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이 부회장 재판,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25일 열린다. 지난 4월7일 첫 공판이 시작되고 넉 달이 넘도록 이어진 재판이 이제 선고만 남겨놓았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다섯 가지로, 특검과 변호인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맞서는 부분은 뇌물죄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 명목으로 제공했거나 약속한 금액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433억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7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최순실씨 측에 돈을 건넨 것은 인정하지만 뇌물이 아니라 오히려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달 초 피고인 신문에서 청와대 독대에서 "정치적 오해를 받으면 보복 받을 수 있겠다는 정도의 위기의식을 느꼈다"고도 말했다. 삼성 임원들 역시 이 부회장이 정씨 지원 과정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일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어느 주장이 사실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뇌물죄는 청탁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법리의 기본이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박영수 특검의 장담과는 달리 이번 재판을 지켜본 법조계는 이를 입증할 결정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란 이름으로 불리듯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 정서나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따른 것이겠다. 재판부가 마지막까지 이러한 원칙 아래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해본다.

2017-08-24 05:30:00 정은미 기자

[기자수첩] 성범죄 근절, 단호한 '응징' 필요해

국회 사무처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회계질서 문란, 성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사무처 한 수석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 회식자리에서 여성 사무관을 성추행한 사건 등에 대한 국회의 '징계위원회 중징계 의결' 입장발표다. 성추행 사건은 지난 4일 사건 발생 이후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까지 문제의 수석전문위원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사무처가 중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지만, 좀처럼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 뒤늦게라도 언로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쉬쉬하며 덮어졌을 문제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서 '매우 관대'했다. 술에 취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실수였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고령이기 때문에, 조직문화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은 성범죄 감면의 이유가 됐다. 더 나아가 성범죄의 경우 짧은 치마, 밤 늦은 귀가 등 성범죄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특히 여성들로 하여금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였으며, 때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는 '벽'이 됐다. 또한 이런 '관습(?)'은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의 끊이지 않는 성범죄의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는 이른바 '조두순 사건' 등 강력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마치 '갑자기' 일어난 '특정 범인'에 의한 '개인적인' 사건으로 돌리며 공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 정도가지도 뭘'하는, 가볍다고 느끼는 성희롱 등 성범죄가 쌓여 강력 성범죄가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인데도 말이다.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장기간 지속된다. 개인 차이에 따라 평생동안 고통 받는 피해자도 존재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 공동체 내에서 그 어떤 사람도 타인에게 고통을 줄 권리는 없다. 만약 고통을 주었다면 그 누가 되었든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룰(rule)'이다. 룰을 지키며 건강한 공동체로 한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관용은 불필요하다.

2017-08-22 15:56:11 이창원 기자

[기자수첩]로봇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지난해 말 미국 시애틀에 문을 연 무인(無人) 편의점은 전 세계 로봇산업의 시작을 예고했다. 계산 직원이 따로 없는 이곳의 편의점은 고객이 매장에 들어가 원하는 제품을 들고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된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잠실 롯데타워 전망대에 무인 편의점이 들어오면서 국내에도 로봇산업이 본격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를 보는 시선이 곱지 만은 않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미국 시애틀에 무인 편의점이 문을 연 이후 현지에서 계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340만명 중 대다수가 일자리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로봇 산업이 단순 노동에 머무르는 일자리 만을 노리진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과 결합해 로봇 산업은 현재 전통 금융, 법률, 의료 등 전문 분야에서 관련 인력의 설자리를 좁히고 있다. 보험업계도 마찬가지. AI 발전에 따른 로봇 산업 열풍이 기존 국내 보험설계사들의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 실제 올 들어 텔레마케팅의 선두주자인 라이나생명과 삼성화재, 동부화재 등이 앞다퉈 '카톡'을 이용한 '챗봇' 서비스를 선보였다. 인공지능 학습으로 고도화된 로봇 설계사(로보텔러)가 직접 보험 소비자를 응대해 고객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에선 우리보다 앞서 보험은 물론 은행 등 금융산업에 AI 기술을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 금융권 전역에 퍼진 비대면 채널의 확산은 이제 막을 수 없는 대세인 것이다. 한국은행도 20일 로봇 산업의 급격한 성장세를 예견했다. 우리나라는 로봇 활용도가 전 세계 1위에 달하는 등 관련 기술의 발달로 생산성 증대와 함께 고용불안정 등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기술발전과 일자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할 시점이다.

