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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예슬도 당한 보험사기…뿌리 뽑을 방안 없나

최근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 사이드미러 등에 고의로 신체일부를 부딪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20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보험사와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해기 위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번갈아 사용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우리 일상에선 물론 배우 등과 같은 유명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13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출범한 보험범죄방지연구포럼에선 배우 한예슬 씨가 지난 2011년 겪었던 뺑소니 논란이 화두였다. 당시 한 씨는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포르셰 승용차를 몰다 사이드미러로 도모 씨의 신체일부를 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보험사기 행각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의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분석해 도 씨가 받은 충격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충돌도 피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박성지 대전보건대 교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한씨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보험사기 행각이 이 처럼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만 3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전체의 86% 가량이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사기였다. 무려 1조2000억원에 달했다. 국회가 지난해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절차를 적시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 법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국내 보험사는 현재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전담조직(SIU)을 확충하고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적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보험사기를 무력화시키겠다고 공식 선포하고 나섰다. 그러나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예방 시스템을 한데 모아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09-13 16:45:0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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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가이드라인의 불안한 선의

"정규직들이 저희 중 한 두명만 전환된다고 이야기해요." 지난달 초에 만난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원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정부가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박물관이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박물관이 자신들의 의견 수렴 없이 잠정 인원을 정하고 있지만, '너희는 안 된다'는 이야기만 들을 뿐, 정확한 정보를 어디서도 구할 수 없다는 제보였다. 자신들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명단도 알 수 없었다. 우선 각 기관들이 실태조사를 마치고 잠정치를 정하는 25일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이날까지 박물관은 비정규직 대상 간담회를 열지 않았다. 그 사이, 박물관에서는 '정규직 전환 없이 공채로 22명만 뽑는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학예사 A씨가 최근 노동조합에 가입해 박물관에 정보를 요구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했다. 많은 동료가 각자도생을 택했다. 그는 "소문 속의 공채 22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잘 보여 가산점이라도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사회 양극화와 고용 불안정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대상 기관이 역행하는 모습이다. 반전은 가이드라인에 있다. 여기에는 각 기관이 입력 기한 내에 전환 심의위원회와 노사협의 등으로 전환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기관은 우선 잠정추정치를 입력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박물관은 위에서 갑자기 떨어진 '제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예외 조항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채도 마찬가지다. 민간보다 근로조건이 우수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무가 경쟁 채용 조건이다. 모든 공공기관이 공채를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 노조와 박물관 모두 정부가 서두른 측면이 있다며 아쉬워했다. 지난달 31일 박물관 문제를 처음 보도한 뒤, 비정규직 독자의 편지를 받았다. 그가 일하는 곳도 같은 문제를 겪는다고 했다.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장이 없었다. 말 한 마디가 두려운 이들에게, 정부 가이드라인은 '불안한 선의'로 다가온다.

2017-09-12 16:23: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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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스마트폰에 드리운 계급론 그림자

휴대폰은 모든 소비자가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기였다. 고급 모델과 저가 모델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고 스마트폰이 등장한 뒤 고급 제품이라도 가격은 100만원 이내로 형성됐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혜택을 더하면 큰 부담 없는 가격대에 구매 가능했기에 평범한 대학생부터 재벌 기업 총수까지 같은 제품을 쓰는, 몇 안 되는 평등한 IT 기기였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고 있다. 갤럭시노트8은 기본 모델 가격이 100만원을 넘어섰다. 64GB 모델이 109만원, 256GB 모델은 125만원으로 책정됐다. LG전자도 64GB 모델인 V30 출고가는 94만9300원, 128GB 모델 V30 플러스는 99만8800원으로 정했다. 사실상 95만원과 100만원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이다. 150만~250만원 사이가 28.4%로 가장 많았고 85만~150만원 사이가 19.4%로 뒤를 이었다. 흔히 말하는 '월급쟁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8%는 월 소득이 250만원 이하였다. 이들의 경우 갤럭시노트8 256GB 모델을 구입하면 출고가를 기준으로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이 들어간다. 그만큼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입이 어려워진 셈이다. 제조사들도 나름의 항변을 한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고성능 부품 가격이 올랐고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다 보니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저가 라인업도 확충하고 있다는 논리다. 수긍할 수 있는 사유지만 불안감은 남는다. 온라인에서는 서비스센터에서 차별을 겪었다는 중저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후기가 끊이지 않는다. 제품 불량·고장으로 서비스센터를 갔더니 담당 직원이 "저가폰은 원래 그렇다(마감이 엉성하다·고장이 잘 난다). 저가폰을 안 쓰면 된다"며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은 앞으로도 오를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각자 형편에 따라 프리미엄 스마트폰부터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제품을 쓰게 될 터이다. 다만 S·노트·G·V 사용자는 1등급, A·Q 사용자는 2등급, J·X 사용자는 3등급으로 소비자에게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는 기자의 걱정이 그저 기우이길 바란다.

