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정책 vs 감독

"사실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때는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내부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고. 빨리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겠죠."(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 결국 급하게 먹은 밥이 체했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의 인허가와 관련한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이 아닌 내부에서 처리해 원안대로 밀어붙였다. 나중에는 문제가 됐던 시행령은 자체를 아예 삭제해 버렸다. 만약 시행령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우리은행은 예비인가 당시의 유권해석 기준에도 미달하는 상황이다. "글쎄요. 의도적이었다고 할 만한 증거는 없어요. 오비이락(烏飛梨落)일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던 것은 맞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금융감독원의 문제도 있다. 일단 처음 금감원 쪽에서는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감독이 정책에 밀렸다는 지적은 여기서 나왔다. 최근 몇 년간 금감원이 금융위에 제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는 지적도 무관치 않다. "어찌됐든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가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텐데 정책적 고려를 우선시 하면서 감독을 약화시켰다고 봅니다.…케이뱅크가 자본을 계속 늘려야 하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더 적절치 못했던 판단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은행을 실제 이용해 보니 기대 이상으로 편리했다. 저금리 상황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1% 안팎의 예·적금 금리는 2%까지 올라갔다. 인터넷은행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시중은행들은 서둘러 비대면 상품을 내놓고, 금리를 조정했다. 금융위의 예상대로 금융소비자와 업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인가 특혜 시비와 은행의 자본건전성까지 담보할 편리함과 진보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 /안상미 기자

2017-10-12 16:21:02 안상미 기자
[기자수첩] 이벤트로 소비자 우롱은 그만

[기자수첩] 이벤트로 소비자 우롱은 그만 "스크래치 이벤트 하고 가세요." 지난 주말, 인천고속터미널을 찾은 기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건 인천의 한 백화점 내 화장품 매장의 이벤트 행사였다. 스크래치 이벤트에 당첨되면 1등부터 5등까지, 해당되는 등수의 경품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동전을 꺼내 스크래치 부분을 긁기만 하는 게 뭐가 어렵겠는가. 일단 이벤트 종이를 받아들고 한바탕 쇼핑을 한 뒤 기대감 없이 스크래치 부분을 긁었는데 이게 왠일인가. 1등에 당첨된 것이었다. 고속버스 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1등 선물인 여행용 키트를 놓치고 싶지 않아 서둘러 매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해당 브랜드 물건을 구매한 고객에 한해 경품을 주는 거라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어색한 미소가 돌아왔다. 천천히 이벤트 용지를 살펴봤지만, '해당 매장의 물건을 구입시 경품을 증정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알고보니 뒷장에 깨알같은 글씨로 적혀있었다.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았던 기자는 이런 내용은 앞장에, 그리고 먼저 고지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그러자 점장은 금새 태도를 바꿔 신규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경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앞으로 시정하겠다고만 하지, 점장의 말 바꾸는 모습은 오히려 반감을 키웠다. 어찌보면 소비자 차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기자가 세게 말하지 않았다면 과연 '신규 회원 가입만 하면 경품을 제공하겠다'는 말을 했었을까? 왜 초반과 말이 달라진 걸까. 유명 브랜드 화장품 매장에서 도대체 왜 그런 치사한 이벤트를 열고, 고객 차별을 하려는 건지 언짢은 마음을 가득안고 고속버스에 오른 주말이었다.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할 것은 이벤트 내용 하단에 함께 적어주는 정직한 이벤트를 열기를 바래본다.

2017-10-11 13:59:15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식약처 발표에도 커지는 불신

[기자수첩]식약처 발표에도 커지는 불신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으로 생리대 논란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최근에는 '케모포비아(화학물질 혐오증)'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생리대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의 결과의 답은 "여성이 생리대를 하루 7.5개, 한달에 7일씩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였다. 식약처는 총 84종의 VOCs 중 생식독성, 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10종의 VOCs를 우선 전수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즉각적으로 "식약처의 발표는 성급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유는 식약처가 생리대 성분을 전수조사하지 않고 VOCs 10종만 조사한 상태에서 위해 우려가 없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연말까지 나머지 74종의 VOCs에 대한 2차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지만 소비자의 불만은 여전하다. 이번 식약처의 생리대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국내 제품을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생리대로 인한 피부질환과 생리통 급증, 자궁내막증·다낭성 증후군 등 앓았던 여성들은 당국의 철저한 생리대 위생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직장인 고모(31)씨는 "국민의 절반이 약 40년 동안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의 안전하다는 발표를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조속히 국민 안전을 책임저야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생리대에서 VOCs가 얼마나 나왔는지보다 위생적인 생리대 사용법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법과 홍보가 필요하고 말한다.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통풍을 강화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등의 기술 개발의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2017-09-28 17:28:18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대형마트 애완견 판매 "이제는 멈춰야 할 때"