2017-08-20 16:02:20 이봉준 기자

[기자수첩] '아는 사람'의 가벼운 죗값

"이제 어쩔거야. 판사가 언니를 사기꾼이라는데. 내 돈 어쩔거냐고!" 지난 1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복도에서 중년 여성 여럿이 '언니'의 어깨를 밀고 있었다. 1만명을 속여 돼지 사업 투자금 2400억원을 가로챈 최덕수 도나도나 대표 등 11명이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다. 재판 뒤에 만난 피해자들은 '동네 사람'에게 당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복도에서 언니라고 부른 배모 실장의 사위가 판사이고, 딸은 변호사라고 했다. 배 실장은 사무실에 사위와 딸의 사진을 붙여놓고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한모 씨는 2012년께 사위와 딸을 내세우며 원금 보상 각서를 써준 배 실장에게, 아들 대학 등록금 등으로 모아둔 1억5000만원을 건넸다. 같은 시기 노모 실장을 따라 안성 돼지농장을 방문한 문모 씨는 5억원을 투자했다. 80대에 접어든 문씨는 "내가 돼지 목을 끌어안고 찍은 사진을 보내주지 않더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노 실장은 1950년대에 연세대를 졸업하고 교육계에 몸담아온 문씨의 평판을 이용했다. 이때문에 문씨는 자신을 따라 투자한 동네 이웃 10여명도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병합된 사기혐의 등의 유죄도 인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노 실장과 배 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의 울분과 배신감은 최 대표가 아닌 '아는 사람'을 향했다. 이 단어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어서, 금이 가면 사람도 함께 쓰러지고 만다. 그 무게에 짓눌린 피해자들은 '진짜 나쁜 사람'을 재판부와 다르게 봤다. 한씨는 떨리는 몸을 간신히 세운 채 말을 이었다. "우리는 최덕수, 최치원(아들) 이런 사람 알지도 못해요. 저런 놈보다, 그 밑에서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지인들에게 사기 친 사람이 더 나빠요. 최덕수는 배 실장 같은 사람 없었으면 저렇게 큰 돈 못 끌어모았어요. 집행유예가 말이 되느냐고요."

2017-08-17 15:17:36 이범종 기자

[기자수첩]'살충제 계란' 사태, 초기에 막아야

설마하던 일이 역시나 터지고 말았다. 유럽을 뒤흔든 '살충제 계란' 사태가 설마 우리에게도 닥칠까 했건만 아니나 다를까 지난 14일 국내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지난 10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지난주부터 모니터링했는데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국내는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생활해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류 처장의 발언은 일주일도 안 돼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었음이 탄로났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와 올 여름 최악의 가뭄에 이어 살충제 파문까지 연이은 악재에 가금류 농가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태다. 국민들 또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과연 지금 집에 있는 계란을 먹어도 될 지, 판매 금지가 된 계란이 언제부터 팔릴 지 모든 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다시 한 번 지적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농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 등에 대해 느슨하게 대응한 정부가 있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생산 단계의 계란에 대한 항생제 성분 검사를 실시했을 뿐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부터 실시한 살충제 검사도 일부 표본 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에 보다 철저하게 살충제 성분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숨길 수 없다. 지난 겨울 AI와 구제역 사태 당시에도 정부는 물백신 논란과 허술한 방역 등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 특히 초동 대처에 대한 미흡한 행정으로 30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 되는 사상 최악의 결과를 낳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살균제 성분 계란이 검출되자마자 관계부처 T/F 를 구성해 전체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해 24시간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계 업무에 대한 일원화를 지시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아무쪼록 이번 만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태를 해결해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08-16 17:11:46 최신웅 기자