2017-09-11 06:50:0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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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금호타이어 매각 '노사 합심해야할때'

"(더블스타든, 금호든) 빨리 매각되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최근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금호타이어 한 직원은 이같이 말했다. 매각을 둘러싼 잡음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해외 바이어들도 금호타이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직원의 바람과 달리 금호타이어 매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금호타이어 매각이 1년 7개월 만에 물거품되면서 '선장 잃은 배'처럼 갈 길을 잃어 버렸다. 이에 따라 매각 무산의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의 안일한 대응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산업은행은 중국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을 서둘러 진행했으며 기술 유출과 지역 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았다. 그간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완료돼야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리라 보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매각 작업을 강행해왔다. 오히려 더블스타의 요구안을 최대한 받아주겠다는 모습이었다. 특히 더블스타에 이례적으로 상표권 사용료 차액을 보전해주고 매수금액까지 할인해 주려했다. 이에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영업이익 감소를 문제로 채권단에 매각가격을 8117억원으로 15%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블스타는 추가로 800억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면서 매각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채권단으로서는 박 회장과 더블스타 사이에 낀 '샌드위치' 형국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물론 금호타이어 경영 책임자인 박삼구 회장도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어찌보면 금호에게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오는 12일까지 유동성 문제 해결과 중국사업 정상화, 국내 신규투자, 원가절감 제고 방안 등 경영위기를 극복할 강도높은 자구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때문이다. 채권단은 자구안을 내지 않거나 주주협의회에서 자구계획이 부결될 경우 경영진에 대한 해임 결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금호측은 매각이 무산된 상황에서 채권단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자구안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하지만 채권단이 요구한 자구안을 준비하는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은 생존을 위해 뼈아픈 구조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 채권단의 섣부른 판단으로 원점으로 돌아온 금호타이어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심해서 자생력을 높여야 할 때다.

2017-09-07 23:30:39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과(過)'없는 CEO 반대하기

"회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세부기준을 공개하라!" KB금융 노동조합 협의회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들어 시작된 KB금융 회장 선임 절차를 기존 윤종규 회장의 연임을 위한 '날치기'로 규정하고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KB금융 윤 회장의 연임은 당연시 됐다. 그러나 막상 차기 회장의 선임 절차가 시작되자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KB금융의 확대 지배구조위원회는 윤 회장을 연임 우선권 없이 총 23인의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일단 윤 회장의 공과(功過)를 따져보자. '공(功)'은 많다. 윤 회장은 지난 2014년 KB사태의 구원투수로 등판해 굵직굵직한 인수합병으로 KB금융을 다시 '리딩뱅크'의 자리에 올려놨다. 이와 함께 올해 2분기는 순이익 9901억원으로 신한금융 8920억원을 앞지르기도 했다. 반면 '과(過)'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실적도 개선됐고, KB사태로 무기력했던 직원들의 사기도 되찾았다. 노조가 윤 회장의 과오가 아닌 절차 개시 시점이나 절차의 투명성만 놓고 비판을 했던 이유기도 하다. 상황이 바뀌었지만 노조는 "2014년 회장 선임 때는 후보군을 압축하는 절차와 채점방법, 면접시간 등을 자세히 공개했다"며 "올해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니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금융권에서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놓고 유난히 잡음이 잦다. 내부 출신은 적폐라고, 외부 출신은 낙하산이라고 잡음의 이유도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핀테크 등 금융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출신보다 조직의 발전과 경영혁신을 이끌만 한 CEO가 필요한 때다.

