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이제는 한국관광의 질을 높일 때

가시같은 한한령의 추위가 녹아들고있다. 수개월만에 중국인 관광객이 최대규모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면세·여행업계가 한껏 들떴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화장품 관련 기업인 '한아 화장품'의 임직원 단체관광을 유치, 임직원 600여명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타고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체 관광객 방한은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조치 이후 최대 규모다.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 중국 16개 도시에서 온 한아화장품 임직원들은 오는 24일까지 방한해 서울 명동·동대문·강남 일대를 돌며 한국 화장품 시장을 견학하고 한중 화장품 세미나 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본격화한 한한령 조치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국내 백화점, 면세점 등 유통업계와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베이징시, 산둥성 등 중국의 6개 성·직할시에서 한국 단체관광을 다시 허용했지만 여기에도 전세기 취항 금지, 롯데 계열사 이용 금지 등의 제약 조건이 붙어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지 않던 상황이었다. 중국인관광객이 한창 유입됐을 당시의 관광산업 분위기가 떠오른다. 아침 일찍부터 서울에 있는 시내 면세점을 이리 저리 돌아다니며 한국화장품을 사재기하는 관광객들. 명동 한복판에서 여러 길거리음식을 사먹는 외국인들 등이 한국관광의 대표적인 그림이었다. 당시 한국관광은 밀려오는 중국인관광객의 특수에 힘입어 여행의 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아쉬움을 표하고 싶다. 모든 관광지의 티켓은 면세점 이벤트에서 공짜로 제공됐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음식은 값비쌌지만 질과 양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게 사실이었다. 수익의 맛을 본 관광업계가 한국관광의 수준을 낮췄다. 이번에 중국인 관광객 유입은 한국관광산업에 어렵게 찾아온 기회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한국을 찾아준 외국인들이 다시 이 곳을 재방문할 수 있게끔 질 높은 관광을 보여줄 때다.

2018-10-21 13:38:03 김유진 기자

[기자수첩] 사법부 일병 구하기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쑥대밭이 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목소리 내거나 책임지는 판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간부급 판사들의 사직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민중기 중앙지법원장과 김용석 행정법원장은 각각 "답변하기 부적절하다" "대표해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금 의원은 "앞으로 이 일이 지나 20년 뒤 후배 판사들이 물으면 '나는 관여 안했다' '내가 대표해서 말할 사안은 아니다' 말 할 것이냐"며 "과거 독재 정부 시절 문제된 판결과 아무 관계 없는 판사들이 사표 쓰고 연판장을 돌렸다"고 일갈했다. 법원의 성벽은 내부에서 갈라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점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은 줄줄이 기각됐다. 일부기각율을 합치면 100%에 가깝다고 한다. 17일 만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앞으로는 일반 사건 영장도 그렇게 신중히 발부해야 옳다"고 꼬집었다. 국감 첫날인 10일 대법원에서는 여당 의원에게 '방탄판사단'이라는 오명을 들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고개 숙여 질타를 들어야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근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문턱을 밟고 있지만,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거래 의혹은 안갯속이다. 법원의 처지는 라이언 일병을 닮았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형제 셋이 전사하자, 졸지에 외아들이 된 막내 라이언을 구하려는 밀러 대위 팀의 이야기다. 천신만고 끝에 라이언을 찾은 밀러 대위는 귀환을 거부하는 그와 함께 독일군과 싸우다 전사한다. 그의 유언은 "값지게 살라"였다. 훗날 노인이 돼 밀러의 묘지를 찾은 라이언은 그때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며 눈물 흘린다. 불의에 저항했던 선배 법관 역시 사법부 라이언의 떳떳한 인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관은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사형판결과 무기징역이라는 실탄을 쥐고 산다.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의 눈물을 겨눴다는 의혹에 판결문의 신뢰는 바닥없이 떨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끝나 재판에 돌입하면 '판사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암담한 관측마저 나온다. 사법부 일병은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고 국민 품에 돌아올 수 있을까. 답은 국감 내내 사법부가 대답해온 '법관의 양심'만이 알고 있다.

