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효율성보다 안전성이 먼저

최근 메가커피에서 굿즈로 선보인 '미니언즈 빨대&덮개'가 수입 부적합을 받아 논란이 됐다. 통상적으로 수입 부적합 판매를 받은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제의 제품이 전국 매장을 통해 판매됐기 때문이다． 폐기되지 않고 판매될 수 있던 이유는 해당 제품을 메가커피에 납품한 수입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전 검사가 통과된 이력이 있는 수입품은 서류만으로 심사한다는 점을 악용해 유통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수리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지난 9월부터 운영했다. 해당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 자동화한 첫 번째 사례다.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 수입신고 수리를 적용해 효율적으로 수입검사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졌고,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됐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존재했다. 한번 안전 검사에 통과한 이력이 있으면 서류만으로 쉽게 국내에 제품을 들여올 수 있던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입업체인 티에프코리아는 지난달 30일 '미니언즈 빨대&덮개' 일부를 이전에 검사에 통과한 제품과 섞어서 거짓으로 신고해 국내로 들여왔다. 그리고 나머지를 첫 수입신고했는데 식약처의 정밀 검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돼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품은 '폴리염화비닐(PVC) 총용출량'이 n-헵탄 기준으로 리터당 2705㎎이 검출됐다. 해당 용출량은 기준치 150㎎ 이하를 18배 초과한 수치다. PVC 내 물질이 용액에 기준치보다 18배 녹아나왔다는 의미다. 이 제품은 현재 판매 중단된 상태로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수입업자를 통해 회수 예정이다.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시스템 도입도 좋지만, 확실하게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을 판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수많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황에서 전량 회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현행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가 재발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2-14 16:26:35 신원선 기자

[기자수첩] 국회에 바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것 아닐까

현실정치에 막힌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본업이었던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는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고, 13일 오늘만 2명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홍성국(세종갑) 의원은 평사원에서 시작해 증권사 대표까지 올라가며 '월급쟁이 신화'를 써내려간 인물이다.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서 팽창을 거듭하던 한국사회가 이제 '수축사회'로 접어드는 위기에 진입했다는 저서 '수축사회'는 호평을 받아 경제와 미래 전문가로서 민주당에서의 역할이 기대가 되던 인물이기도 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모셔온 영입 인재였다. 그런 그가 오늘 불출마 이유로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때로는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 받기도 했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생각을 3~4년전부터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인데, 월급쟁이 신화를 썼던 홍 의원도 극한의 대립 정치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하는 환경에 적응을 못했나 보다. 홍 의원은 기자들에게 "인재 영입으로 들어온 사람은 준비 없이 들어온 측면이 많다. 정치를 했던 분과 안 했던 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라며 "저 역시 그랬었고 준비가 없다보니 앞으로 양당에서 영입하시는 분들은 당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치나 사회를 함께 공유하고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입법부, 즉 국회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별도의 입법고등고시를 두고 따로 뽑는다. 그만큼 입법부의 일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일테다. 아무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들이 사회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쌓아도 적응에 애를 먹는 곳이 국회라고 한다. 심지어,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 지리 익히는 데만 8개월이 소요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영입인재들에 대한 정당들의 교육 강화도 필요할테지만 정당도 국회 경력이 많은 보좌진이나 내부 당직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먼저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인재 영입과 불출마 소식이 엇갈려 들려오는 이 때,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바로 입법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정당에 많이 등장해주길 바란다.

2023-12-13 15:24:25 박태홍 기자

[기자수첩] 법 만드는 곳인데 법 지키기가 어렵다

어릴 적 학교에서 정치에 대해 공부할 때, 국회를 '입법부'라 한다고 배웠다. 입법부는 말 그대로 '법(法)을 세우는(立) 곳'이라, 필자는 단순하게 법을 만드는 곳이라고 외웠다. 말랑말랑하던 시절에 외운 것은 커서도 잘 잊혀지지 않는 법이다. 20여년 이상 지나 국회를 출입하는 지금도 국회는 '법 만드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곳인데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내년 4·10 총선 120일 전인 12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을 받는다. 그러나 정작 국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나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해, 일부 예비 후보자들은 자신의 지역구와 선거 룰도 모른 채 후보 등록부터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해야 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은 관행처럼 돼 버린지 오래다. 그리고는 총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획정한다. 18대 총선 때는 선거일 47일 전이었는데 갈수록 더 촉박해져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에 정해져, 후보가 선거 직전에 자신의 지역구를 아는 일도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올해 역시 국회는 법정기한을 훌쩍 넘겼다. 지난 4월에 정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해서다. 결국 국회에서 선거제 논의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예산안은 또 어떤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국회가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 뿐이다. 대부분은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서 협상이 늦어지고, 예산안 통과도 늦어졌다. 심지어 지난해 국회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202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러다 2024년도 예산안은 2024년 1월 1일에 통과시키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법 만드는 사람들이 법에 정해진 기한을 매번 어기지만, 이들이 반성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입에 반성을 올려도 레토릭일 뿐이며, 반성이 행동으로 옮겨지지도 않는다. 이들이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2 15:11:53 서예진 기자