<기자수첩>'순혈주의' 늪에 빠진 BNK와 신라 '골품'

천년 문화를 꽃피운 통일왕국 신라. 유학과 불교를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고 찬란한 문화예술로 한국사에 큰 발자국을 남겼다. 천년을 더 갈 것 같던 통일신라도 결국 망했다. 왜일까. 흔히들 신라가 멸망한 원인으로 성골·진골 귀족의 배타성과 폐쇄성을 든다. 왕족을 의미하는 '골(骨)', 귀족을 뜻하는 '품(品)'으로 신분을 나눈 골품제는 정치·사회 활동의 범위를 정할 뿐만 아니라 가옥의 규모 등 일상생활까지 규제했다. 6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찬 이상의 벼슬을 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제약으로 뜻을 펼칠 수 없었던 6두품 중 일부는 중국 당나라로 건너가 관리가 되기도 했다. 결국 지방 호족 세력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신라 왕조는 고려에 백기 투항하고, 신라는 56대 99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기자는 최근 BNK금융지주를 보면서 통일신라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 지나친 기우였으면 한다. 최근 경영진이 각종 의혹에 휩싸였는데도 책임은 없고, '우리(BNK 출신)가 아니면 안 된다'며 순혈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 너무도 닮았다. 실제로 BNK금융지주는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BNK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1분기보고서를 보면 현재 제소된 사건은 40건, 소송금액은1410억원 규모에 달한다. 피소사건은 77건으로 960억원 규모다. 또 BNK금융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다. 시중은행은 고개를 흔들었지만 BNK금융은 엘시티 사업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줬다. 부산은행 등 계열사는 지난 2015년 9월 엘시티 사업에 1조15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약정했다. BNK금융은 같은해 1월에도 자금난을 겪던 엘시티 시행사에 3800억원을 대출해줘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엘시티 시행사는 군인공제회로부터 빌린 3450억원의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특혜 의혹'이 거세게 일었다. BNK금융지주 회장과 부산은행의 경영권에 도전한 내부 인사중 상당수가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도 버젓이 최고경영자(CEO)자리에 앉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급기야 퇴직 임직원과 노조까지 나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모양새다. 부산은행 퇴직 임직원의 모임인 동우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차기 BNK금융지주 수장에 정치권의 비호를 받는 인사를 선임하는 것은 은행 발전을 해치고 지역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72세의 고령자가 낙하산이 아니면 어떻게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은행 근무 경력이 전무하고 최근 4년간이나 금융권을 떠나 있어 금융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BNK금융 노조는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낙하산 인사로 지목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하게 반발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BNK조직원들의 욕심은 권력에 집착하는 신라 귀족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경남은행장 등 보기 싫은 6두품 세력과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외부인을 배척한 BNK는 또 다른 굴러온 돌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는 꼴이다. 금융지주의 미래가 어디로 가든 말든 부산은행 출신의 귀족과 이를 지지하는 조직원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한마디로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 '패거리 문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신라에도 기회는 있었다. '시무10조'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최치원의 열정과 좌절이 그것이다. 최치원에게 6두품으로는 최고 관등인 아찬 벼슬을 준 진성여왕이 그를 더 큰 자리에 중용했더라면 통일신라가 그토록 쉽게 쇠락의 길을 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BNK에는 의리와 포용으로 신라를 '무장해제'시킨 왕건과 같은 리더가 더 필요해 보인다. 실력은 임추위가 검증하면 될 것이다.

