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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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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배당사고'와 금융당국

곪은 곳이 터졌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지급 시스템은 지난 1999년 이후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다. 예컨데 자사주 현금배당 입력 시스템에서 주식배당을 선택하면 있지도 않는 주식이 무한정 입고될 수 있는 체계였던 것. 일반적으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은 업무처리 화면이 분리돼 있어야 한다. 삼성증권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증권사 배당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다른 4개 증권사도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례가 없을 뿐이지 직원 개인의 실수로 유령주식이 발행될 가능성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었다. 증권사가 유령주식을 무한정 발행해도 적발할 수 없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는 데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지금까지 문제삼지 않았던 금융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유령주식에 대한 불안감은 시장 전반에 퍼져 있었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에서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지어 지난 2014년 노무라증권이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주가 조작을 시도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유령주식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와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가 공매도로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는 같았다는 점에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세월호를 연상케 한다. 배의 침몰 가능성에 대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사고 수습도 늦었다. 관계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물이 국민의 화를 잠재우지 못했다. 삼성증권 임원들의 반성문도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부족해 보인다. 어떤 식으로든 확실하고 신뢰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04-17 07:52:53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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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최저임금 인상과 무인화

[기자수첩]최저임금 인상과 무인화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다. 소상공인들은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42.7%)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내년 고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산업계 전반에 불고 있는 '무인화' 열풍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고용 시장이 식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하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무인점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무인화는 특히 유통업계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아마존이 인공지능형 무인점포 매장인 '아마존 고'를 오픈하면서 국내 편의점 업계도 무인점포를 늘려가고 있다. 이들 매장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은 없고 본사 직원이 단순 업무를 위해 투입되고 있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버거킹 등 버거 프랜차이즈에서도 키오스크(무인주문기)를 설치하면서 인력을 줄이고 있다. 맥도날드는 430개 매장 중 200개 매장에서, 롯데리아는 1350개 매장 중 610개 매장에서, 버거킹은 300여개 매중 중 100여개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무인빨래방, 무인독서실, 무인호텔 등 그 종류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한 구인구직 사이트 조사결과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갑작스런 해고나 근무시간 단축통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무인화로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가지고, 근로자는 기계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정부는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를 도입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사업주들의 반응은 차갑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영세 사업주들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한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제도'가 반(反)시장 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무인화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8-04-16 09:56:5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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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참 맛깔난 이영자

방송인 이영자의 '맛집 리스트'가 이토록 화제를 모을 줄 누가 알았으랴. 그의 맛깔난 입담이 맛도 한 번 보지 못한 음식을 눈 앞까지 대령하니, 시청자들의 엉덩이가 들썩이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이영자가 '고속도로 완판녀'라는 별명을 얻었다. 제대로 된 '먹방'(먹는 방송)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도장깨기 하듯 달린 덕분이다. 전국 고속도로의 매출 상승까지 이뤄냈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영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영자는 최근 한 방송에서 "도로공사 휴게소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감사 전화를 받았다. 경기가 안 좋았는데 방송 이후 사람들이 휴게소를 찾아 활기를 되찾았다더라"고 전했다. 온라인 반응도 뜨겁다. 이영자의 맛집 리스트를 정리한 글이 인기리에 퍼지고 있고, 리스트 탐방을 '버킷리스트'로 꼽는 이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각종 마케팅으로도 이루기 어려운 '매출 2배' 효과가 이영자로부터 나왔다. '먹방', '맛집'이란 흔한 소재를 하나의 트렌드로 만든 것 역시 주목 할만하다. 현재 출연 중인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그는 자신이 잘 아는 소재를 다뤘고, 이를 통해 기존의 푸근한 이미지를 한층 풍부한 캐릭터로 완성해 제2의 전성기까지 이끌어냈다. 이영자의 내공이 만들어낸 결과다. 범접 불가능한 입담이 흔하디 흔한 소재마저 대박의 요건으로 뒤바꿔놨다. 의외의 곳에서 터진 이영자의 성공은 도로 위 경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희망도 불피우고 있다. 바로 예능에서 더 많은 여성 방송인들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이영자 역시 그간 다양한 방송에 출연해왔으나 설 자리는 충분치 않았다. 송은이, 박미선 등 내공 있는 여성 방송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한정된 포지션 안을 헤맬 수밖에 없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잘 쌓아온 내공이 빛을 보고 있다. 송은이가 시작했고 이영자가 힘을 실었다. 이들의 맛깔난 혀끝, 손끝에서 펼쳐질 또 다른 변화에 기대가 쏠리는 이유다.