[기자수첩] 돈만으로 풀 수 없는 저출산

몇해 전 동물원에 살고 있는 미어캣이 새끼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태어난 새끼가 관람객에게 그대로 노출되자 스트레스를 받아 잡아먹은 것이다. 때마다 주어지는 충분한 음식은 소용이 없었다. 미어캣의 입장에선 본인이 살고있는 환경이 이미 안정적이지 않았다고 느꼈던 것이다. 합계출산율 0.7명. 우리나라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다. 앞서 2006년 세계적 석학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인구소멸 국가 1호'로 지목했다. 당시 출산율은 1.13명. 그때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약 30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외려 출산율은 감소했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출생아 100명당 남성과 여성을 합친 육아휴직자 비율은 29.3명에 불과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준이 높고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몇달을 기다려도 매칭이 되지 않는다. 이런부분을 개선해야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2030세대의 삶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일자리는 2645만개로 1년 전보다 87만개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60대 일자리(44만개)였고, 20대와 30대의 일자리는 각각 1만개, 5만개에 불과했다. 빈곤율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20대와 30대의 기초생활수급자수는 지난 2018년 2만8591명에서 지난해 4만1509으로 45.1%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도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의 46.6%를 차지했다. 회생 이후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선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출산후 자녀가 본인과 같은 불안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다. 미어캣보다 지적으로 진화 됐기 때문에 계산을 미리했을 뿐, 미어캣과 동일한 상황이란 의미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구조개혁을 하면 성장률은 2% 이상 갈 수 있다"며 "어떻게 저성장을 탈출하는지는 다 알고 있다.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렸다"고 했다.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정책으로는 300조원의 예산으로 충분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

2023-12-11 16:54:04 나유리 기자

[기자수첩]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 약자와 동행? 약자를 연행!

필자가 중학생일 때 한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너희는 스스로를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두 예비장애인이다" 과연 스승의 말은 참이었다. 지하철역 안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쪽에 늘어선 수백개의 계단을 보며 한숨 쉬는 노인을 본 적이 있다. 어르신은 "에휴. 나는 더 못 가. 저리로 돌아갈게"라고 일행들에게 말하고는 다리를 절뚝이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머나먼 반대편 출구로 발길을 돌렸다. 그는 노화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 중 하나였다. 결혼, 출산 연령이 증가하면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들의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지난 한 해 접한 지인들의 출산 소식 중에는 심장 한쪽이 더 크지 않는 희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와 다리 하나가 자라지 않는 아이를 낳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장애를 지닌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절망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장애인을 두고 그들은 약자가 아닌 '비뚤어진 강자'라고 했다. 강도 높은 비난뿐만 아니라 강경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들을 풀어 장벽을 세우고는 휠체어 탄 장애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해 국민의 기본권인 시위의 자유를 빼앗거나, 간담회에서 일부 장애인 단체장이 동료 장애인을 비판한 발언을 추려 보도자료를 제작·배포해 약자들을 갈라치기 했다. 시민들이 미워해야 할 건 장애인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시위하는 이들이 아닌, 오세훈 시장이다. 장애인 예산은 결국 생의 어느 순간에 약자가 될 모든 시민을 위해 쓰인다. 엄마가 된 친구들이 어딜 갈 때마다 꼭 하나 묻는 게 있다. "거기 유모차 끌고 다니기 편해?" 이들이 찾는 건 '배리어 프리(장벽 없는 생활 환경)' 시설이다. 장애인이 휠체어로 편하게 오갈 수 있는 박물관, 미술관 등은 모든 보행 약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만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있다면, 같은 처지의 약자인 장애인 단체가 아닌 오 시장에게 항의하길 바란다.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그간 당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누린 모든 편의는 장애인들이 철길에 드러눕는 시위까지 불사하며 이뤄낸 투쟁의 결실이다. 당신의 출근을 방해하는 건 약자와 동행한다면서 약자를 연행하는 오세훈 시장이다.

