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면서 자본시장의 새물결이 기대됐다. 다만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돌연 금지 입장을 내놓아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지난 11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증권사들은 즉각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후 14일 금융위는 규제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미국 사례를 한국에 바로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불가 방침을 재차 공지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이 예고돼 있었고, 금융당국이 해당 승인 발표 후 12시간만에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 합의나 가이드라인이 논의되고 있어야 한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늦장 대응 자체는 안일했지만, 불공정거래 논란으로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를 떠올려 본다면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관점에는 일부 동의한다. 디지털화폐는 이제 초입부에 있다. 옥석 가리기에 동참하며 선두를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장비 착용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와의 합의가 필수적이고, 우리는 공매도 등 우선적인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다.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한·IMF 공동 국제 콘퍼런스'에서 "디지털화폐는 기존 금융·통화체계의 약점을 보완할 잠재력이 있지만 세계 각국의 금융안정 시스템을 흔드는 양날의 검"이라며 "디지털 화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플랫폼의 신뢰와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다. 테마주 광풍에 따라 비논리적인 주가 흐름이 지속되면서 하루하루 예민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변동성이 더욱 극심하다. 투자자들 중에는 주식 수익률이 높았던 코로나19 시절의 눈높이를 낮추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투자자들에게 이번 비트코인 ETF 승인은 기회가 아니라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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