2017-08-16 16:39:51 김문호 기자

[기자수첩] 車 노조 눈앞의 이익보다 중장기적 성장에 주목해야

우리는 주변에서 과한 욕심으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업적과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욕심으로 상징되는 '아귀(餓鬼)'라는 것이 있다. 아귀는 계율을 어겨 아귀도(餓鬼道)에 떨어진 귀신으로 배는 산과 같지만 목구멍이 바늘과 같아 많이 먹을 수 없어 항상 굶주려 있는 존재이다. 최근 국내 완성차 노조를 보고 있으면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결국 자기의 몸까지 먹어버렸다는 '아귀의 전설'이 떠오른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중국의 사드보복과 미국 등 글로벌 판매는 물론 내수침체, 통상압박 등으로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쌍용차를 제외한 4개사 노조는 또 다시 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치솟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조는 최근 업계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위기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0일에 이어 14일 총 4시간의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사측은 노조의 두 차례 파업과 12일 특근 거부로 인해 총 6500여대의 차를 생산하지 못해 1300여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수출부진으로 영업이익률이 2006년 이후 최저치인 5.5%까지 하락했다. 올해는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지만 노조는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우리사주포함) 성과급 지급,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제(8시간+8시간 근무) 시행, 정년 연장(현 60세에서 연금 지급 시기까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회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노조는 16일 24차 임단협 교섭에서 회사측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또다시 추가 파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도 지난 7월 파업을 가결했고 8월 중순 이후부터 '투쟁'이 예고된 상태다. 기아차 노조는 21일 통상임금 결과에 따라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룬 르노삼성도 올해에는 국산차 파업 대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 10~11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90% 찬성으로 가결됐다. 오는 1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파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르노삼성 노조는 기본금 15만원 인상, 격려금 400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한국시장 철수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지엠의 경우 지난달 17일 1, 2조로 나눠 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사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국내 완성차 업계의 위기는 더욱 빠르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 저가를 앞세운 중국차 공습과 프리미엄 차량을 앞세운 독일과 미국, 일본에 밀려난 국내 완성차 업계는 생존을 위해 연구개발(R&D) 비중을 높여야 한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중장기적 성장 관점에서 노사가 협상에 임해야할 때다.

2017-08-15 20:31:44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대박 아니면 쪽박' 낳는 스크린 독과점, 누구를 탓해?

[기자수첩] '대박 아니면 쪽박' 낳는 스크린 독과점, 누구를 탓해? 9일 류승완 감독과 제작사 외유내강의 강혜정 대표가 영화 관련 협회(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등)에서 모두 탈퇴했다. 그동안 영화산업시장에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활발한 활동을 보여줬던 두 사람이기에 영화계 내부에서도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두 사람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 불거진 '군함도'의 스크린 독과점 논란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류승완 감독은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적극 어필했던 영화인으로서 자신이 제작한 영화가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휩싸이자 이번 기회에 영화계 고질적 병폐인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단체를 탈퇴했다. 협회에 자신이 소속되어있으면 아무래도 논의를 주도해야할 단체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터. 앞서 지난 달 26일 개봉한 영화 '군함도'는 첫날 2027개의 스크린에서 무려 1만174회 상영, 상영 횟수 점유율 55.2%를 기록하며 독과점 논란을 촉발했다. 사실 독과점 문제는 감독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스크린 상영 결정은 극장이 내리기 때문이다. 극장 측은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 기대작이자 화제작인 '군함도'를 대부분의 상영관에 걸었을 것이 뻔하다. 실제로 영화의 배급을 맡은 CJ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인 CJ CGV에서만 이 영화를 밀어줬느냐? 아니다. 개봉당일 멀티플렉스 상영 비중을 살펴보면, CGV 40.1%, 롯데시네마 37.1%, 메가박스 38.2%다. 어쨌든 대형기업의 입장에서 '(돈이)될만한 영화'를 밀어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택시운전사'가 될 법하니까 이번에는 '택시운전사'가 스크린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지 '군함도'가 며칠 더 일찍 개봉했고, 영화 내외부적으로 화제가 돼 독과점 논란의 뭇매를 맞은 것뿐.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객 입장에서도 극장의 이런 영화 상영 방식에 불만을 갖게 된다. 자신이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스크린에 제일 많이 걸려있는 영화를 볼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 많은 사람들이 관람 가능한 시간대(주말, 평일 오후)에는 인기작, 대형 블록버스터만 상영관에 걸리고, 정작 보고싶은 영화(예를 들어 독립영화나 다양성 영화)의 경우 대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발걸음이 뜸한 평일 낮시간대에 상영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니 스크린 독과점은 '대박 아니면 쪽박'인 영화를 낳을 수밖에. 결국 잘되는 영화만 잘된다는 뜻이다. 이쯤에서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한명의 감독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닌지 되짚어봐야한다. 영화 산업의 자본주의 총체인 멀티플렉스 극장, 그리고 제작사와 배급사는 언제까지 관망하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2017-08-10 18:05:42 신원선 기자