"하악하악". 좁은 유리막 안에 하얀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갇혀있다. 손바닥만한 크기에 이마트 몰리스펫샵을 찾아온 그 강아지는 6개월동안 판매가 되지 않아 유리상자안에 가득찰 때 까지 성장했다. 비좁은 유리막안을 가득 채울 때까지 강아지가 성장했지만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풀어두면 다른 강아지들과 싸운다는 이유로 하얀 입김이 가득한 그 곳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최근 유통업계가 '돈이 되는' 반려동물사업을 확장하며 동시에 '펫맘 감동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물보호단체에 방문해 강아지들과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사료를 기부하기도 한다. 또 유기견보호센터와 협업으로 유기견 입양활동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업계의 이런 '훈훈한 분위기'는 반려동물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또는 수익창출의 근원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약 9000억원의 매출 규모에 불과했던 반려동물 시장이 2015년 1조8000억원으로 확대, 오는 2020년에는 5조80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은 가히 칭찬받을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익을 볼 수 있는 소비구조는 잘 구축하는 반면 좁은 유리막 안에 가둬서 생명을 판매하는 행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사업을 키우고 있는 모든 유통업체가 수백만원대의 강아지를 생산하기보다 수천마리의 유기견 입양에 앞장서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최근 롯데마트가 진행한 유기견 입양 캠페인이 대표적인 좋은 사례다. 펫맘은 생명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자사 수익구조에만 열올리는 유통업체와 친해질 수 없다.

2017-09-27 17:13:17 김유진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공존이 중요한 이유

기자가 사는 도봉구의 집에서 차로 약 5분 거리 안에는 전국 최초의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비롯해 그 옆에 이마트, 그리고 좀더 가면 롯데마트에서 이름이 바뀐 빅마켓과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란 브랜드는 모두 위치해 있다. 그리고 걸어서 5~10분 사이엔 이보다 작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마트도 있다. 골목 골목엔 GS25, 씨유(CU), 세븐일레븐 등 24시간 편의점이 즐비하다. 어떤 24시간 편의점은 얼마전 '이마트24'란 새로운 브랜드의 편의점으로 옷을 바꿔입었다. 물론 이들 사이를 비집고 개인이 운영하는 나들가게, 그리고 SSM 정도 규모의 동네 슈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게다가 꽤 큰 전통시장을 멀리 가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 자주 이용하는 동네의 한 정육점을 두고 인근에는 한 대기업 브랜드인 듯한 정육점이 또다시 문을 열어 장사를 시작한 지는 꽤 오래다. 가히 유통업계가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는 모습이다. 가끔씩 주차 편하고, 한꺼번에 계산하기 좋아 주말에 대형마트를 갈라치면 격주에 한번씩 쉬는 날짜를 잘못 알아 뒤돌아서기 일쑤다. 그러고나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전통시장으로 이어진다. 차를 불법으로 주차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전통시장엔 대형마트가 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 마다하지 않고 자의든, 타의든 자주 이용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요즘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유통시장을 두고 동네슈퍼들이 또다시 화가 났다. 백화점, SSM, 편의점 등 포화상태에 다다른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초대형복합쇼핑몰, 초대형아웃렛이란 이름으로 공세를 퍼붓고, 기존에 없던 브랜드를 새로 만들면서 골목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격주 주말에 한번씩 쉬어야하는 의무휴업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것도 모자라 아예 없애야한다는 주장이 대기업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동네슈퍼들의 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인 나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 집 가까이에 있는 대형마트도, 재래시장도 모두 없어지길 원치 않는다. 나름의 장점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둘 모두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하나가 흥한다고 하나가 망해선 안되는 이유다. 답은 여기에 있다. 포장된 '상생'보단 진심어린 '공존'이 필요하다.