2018-04-10 16:45:53 김민서 기자
[기자수첩] 봄에 찾아온 번호이동 빙하기

"번호 이동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4월, 벚꽃이 만개한 청명(淸明)이 지났는데 꽃샘추위처럼 번호이동 시장에 한파가 불어들고 있다. 지난달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S9'이 출시됐는데도 올 1분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이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번호 이동은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가입 통신사를 바꾸는 것인데, 시장 활성화를 가늠케 하는 주요 지표로 꼽힌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 1분기 통신업계 번호 이동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 줄어든 139만8456명을 기록했다. 분기를 기준으로 2004년 1분기 70만3375명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 활기가 넘치던 그간의 번호 이동 시장을 지켜볼 때 이례적이다. 번호 이동 시장에 한파가 불어온 이유는 뭘까. 우선은 '갤럭시S8' 출시 때와 달라진 시장상황이 꼽힌다. 갤럭시S8 출시 때는 '갤럭시노트7'의 공백으로 대기 수요가 상당히 존재했지만, 갤럭시S9 때는 대기 수요가 사라져 상대적으로 시장이 더 잠잠해졌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다. 지난해 9월부터 보조금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하면서 소비자들이 번호 이동을 하지 않고 기존에 이용하던 이동통신사에서 기기 변경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액 지원금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하던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갤럭시뿐 아니라 아이폰까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기술 혁신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도 꼽힌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성능이 상향화 되다 보니 신형 스마트폰이 나와도 전작과 기능이나 디자인에 별 차이가 없다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별다른 혁신이 없는데, 100만원에 달하는 비싼 기기 값을 지불하고 굳이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번호 이동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한다. 포화된 스마트폰 시장을 벗어난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을 기대해 볼 시점이다.

2018-04-09 17:48:21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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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육부, '풍선효과' 대입 메커니즘도 모르나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는 대학 입시에서 상식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을 9등급제로 전환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대학들은 수능 영어 영역의 변별력이 없다고 보고 영어 반영 비율을 큰 폭으로 낮췄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영어를 제외한 국어나 수학 탐구 영역 등 비중이 커진 다른 교과목 사교육비 지출을 늘렸다는 사실이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최근 교육부가 서울의 일부 대학에 정시모집 비중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대입의 기본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20학년도 대입 기본계획을 지켰던 대학들은 어리둥절했고, 시험을 치를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입 정책에 교육부 장관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모집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대학은 '깜깜이 전형'이나 '금수저 전형'으로 일컬어지는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5개 대학 정도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정시 확대' 요구를 일부 대학에 요청했을뿐이라고 항변할지 모르나, 일부 대학의 전형 방식 변경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입에서 풍선효과는 개별 대학의 전형방식의 변화에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대입 정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일부 상위권 대학의 전형방식 변경이 다른 대학의 전형에 영향을 미친 바는 과거에도 많았다. 일부 유명 대학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우수자를 수시모집에서 우선선발했던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교육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큰 교육정책을 여론을 수렴해 한 번 더 고민하겠다는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여론은 애초부터 일관성을 갖기 힘들다. 자신의 자녀가 치르는 대입이 본인 자녀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는 탓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기본 방향인 '안정적인 대입정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여론에 이리 저리 끌려다니는 대입정책이 안정적일 수는 없다. 교육부가 2017년 8월 확정해 공표한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대입기본사항)을 스스로 어겼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2조 등은 대입 전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입기본사항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는 대입기본사항을 통해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기준 완화를 권고했지만 폐지라고 하지는 않았다. 수시에선 수능최저를 등급으로만 활용가능하다고 돼 있다. 교육부의 대입 위탁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문구는 어떻게 돼 있을지 몰라도, 권고사항일뿐 강제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대교협이)대학 입장도 대변해야하고, 교육부 정책도 반영해야하는 난감한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교육부가 대교협에 대학 입시를 맡겨두고 혼란을 부채질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2018-04-08 13:31: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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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낚시 인구 증가 따른 안전대책 절실