[기자수첩]포화 상태 '편의점' 이대로 괜찮은가

[기자수첩]포화 상태 '편의점' 이대로 괜찮은가 3만7452개.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상위 5개 편의점 사의 점포수다. 몇년 전 편의점 창업이 블루오션 시장으로 떠올랐던 때가 있었다. 싱글족과 혼밥족, 혼술족이 늘어나면서 편의점이 이들의 주요 소비 채널로 각광받았기 때문이다. '과유불급' 이라고 했던가. 대한민국이 결국 '편의점 왕국'이 됐다. 국내 편의점 산업보다 약 20년 정도 기술이 앞서있다는 일본과 비교해보면 인구대비 점포수가 1.5배가 많다는 계산도 나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편의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쟁이 과해질수록 좋은 부지에 자리를 잡아야하는 편의점 업체측의 '선점 효과' 때문이다. 현행법상 경쟁사 편의점이 인근에 있다 하더라도 새 편의점 점포를 오픈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실제로 편의점 수요가 많은 부지에는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점포가 여러개 들어선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편의점 근접 출점 이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세븐일레븐이 부산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한 건물에 출점을 준비하다가 바로 윗층에 있는 GS25의 반발에 결국 철수하기도 했다. 신세계 편의점 emart24의 '공격 경영 선포'도 향후 편의점 점포 확대에 한 몫 한다. 최근 신세계는 편의점사업부에 향후 3년간 3000억원을 투자하며 매년 1000곳 이상을 출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편의점 사업이 소비자들의 가성비를 충족시키며 앞으로도 승승장구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부의 프랜차이즈 규제, 최저임금 상승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도 편의점 사업의 수익성, 안전성 등의 매력도는 떨어진다.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편의점이 늘어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의문이다.

2017-08-08 17:08:59 김유진 기자

[기자수첩] 3300만건 개인정보 유출에도 '그러면 그렇지'

또 털렸다. 개인정보 유출 얘기다. 지난달 30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투자선물 전문사 등 국내 20개 업체에서 3300만 건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판매하려는 20대 송 모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손꼽을만한 규모지만 이용자들 반응은 대체로 무덤덤했다. 어차피 다 털린 정보라 또 가져가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체념때문이다. 지난달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킹사고 등 정보보호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인해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2억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기초적인 보안에 소홀해 해킹 공격에 맥없이 뚫린 서버에 이미 개인정보는 '공공재'가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며 이골이 난 모습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스마트기기 등이 활성화 돼 해킹 경로 또한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다가오는 2020년에는 보안 공격의 25% 이상이 IoT와 관련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IoT 공격에 따른 피해액은 2020년 17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안 불감증'에 빠진 정부, 기업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격 위험성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수법 또한 교묘해지는데 정보보호 전담과를 갖춘 곳은 5개 부처에 불과하다. 정부부터 전담조직·인력 확대를 통해 보안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은 '그러면 그렇지'라거나 '어쩔 수 없지' 정도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개인정보는 사적, 공적 영역 등 다각도에서 악의적인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금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날카로운 칼날을 갈도록 정부와 기업에서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2017-08-03 18:12:0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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