2023-12-10 13:57:43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까마귀 고기를 먹을 것인가?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누군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깜빡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 이는 다른 사람이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도 사용한다. 대개 실수는 경각심의 부재에서 나온다. 통상 한 번은 실수지만 반복은 습관이라고 말한다. 한 번 들인 습관을 고치는 것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나쁜 습관은 굳기 전 바로 잡는 것이 상책이다. 지금 새마을금고에 꼭 맞는 말이다. 오는 21일 차기 새마을금고를 이끌 중앙회 회장이 결정된다. 이달 6~7일에는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사실상 공식 선거 레이스가 시작된 셈이다. 이번 선거는 쇄신안을 이끄는 것과 동시에 박차훈 전 회장의 금품 수수 혐의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는 자리인 만큼 차기 회장에게는 청렴, 결백을 바탕으로 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올해 선거를 무탈하게 마쳐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새마을금고 출범 60년 만에 직선제로 치르는 선거라는 점이다. 그간의 투표 대상은 전국 300여명의 대의원으로 한정했지만, 이제는 1291명의 지역 이사장이 모두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다. 더 많은 유권자의 권한을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책임감이 높아진다. 유감스럽게도 선거 시작 한 두달 전부터 업계에서는 '무지성 난타전'이 발생한 바 있다. 타 후보의 치부를 들춰 제 몫을 챙기려는 장면이 포착됐다. 바뀐 계절 만큼 꽁꽁 언 민심을 녹여야 하는데 실망감만 안겨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인 부회장과 김현수 중앙회 이사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다. 표적 감사 논란도 나왔다. 김 부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울 남대문충무로금고에서 고객 돈 5억1000만원을 빼돌린 의혹에 이어 김 이사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대구 더조은금고에서는 비위 및 업무과실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김 이사가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 3200여곳의 금고를 감독하고 이끌 자질에 대해 물음표가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강조한 것 처럼 이번 투표는 신뢰 회복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선거다. 소비자 신용을 되찾을 기회일 수도 있다. 디지털뱅킹에 익숙지 못한 고령 소비자의 비중이 높아 '엄지런'은 피했지만 이제는 미래 소비자 확보 방안도 등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한테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2023-12-06 10:47:24 김정산 기자

'신규택지 지정'에도 부동산 시장 얼어붙나?

정부가 지난달 5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얼어 붙은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리 인상, 공사비 상승, 분양시장 위축 등으로 신규 공동택지 발표에도 매수심리 회복과 집값 상승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발표 이후에도 해당 지역들의 집값은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7일 기준)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7%)에 이어 0.03% 오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용인 처인구(0.09%→0.04%)도 상승폭이 줄었다. 오산시의 경우 0.02%에서 0.05% 상승에 그쳐 신규 택지 발표에 따른 집값 상승 영향은 크진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택지 완공 및 아파트 입주 초기 광역교통망이 먼저 개통되지 못하는 고질적인 교통망의 불편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산확보 및 교통망 개발시점 준수가 택지개발 시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내년 서울 입주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요인의 단기 해결책으로는 제한적이다"라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및 유니콘팩토리 같은 민간 기업들의 입주의향 등 사전 조율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택지 성장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5일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 등 총 5개 지구, 8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경기 구리토평2(1만8500가구)·오산세교3(3만1000가구)·용인이동(1만6000가구) 등 3개 지구에 6만5500가구를 선정했다. 비수권의 경우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곳에 1만4500가구를 공급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03 13:25:53 김대환 기자

[기자수첩] 디지털 전환의 빛과 그림자

코엔 형제의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제목처럼 노인의 복지에 관한 작품은 아니지만 인간의 불행이 어디로부터 발생하는가를 탐구하는 역작이다. 격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을 맛본 보안관 에드 톰 벨이 등장한다. 에드 톰벨은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못한 이들을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에드 톰벨' 같은 인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가 사회적 문제로 매번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해결책은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야구시리즈 발권 현장에서도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졌다. LG트윈스 팬인 할아버지가 길게 늘어선 줄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온라인서 표가 매진됐다는 말을 들은 것. 발권소에 재차 되묻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현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발권 뿐만이 아니다. 택시부터 실생활에 밀접한 은행까지 디지털 및 AI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에프아이에스(FIS)의 IT 개발업무와 관련한 인력 등을 우리은행으로 이전받는 영업 양수 안건을 결의했다. 신한은행도 그룹 통합 AI 컨택센터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생성형AI를 통해 고객 질문에 답변하는 지능형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하나은행은 금융 분야에 특화된 자체 버티컬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제활동이 필요한 노인의 규모가 상당하지만,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5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79세 이하 취업자 수는 324만명으로, 22년 같은 달에 비해 23만명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환산 한 OECD 노인빈곤률 평균은약 13%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43.4%로 집계됐다. 물론 디지털전환의 이점도 명확하다. 기자는 최근 일본에서 디지털 전환의 장단점을 피부로 느꼈다. 일본의 출입국 심사 소요 시간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디지털 전환 시스템이 완전히 도입되지 않아, 공항에서 빠져 나오려면 평균 3시간 이상은 걸렸다. 하지만 노인들은 다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매표소도 마찬가지.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예매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뤄져 길게 줄을 서거나 할 일이 드물어졌지만, 일본은 달랐다. 매표소마다 길게 늘어선 줄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뤘고 물론, 노인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전환 속도가 느린 것이지 노인들을 위한 복지는 아니다. 인생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다. 현재의 노인이,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숙제인 것을 망각하면 안된다.