2018-10-18 16:02:06 이범종 기자

[기자수첩]유기농 생리대의 배신

[기자수첩]유기농 생리대의 배신 "평생동안 당신이 생리로 보내는 시간 10년, 5만 7600시간을 안전하게 보장하겠다." 라돈이 검출된 생리대 '오늘습관'의 광고 문구다. 유기농을 앞세워 새싹까지 자란다던 생리대의 기막힌 배신이다. 지난 16일 JTBC '뉴스룸'에서는 오늘습관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JTBC가 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오늘습관 생리대를 분석한 결과, 흡수층에 있는 제올라이트 패치에서 기준치 148Bq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 이는 최근 라돈 검출로 논란을 부른 대진침대 매트리스 검출량보다 많은 양이다. 소비자들은 경악에 빠졌다. 지난해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이 한 차례 거세게 몰아친 뒤라 공포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 없다는 생각에서다. 실제, 오늘습관도 '유기농 100%'를 강조했다. SNS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안전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굳히면서, 예약을 해야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인기있는 제품이 됐다. 소비자들은 해당 보도 이후 원성을 쏟아내며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의 분노는 당연한 결과다. 성분을 따져보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더 많은 돈을 들이면서까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허무한 결과만 얻은 꼴이 됐다. 고작 1년여 만에 말이다. 이렇다보니 정부와 식약처의 책임을 묻는 여론도 다시금 흘러나오고 있다. 식약처의 생리대 검사기준에 대한 불안과 함께, 지난해 파동 이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겠다던 생리대 역학조사가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다. 오늘습관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요구한 상태다. 국가인증이 아닌, 저가 라돈 측정기를 이용한 결과는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양측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 볼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유해물질 파동 이후, 또 다시 생리대 논란이 불거진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다 명확한 검사 기준 확립, 시판 제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절실한 때다.

2018-10-17 15:21:06 김민서 기자

[기자수첩] 구글·페북은 현대판 '소마'?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는 누구도 불행하지 않다. 심리적 안정과 행복에도 정부가 관여해 환각성 도취제 '소마(soma)'를 먹고 고민이나 불안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현대판 소마는 단연 스마트폰 내 소셜네트워크(SNS) 서비스다. 지난 20여년 간 전세계를 강타한 구글과 페이스북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스스로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일상적인 포스팅과 '좋아요'를 누르며, 현대 사회의 만병적 질병인 스트레스와 고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소마의 뒤에 숨어있는 것은 현대 사회의 '빅브라더'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게걸스럽게 자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냥하고 입맛에 맞게 이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최대 70여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수집한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이용자에게 밝히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달 페이스북이 해킹을 당해 전 세계 사용자 29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에는 한국인 개인정보도 포함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인 계정 3만4891개 중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정보가 유출된 계정은 1만5623개다. 성별, 지역, 종교 등 특정 프로필 정보가 함께 유출된 계정은 1만8856개에 달한다. 구글은 더 은밀하다. 아예 구글은 계정이 따로 없는 사용자의 정보까지 수집한다. 구글의 SNS인 '구글플러스'는 이용자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외부 개발업체에 노출시켰다. 구글플러스 이용자의 숫자는 최대 50만명에 이른다. 파문을 두려워한 구글은 이 사실을 은폐했다. 결국 구글은 2011년에 시작한 구글플러스를 폐쇄키로 결정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나도 모르는 사이 선거나 기업의 마케팅 등에 활용돼 정부나 기업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간다. 최근 영국 당국이 페이스북에 대해 '법률 위반 행위'를 내린 이유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이 2016년 미국 대선 등에 활용되는 등 파문이 컸기 때문이다. 헉슬리는 말년에 '아일랜드'를 통해 본인이 생각하던 유토피아를 그린다. 그곳에서 유토피아 섬 '팔라'를 날아다니는 새는 '주의(Attention)', '주의'라고 울부짖으며 끊임없이 깨우치라고 제언한다. 눈앞에 즐거움에 빠졌다가 어느샌가 빅브라더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멋진 신세계'가 재현될지 모른다.

2018-10-16 18:18:37 김나인 기자

[기자수첩] '가짜뉴스' 시대, 해법은?

한때 주류 언론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소셜미디어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부상하고 있다. 양쪽이 아닌 한쪽의 목소리만 자극적으로 담은 가짜뉴스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동영상과 글로 공유된다. 지인이 건넨 동영상이라면 의심 없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 가짜뉴스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심한 경우 틀린 정보를 철석같이 믿어 그게 틀렸다는 사실을 제시해도 믿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포스트 트루스(post-truth)'. 작년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단어다. 올해의 단어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퍼져서 그 해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 포스트 트루스를 우리말로 바꾸면 '탈진실'로 이제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이나 개인적인 신념에 더 이끌린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진짜보다 가짜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가짜뉴스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SNS 등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엄단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반응했다. 사실 가짜뉴스는 이 시기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유언비어, 루머 등 다른 이름으로 우리 곁에 항상 존재했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전파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을 뿐이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사업자와 외국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에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업자는 신고만 들어오면 불법 여부에 상관없이 게시물을 내리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게시물을 올릴 때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국 사업자는 불법 게시물일지라도 그대로 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법적 권한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원지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제재하는 법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가짜뉴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책임감에 대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사업자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을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가짜뉴스 척결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 없이 지지부진하는 사이 가짜뉴스는 오늘도 퍼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가짜뉴스의 확산 방지 대책을 오는 12월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민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긍정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2018-10-15 16:20:39 구서윤 기자