2017-09-26 18:20:5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진정성 없는 컴백, 대중은 피곤하다

"방송 활동을 통해 보답하겠다"는 말은 이제 식상하다. 불법 도박, 음주 운전, 병역 기피 등 범죄의 종류는 이다지도 다양한데, 사죄의 방식은 이렇듯 천편일률적이다. 최근 방송인 신정환이 7년 만에 방송 복귀를 선언했다. 복귀작인 Mnet '프로젝트 S: 악마의 재능기부'는 지난 14일 첫 방송을 마쳤고, 이후엔 그의 복귀 심경을 전하기 위한 기자간담회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신정환은 '진정성으로 대중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다짐을 꺼내놨다. 절절한 참회의 말도 뒤따랐다. 직접 간담회를 열었다던 그는 "앞으로 사건 사고는 없을 것"이라며 머리를 숙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지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지난 2005년 불법 카지노 도박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던 그는 2010년 또 한 차례 원정 도박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에 뎅기열 거짓말 파문까지 일면서 그는 재기 불능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후 신정환의 복귀설은 여러차례 대두됐다. 그 때마다 이를 일축했던 그는 지난 4월, 새 소속사와 손 잡으며 복귀를 가시화 했다. 끝내 나오지 않을 것 같던 그가 대중과 신뢰를 쌓기도 전에 복귀를 감행하면서 선택한 프로그램은 탁재훈과 함께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그러나 대중은 '재능기부'라는 말에 차가운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자신의 잘못으로 연예계를 떠났던 그가 '재능기부'라는 선의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신정환도 '보답'이란 단어를 직접 쓰지 않았을뿐, 허울 좋은 말을 앞세워 앞서 물의 후 복귀했던 이들과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이를 계기로 또 다른 이들이 '사죄'와 '보답'이라는 미명하에 복귀 암시하고 있다는 점도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고의 병역 기피로 방송 활동이 중단된 MC 몽은 최근 자신의 SNS에 YG엔터 소속 한동철PD와 만난 짧은 영상을 공개하며 '그만 와. 형들. 며칠째 왜 그러는 거야. 고마운데 생각없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를 두고 MC몽이 한PD가 연출하는 JTBC '믹스나인'에 출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양측 모두 이를 부인하면서 이는 해프닝으로 끝을 맺었다. 그럼에도 대중은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활동 재개는 결국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대중은 '간보기'에 피로감을 느낄 뿐이다.

2017-09-24 17:02:01 김민서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마사회는 '환골탈태' 해야

지난 5월과 8월, 부산과 경남 창원에서 한국마사회 소속 마필관리사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고용 불안과 직장 상사의 인신공격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을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용노동부가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한 해 매출액 7조7000억 원에 달하는 공기업에 걸맞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여실히 드러났다. 마사회 및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거의 작동되지 않았고 시설관리 외주화로 인한 관리소홀로 노동자들이 화재·폭발·추락·유해가스 등에 그대로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도 공기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열악했다. 최근 5년 간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례도 60건이 넘었고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고용질서를 위반도 만연했다. 이에 따라 말관리사, 기수 등 경마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심해 부산 말관리사의 34%, 서울은 32%, 제주는 43%가 우울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사회는 최근 방만 경영 사례도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마사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마사회 대전지사에서 시간제경마직(PA) 질서반장이 결근한 직원들의 출근 확인을 대리로 등록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일이 드러났다. 이 전에는 마사회가 강남지사(청담문화센터)에 입주한 특정 카페의 억대 특혜 사실을 적발하고도 내부 징계만 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이처럼 논란이 끊이질 않자 마사회는 뒤늦게 20일 경영영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쇄신안에는 고용·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전면 쇄신하고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번 쇄신안이 국민들의 비난을 잠시 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 진정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2017-09-20 14:17:34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김성주는 왜 화살받이가 되었나