2023-11-30 14:40:32 구남영 기자

[기자수첩] '대(大)패드립의 시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1막 첫곡은 '대성당들의 시대'다. 아마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나올 정도로 꽤 인지도가 있는데, 종교가 세상의 중심인 시대를 그린 곡이다. 최근 정치인들 사이에서 '패드립'(패륜적 발언)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대성당들의 시대'가 아니라 '대(大)패드립의 시대'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패드립'이라는 단어가 이 아름다운 곡과 어울리지는 않지만 말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은 발언들은 보면, 그야말로 '大패드립의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는 발언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통합'을 강조하며 '이준석 끌어안기'를 해왔던 행보와는 배치돼서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컷이 나와 설친다"는 발언에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해당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말로 해석되기에, 아직도 논란을 빚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자식이 잘못하면 '집에서 잘못 가르쳤다'며 부모를 탓하는 정서가 존재하며, 여성비하적인 정서도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 발언을 보고 '맞는 말 했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생각으로 하는 것과 사석에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공석에서 말을 하는 것은 다르다. 공적으로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은 사람도 생각과 사석, 공석에서 할 말을 구분함에도, 이들은 자신의 '말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았다. 인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다. 통합 행보를 해도 좋은 소리 한 마디 듣기 어려웠으니 말이다. 야당 소속의 최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해도 놀랍지 않다. 그러나 부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혁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누군가를 '암컷'이라고 빗댔을 때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온라인 용어인 '패드립'을 정치면에서 보게 된 것도 씁쓸하다. 인 위원장의 발언이 비판받을 만 했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법한 발언이지만, 그를 지적하는 언사까지 격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大패드립의 시대'를 맞은 정치권이 이제는 미셸 오바마의 'When they go low, we go high(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를 되새길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2023-11-29 14:24:51 서예진 기자

[기자수첩] 플러스 알파(+α)를 생각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대형항공사(FSC)의 합병이 힘겨운 발걸음을 떼고 있는 가운데 산하 저비용항공사(LCC)들의 합병도 주목을 받고 있다. 두 FSC의 합병이 마무리된 후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대한항공의 자회사 진에어를 필두로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에어서울과 계열사 에어부산, 세 항공사가 '메가 LCC'가 될 거라는 '예상도'가 나온 지도 오래다. 최근에는 이 오래된 그림에 다른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산시·부산상의·부산상공계는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바라는 중이다. 이들은 '에어부산 분리매각 민관협력 TF'까지 꾸려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분리매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TF는 올해 안에 인수 주체와 인수 금액 등을 정해 산은에 뜻을 전할 계획이다. 부산상공계가 에어부산의 '통합 LCC化'를 원치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에어부산이 두 LCC와 그대로 통합된다면 '부산지역 거점공항 보유의 꿈'은 멀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에어부산의 최대주주는 아시아나항공으로 약 4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시(2.9%)와 부산 지역 기업인 동일(3.3%), 서원홀딩스(3.1%), 아이에스동서(2.7%), 부산은행(2.5%), 세운철강(1.0%), 부산롯데호텔(0.5%), 윈스틸(0.1%) 등이 총 16.1%가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TF는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 보유지분을 인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분만 확보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예상 인수대금은 물론이고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누렸던 인프라까지 비용으로 환산하면 분리매각 비용은 급속도로 불어난다. 게다가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로서 항공기 14대 리스 비용, 항공 정비 지원, 지상조업, 공동운항, 격납고 사용 등에서 직간접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의 영업이익도 에어부산만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보기 힘든 이유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분리매각을 위한 재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체된 직원 채용과 미래를 위한 신기재 도입 등 자금이 플러스 알파(+α)로 들어갈 곳이 적지 않다. 에어부산이 통합 LCC의 일원이 되든 분리매각이 되든 누군가의 실익을 따지기보다 항공이라는 '기간사업'의 역량이 떨어지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할 때다.

2023-11-28 15:49:4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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