최근 낚시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등산, 골프 등의 취미에 비해 크게 주목 받지 못했던 낚시가 예능프로그램 등의 인기에 힘입어 빠르게 취미 인구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지난해 343만 명으로 1년 만에 약 16%가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 낚시 인구 증가에 따라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등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부작용은 역시 불법 행위 만연과 안전 사고 증가일 것이다. 낚시 산업 호황 속에 금지구역 운항, 입항 미신고, 정원초과, 미신고 영업, 음주 운항 등의 불법 행위는 지난해 850건 넘게 적발돼 2014년 이후 3년 간 무려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달 경남 통영시 좌사리도 인근에서 어선 전복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으며, 지난 1월에는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낚시어선이 충돌해 15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해수부가 발표한 '2017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582건으로 2016년보다 11.9%(275건↑)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사망·실종자도 23% 증가한 1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해양사고가 크게 증가한 데에는 레저인구와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레저선박과 낚시어선의 사고 건수가 증가한 것이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레저선박 사고는 2016년보다 총 134건 증가(449건)했으며, 낚시어선 사고도 총 66건 증가(223건)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아직까지 낚시어선 운행과 관련된 안전 규정은 한참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오늘 증가하고 있는 낚시어선에 대한 불법행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잘 정착돼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해본다.

2018-04-05 09:52:0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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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기식 금감원장을 두려워하는 이유

취임 둘째 날. 오전엔 임원회의를 열어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오후엔 첫 공식행사로 '서울 핀테크 랩' 개관식에 참석했다. 공식 일정이 끝나자마자 금융위원회를 찾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첫 상견례는 환담으로 끝나지 않았다. 무려 70분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 다음엔 부위원장, 그 다음엔 사무처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오후 7시를 넘기고도 그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의 행보가 연일 화두에 오른다. '저격수', '저승사자' 등 강렬한 별명만큼이나 말보단 행동으로 그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부터 김 원장의 '워커홀릭(일 중독)', '불도저' 같은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는 유명했다. 이에 금융 당국을 비롯해 시중은행 일각에서는 그의 부임을 꽤 불편하게 받아들였다. 금융 당국에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은 끝났다', '조사역까지도 보고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해질 것'이라며 걱정을 앞세웠다. 시중은행에선 규제 강화를 우려했다. 한동안 금융위에서 '금융 혁신'을 내세우며 규제 문턱을 낮추는가 싶더니, 규제의 고삐를 죌 저승사자가 나타났기 때문.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은행이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와중에 규제를 더 해 버리면 성장 부문에서 뒤처질 것"이라며 걱정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고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을 10%대로 낮추자는 등 금융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주장을 내세운 바 있다. 재벌개혁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김 원장의 불도저식 스타일과 강한 규제가 금융감독원으로서 꼭 필요한 자세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최근 채용비리, 감사원 사건 등으로 위상이 떨어진 금감원이 다시 감독 기관으로서 신뢰를 쌓고 칼날을 휘두르려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평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김 원장이 두렵다는 또 다른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업무가 과중해질까봐? 아니면 규제가 심해져서 귀찮아질까봐?."