[기자수첩] 김성주는 왜 화살받이가 되었나 MBC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인 김성주에 대한 시선이 따갑다. 파업을 무용지물로 만든 기회주의자라는 꼬리표가 달렸으며, 출연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라'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대중은 김성주를 꼭 가시방석 위에 올려두어야 했을까. 김성주는 1999년 MBC에 공채로 입사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교양 프로그램 진행자로 시작했지만, 두각을 보인 것은 스포츠 중계였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차범근-차두리 부자와 함께 축구경기 중계를 맡았으며, 이후 다양한 스포츠 중계를 진행했다. 예능 MC와 스포츠 중계 캐스터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2007년, 프리랜서 선언을 했다. 사측은 당연히 이를 곱게 보지 않았다. 김성주는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으며 MBC의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만, 스포츠 중계 캐스터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그러던 2012년 MBC는 파업에 돌입, 아나운서들이 모두 마이크를 내려놓았을 때였다. 올림픽을 중계할 사람이 없자 MBC는 김성주에게 손을 건넸다. 김성주는 당시 "파업이 타결되면 언제든 물어나겠다는 생각과 함께 제안을 어렵게 수락했다"고 난감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2017년 MBC는 파업중이다. 앞서 13일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총파업 집회에 참석한 주진우 기자는 김성주에 대해 다소 과격한 발언을 했다. "(2012년)많은 아나운서, 진행자들이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마이크를 내려놨을 때 그 자리를 김성주가 차지했다"며 "나는 그런 사람이 더 밉다"고 한 것. 2012년 총파업 당시 올림픽 중계 캐스터는 꼭 김성주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대신했을 것이다. 물론, 모두가 파업에 동참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꿰찬 사람이 MBC를 떠나 프리를 선언한 김성주였다는 것에 파업 동참자로서는 큰 배신감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파업의 실패를 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 그리고 출연중인 타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닐까.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방송에 나와 얼굴을 들이미는 다른 연예인들도 있는데 말이다.

2017-09-19 16:31:28 신원선 기자
[기자수첩] 韓 반도체 강국으로 남길 원한다면

반도체가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올해 수출액이 9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다. 압도적인 기술력이 우리나라를 '반도체 강국'으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도체 강국은 사실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었다. 1980년대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50%를 웃돌 정도로 반도체 강국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다. 1987년 도시바가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승리에 도취됐던 일본의 반도체 업계는 변화하는 반도체 수요에 앞서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결국 반도체 강국의 자리를 내줬다. 반도체는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지만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언제까지 반도체 강국으로 불릴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매서운 기세로 우리와 기술 간격을 좁혀오고 있다. 업계는 중국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를 5~7년 정도로 봤다. 하지만 무협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에서 중국과 2∼3년 격차가 있지만 대부분 그 격차는 1∼2년으로 단축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 반도체 수출경합도지수(ESI)를 보면 한·중이 71.0으로 주요국 중 가장 높다. 국내 기업들은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설비를 증설하는 등 기술 투자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기술 격차를 좁히며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 덕이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반도체 강국으로 남아있길 원한다면 정부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기업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2017-09-18 06:30:00 정은미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자유한국당, '반쪽 혁신'의 이유…의례적 혁신 퍼포먼스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맏형격인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의 탈당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친박당'이라 불리던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 수장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명시키겠다는 발표는 강력했다. 당내 친박계와 비박(비박계)간의 갈등 조짐이 다시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친박계 의원들은 이번 혁신안에 대해 당 분열만을 초래하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반면, 타 정당들과 여론은 오히려 혁신이라는 말을 붙이기엔 너무도 미비한 '꼬리 자르기'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지난 총선 당시 기준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약 65%정도였으며, 이후 윤상현 의원 등 무소속 출마 의원 복당과 바른정당으로의 이탈 등으로 현재는 당의 대부분이 친박계 의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거리두기'에 나서며 부인하는 의원들 또한 대부분이지만 말이다. 자유한국당이 혁신하겠다며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문이다. 혁신의 '바람'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다시금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이번 혁신안을 '반쪽'으로 만들게 된 이유라는 해석이 많다. 앞서 밝힌대로 '친박당'이라 불렸을 만큼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은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에 기댄 부분이 많다. 지역 선거 운동 조직 또한 이와 맥을 함께해 왔기 때문에 '친박 탈당'을 기준으로 대대적인 '칼'을 댈 경우 전국적 조직이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상징적 인사'들만을 안건에 올리게 됐으며, 이로 인해 '혁신'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의 '혁신'은 선거 이후 매번 관측되는 의례적인 퍼포먼스가 됐다. 선거에 패배한 정당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겠다며 당내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혁신안을 발표한다. 이러한 관성은 무엇을, 어떻게, 왜 혁신해야 하는지 성찰 없이 공식처럼 혁신위가 꾸려지게 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답습했다. 관성적 혁신, '당 살리기'를 위한 혁신이 아닌, 국민을 위한 혁신으로 생각이 전환될 때 비로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2017-09-14 16:45:05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