2017-09-06 15:20:4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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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홀대론, 진짜 오해일까

"금융홀대론은 오해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취임 후 두 번째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한 직후 한 마디 덧붙이겠다며 입을 열었다. 최근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홀대론'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새 정부 들어 금융권은 '천덕꾸러기', '홀대', '찬밥' 등의 자조 섞인 꼬리표를 붙이며 불만을 표출해 왔다.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이 서민·취약계층 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데다, 금융공공기관 CEO(최고경영자) 등의 인사가 미뤄지고 있는 탓이다. 특히 금융권의 인사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여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시계제로 상태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93.85%를 보유한 서울보증보험은 최 위원장이 수출입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5개월째 직무 대행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수협은행은 지난 2월부터 은행장 인선 절차를 밟았으나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도 최 위원장이 행장으로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공백기를 맞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마평만 무성할 뿐 청와대의 '시그널'만 기다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금융공공기관에서 새 정부의 인사 스타일이 드러나지 않자 민간 금융사도 갈팡질팡 하는 모양새다. 최대 지방금융지주인 BNK금융은 성세환 전 회장이 지난 4월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최근 창립 이후 처음으로 회장직과 행장직을 분리해 공모를 실시했으나, 내·외부 출신을 둘러싼 논란과 반발로 선임에 이르지 못하고 파행을 맞았다. BNK금융지주는 오는 8일 재논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임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CEO 공백이 장기화되자 해당 금융기관들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힘든 상태다. 그러나 정부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금융홀대론만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아울러 최근 금융 경력이 부족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차기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금융홀대론은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과 전혀 무관한 분이 올 것이라고 일부에서 우려하지만 금융 문외한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의아한 대목이다. 1400조원의 가계부채, 구조조정, 수수료 인하 등 금융권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금융을 깊숙이 아는 사람이 아닌 '무관하지만 않으면 되는' 정도의 인사면 충분한 지 의문이 남는다.

2017-09-05 13:54:3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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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케미포비아 시대

[기자수첩]케미포비아 시대 살충제 달걀 파동에 이어 생리대 유해성 논란, E형 간염바이러스 유발 햄·소시지 등 우리가 먹고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친환경 인증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오고 정부에서 안전성을 보장한 생리대에서까지 독성물질이 발견되면서 정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더욱 쌓여만 갔다. 가장 안전해야할 제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성분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은 공포에 휩쌓였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을 꺼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살충제 달걀과 생리대 유해성 사태 등 케미포비아 시대를 살게 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책임하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식약처는 살충제 달걀 사태 당시 산란계 농가의 약 96%가 안전하다고 확신했지만 이후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농장이 추가로 나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충제 달걀의 위험성 조사를 진행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류영진 식약처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면서 소비자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생리대 유해성분 검출도 소비자는 분노했다. 이번 생리대 유해성분 사태는 1년 전부터 시작됐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회사의 생리대 제품을 사용한 결과 생리량이 줄거나 생리통이 심해졌다는 글이 확산됐다. 그러나 식약처는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이후 여성시민단체가 국내 유통 생리대 10종에 대한 조사를 국내 한 대학에 의뢰했으며 모든 제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유해 물질이 22종 검출됐다. 식약처는 뒤늦게 국내 유통 생리대 전수조사에 나섰다. 양심 없는 기업과 재역할을 못한 정부때문에 소비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케미포비아는 멈춰야한다. 지금은 누구를 추궁하고 탓하는 것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소비자들이 신뢰할만한 자료를 제공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한다. 정부의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7-09-03 16:50:4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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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권리의 정당성을 인정해줘서 감사합니다." 6년간 이어져 온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사측과 노조는 대립하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공판에서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지난 2011년 연 7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1조926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경영계의 시한폭탄이 된 통상임금 소송은 시간이 흐를수록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때문에 법원이 사측에 손을 들어 줄 경우 비난여론을 피해갈 수 없었을 가능성도 높았다. 이 때문인지 결국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어 줬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는 현재 회사의 재정 및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기아차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 시장 위축 등으로 상반기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실제 기아차는 올 상반기 중국 판매량이 55% 줄고 전체 영업이익도 44% 감소하는 등 극도로 부진한 경영실적을 기록한 상황이다. 물론 재판부는 '안정된 임금체계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실질임금을 확보해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통상임금의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위기에 빠진 기업의 상황은 배제한 채 단순히 과거 경영실적만 반영했다. 오히려 이번 판결로 회사에 위기가 찾아올 경우 직원들의 고용 보장은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과거 대법원이 '건전한 재정을 기업의 생명줄'이라고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과 달리 이번 재판부는 오히려 기업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판결을 내린 꼴이 됐다. 회사는 노사가 함께 소통하고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양측 모두 1심 선고 후에 화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 판결 선고가 양측에서 말한대로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 가능성 열어주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

