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저임금 인상…제대로 대우 받을 노동자의 권리
최근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집단해고,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등 '후폭풍'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보호장치를 마련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1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갖고 밴(Van) 수수료 방식 개선, 임대료 동향조사 강화·공공임대상가 및 착한상가 운영, 저금리 정책자금(총 2.4조 원 규모) 대폭 확대,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등 논의를 가졌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의 공세는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지난 12일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야당이 계속하고 있다. 이는 실체가 없고 사실 왜곡"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같은 지대(地貸) 추구경제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최근 경비원 등 취약업종 종사자 집단해고,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가중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일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권이 이제 와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사후 약방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렇듯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은 '당사자'인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방증일 것이다. 게다가 가격정책에 대해 진영간 입장차가 정리될 수 없다는 점이 정책의 효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게 만들고 있어 더욱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국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주요 의제로 올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 달 내내 성실히 근무한 노동자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일각의 주장처럼 과연 최저임금 인상인 것은 확실한 것인가.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던 구조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향하던 화살은 다른 곳을 향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국가의 경제가 되살아날 때까지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대우 받을 권리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