2018-04-04 15:04:54 채신화 기자
[기자수첩]"주 52시간, 혼란스럽다"

"주 52시간, 혼란스럽다."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올해 초부터 일부 대기업에서는 시범 운영에 들어갔지만 벌써부터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혼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팀에서는 근무시간 52시간을 무조건 지키라는 입장이지만, 업무량은 줄지 않고 이전과 동일한 성과를 요구하는 탓이다. 이로 인해 출입등록기에 출근과 퇴근은 52시간으로 기록하고, 근무하거나 계속하거나 회사 인근 카페나 집에서 업무를 하는 식의 유령근무가 등장했다. 특히 일정 기간 집중해 연구성과를 내야하는 연구·개발 부서와, 근무시간을 칼로 자르듯 명확하게 획정하기 힘든 영업·대외담당 부서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이런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재계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서면 합의해야 하고, 단위기간도 3개월에 그친다. 일감이 몰릴 때 더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뿐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총 근로시간 중 16시간이 줄어든 만큼 그 시간 동안 인력을 추가로 동원할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 업무면 모르지만 연구·개발이나 영업 등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인력을 뽑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재계는 근로시간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유예기간과 함께 제도적 보완은 주장하고 있다. 기업체의 한 관계자는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도 좋고 다 좋다.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다. 3개월 이후면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인데 현실이 이상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이나 정부나 모르쇠로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산업군, 기업군별로 끼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보안책 마련에 나서야한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극심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2018-04-04 06: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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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돌아온 '개와 늑대의 시간'

6·13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본격적인 '선거모드'로 전환됐다. 2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가장 우선해 언급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들은 현재 한창인 당 후보 공천 작업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유권자를 향해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좋은 후보를 선택하고, 나쁜 후보를 '단죄'해야 유권자들이 원하는 사회에 한 발짝 가까워진다는 등의 '교과서적인' 내용들이다. 하지만 기자가 만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놈이 그 놈이지 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당(黨)을 보고 찍을 수 밖에' '공약은 얼마나 지키겠어' '선거 때만 잠깐 그러는거지' '공약이 지켜진다고 해서 내 삶에 뭐가 달라지겠어' 등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았다. 유권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포함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보인다. 게다가 민생법안 처리 등에는 소극적이면서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행태와 재차 반복되는 '진영논리' '색깔론' '심판론' 등에 대한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고 유권자들은 말하고 있었다. 지방선거에만 국한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후보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저 친분을 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당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가 유권자에게 있어서는 이른바 '개와 늑대의 시간(해질녘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표현, 빛과 어둠으로 사물의 윤곽이 희미해져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때문에 극단적으로 '투표 거부'를 주장하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다. 유권자가 투표라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대신할 인물을 선택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인사들은 유권자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자로 유권자 위에 군림하고 있거나 상반된 행보를 보여 실망감을 줬다. 선거는 온전한 대의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다. 이러한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공천, 유권자에게로의 정확한 후보자 정보 전달 등 정당의 '의무 이행'이 필수적이다. 정당이 의무를 잘 이행한다면, '읍소'하지 않아도 유권자의 투표 참여는 증가할 것이며, 보다 나은 사회가 열 발짝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2018-04-03 05:30:37 이창원 기자
[기자수첩]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거는 기대

2일부터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판매한다. 이는 금융당국의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방안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병력자에 대한 실손 가입 문턱을 낮춰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에서 나왔다. 실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기존 5년간의 치료 이력 심사에서 2년간으로 가입 요건을 대폭 축소했다. 다만 유병력자 실손보험 관련 높은 손해율과 보험료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점이 아쉽다. 당장 일반실손보험의 손해율도 100%를 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받아들일 경우 손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등 보험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보험영업 적자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결국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경우 초기 상품 출시 당시에는 손해율이 크게 잡히지 않아 향후 높아질 손해율에 대비해 보험료를 책정하므로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며 "유병자 실손보험의 경우도 일반보험 대비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입자 3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 실생활에 파급력이 큰 실손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당국의 노력은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차후 대책없이 상품을 내놓은 것은 아쉽기만 하다. 이는 지난 노후 실손의료보험 출시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단 상황. 이후 보험사는 노후실손보험 상품 판매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적극적인 판매에 나서지 않으면서 가입자는 3년간 불과 2만6000명에 그쳤다. 유병력자 실손보험도 이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국과 보험사는 실제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상품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원하는 바를 적절히 관철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소비자들 위한 본분인지 다시금 돌아볼 때다.

2018-04-01 15:01:41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