.

2023-07-10 14:38:10 김대환 기자

[기자수첩]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반응은 기대반 우려 반이다. 31년 만에 시중은행이 탄생하는 만큼 벌써부터 '여론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과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과점체계를 개선하려고 하면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장은 모든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구조지만 기존 시중은행이 몇 십 년간 입지를 다져오면서 시장지배력을 갖추고 있어서다. 물론 금융당국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장은 지방은행의 영업 속도가 빨라지고, 시중은행은 조달금리 측면에서의 이점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체급차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대구은행의 국내 지점은 147개로 국민(776개)·신한(620개)·하나(542개)·우리은행(674개) 등의 절반도 안되는 규모다. 특히 4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8000억~9000억원대에 달하지만, 지방은행 중 대구은행은 1278억원에 그쳤다.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과 걸맞은 덩치로 커져야 하지만, 자기자본을 어디서 확보하느냐도 문제다. 또 지방은행이 수도권을 거점으로 영업하는 시중은행들과 경쟁하려면, 획기적인 영업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지난 6일 '시중은행 전환 기자간담회'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떨어지는 체급·경쟁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준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은행이 없는 강원도, 충청도까지 진출하고 대구은행의 고유 영업 기법인 '시니어기업금융영업전문가(PRM)'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대구은행도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하고 다양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시중은행으로 출범하기 전에 쏟아지는 과한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 다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여론전환용 카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금융당국은 과점체제를 깨는 방안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민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전세대출 금리 감면 또는 대출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길 기대해본다.

2023-07-09 16:40:0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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