2017-08-31 16:39:0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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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길은 하나일까?

얼마 전 모 통신사 상담원이 "자사가 새로 내놓은 서비스인 'LTE 라우터' 단말을 2년 약정에 무료로 제공받으면, 통신비를 현재 10만원대에서 3만원으로 대폭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언제 어디서든 노트북을 켜 스마트폰의 핫스팟을 켜고 일을 해야 하는 직업 특성 상 귀가 솔깃했다.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연일 이동통신 업계가 시끄럽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두 축으로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새 정부에 밉보일 수 없는 이동통신사들은 소송까지 고민했을 정도다. 가계통신비 절감은 국민들의 요구가 높고, 실제 통신사도 주파수라는 '공공재'로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높은 공약이다. 문제는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접근 방법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통신비 인하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과 분리공시제 등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요금제 설정권을 정하는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위에서 통신 요금제를 칼로 자르듯 깎아내는 것인데, 때문에 법의 테두리를 넘나들기도 하고, 단말 제조사·이통사와 협의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만큼 비용도 커져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통신비를 깎아줄 수도 없어 효과도 미미하다. 통신비 인하 방안에 다른 길은 없을까. 예를 들어 'ICT 강국'에 걸맞는 신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위와 같이 라우터 등의 기기를 추가로 지원하거나 AI, 클라우드 등 신규 서비스와 결합해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단말기 자급제'가 보편화된 미국에서는 이통사들이 자유로운 경쟁으로 소비자를 위한 파격적인 서비스와 요금제를 줄줄이 푼다. T모바일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S8'을 한 대 사면 한 대를 덤으로 주는 '원 플러스 원' 프로모션을 열기도 한다. 향후 5G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이 실현되면 가능해질 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AI 등의 첨단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통신비 인하의 길은 더욱 다양해진다. 길은 하나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의 '단통법'이 결국 국민들의 눈총을 받듯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깊은 정책의 성찰과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2017-08-29 18:18:1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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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케미포비아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케미포비아'라는 합성어가 유행하고 있다. 이 단어는 화학을 뜻하는 chemical과 공포증, 혐오증 등을 뜻하는 pobia가 합쳐진 말로 생활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 말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를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14일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유럽산 '감염 소세지' 논란과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논란 등이 연이어 불거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지금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메르스 사태가 또 다시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사태가 이렇게 커지도록 방치한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실제 살충제 계란의 경우 정부는 초기 현황 파악 과정에서부터 실수를 반복하며 국민 불신을 키웠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장은 잇따른 말 실수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릴리안 생리대의 경우도 지난해 3월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유해성 여부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채 사태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품질검사에 들어갔다. 유럽 감염 소세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식약처가 현재 수입·유통 중인 독일·네덜란드산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국민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부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정부의 부재를 실감하며 좌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취임 100일을 넘긴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듯 지난겨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 모인 촛불의 힘으로 수립된 정권이다. 취임 후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케미포비아'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문재인 정부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지금 같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정부의 지혜로운 대응을 기대한다.

2017-08-27 14:47:59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