[기자수첩] 혁신, 말하기 민망한 문재인 정부 교육

두번째 수장을 맞은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이 정쟁의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치인이 교육수장을 맡으면서 오락가락 정책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영유아 시기 영어교육 금지 정책이 시행 7개월만에 번복되는 등 교육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초 교육부는 영유아기 영어교육을 조기 사교육 열풍의 주범으로 꼽고, 조기 영어교육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논리를 폈다. 하지만 지난 2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뒤 일주일도 안돼 '놀이 중심' 영어는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영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다.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기겠다고 한 유 부총리 발언은 '예산은 준비됐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예산만 준비된다면 나쁘지 않은 결정이지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까지 험난한 산을 넘어야 한다. 그러면서 교육정책이 정치권 입맛대로 휘둘리게 된 게 더 뼈아프다. 지난 11일 유 부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선 '유 부총리 패싱' 상황이 벌어졌고, 교육정책에 대한 진단보다는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시기 등 변두리 얘기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오락가락 정책에 따른 국민적 불신과 비용 증가도 드러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은 2017년 2만3181곳에서 2018년 2만5187곳으로 8.7%나 증가했다. 올해 초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 후가 금지되자 13만명이 학원으로 몰린 것으로 추정됐다. 오락가락 정책에 믿을 곳은 학원뿐인 셈이다. 국정농단을 탄핵한 국민이 만든 문 정부는 지금껏 기회있을때마다 전 정부와 다른 혁신을 외쳤고, 교육도 혁신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혁신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다. 이제라도 혁신이란 구호를 거두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라는 정책 의사결정 방식도 바꿔야 한다. 국민적 관심사와 파급력이 큰 교육 정책을 도입 시, 정책 형성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취지는 그럴사하다. 하지만 그런 사안은 대부분 양쪽으로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애초부터 하나로 수렴하기 어렵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성 설정이 시급하다.

2018-10-14 15:27:10 한용수 기자

[기자수첩]공무원 비위행위 강력 처벌해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두번째 국정감사가 진행 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한해의 나라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국정 운영을 감시하는 제도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린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 같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것들이다. 매년 의원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지만 올해도 공무원들의 부정 행위는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향응수수, 성매매, 몰카, 공금유용, 절도 등 모두 159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의 임직원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22개 기관에서 임직원들의 뇌물향응 수수 적발액이 무려 57억23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무원들은 강원도로 출장을 가 강원랜드 카지노를 드나들고 툭하면 낮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감사관실은 최근 한강홍수통제소 소속 6∼7급 공무원 3명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원도에 출장 가서 수십회씩 강원랜드를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해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행태보다 더욱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해수부는 성 관련 범죄에 연류된 4명 중 2명을 가장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고 출장 중 카지노를 수십차례 드나든 국토부 공무원들도 경고과 주의 조치를 받았을 뿐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인원을 확충한다고 하지만 국민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거나 품위가 떨어지는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한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공직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공직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2018-10-11 09:45:23 최신웅 기자

[기자수첩] 부동산 대책과 조급증

9·13 부동산 대책(수요억제 정책)과 9·21 공급 대책이 나온 지 2주쯤 지나자 연락처를 남겨 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급매물 나왔는데 빨리 하셔야…." 꽤 다급한 목소리였다. 정부의 대책으로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자 중개업자는 짜증을 억누르며 답했다. "매번 그랬지만 가격 안 떨어져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르는데 한국만 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죄다 사가지, 안 그래요?." 20~30대 청년들은 또 어떤가. 한 중견기업에서 연봉 5000만원 이상을 받는 20대 지인은 최근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알아보더니 "정부가 청년들의 주택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럼에도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며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서둘러 집을 샀다. 집이 있는 사람도 여러가지 이유로 발을 동동 굴렀다. 옆 동네만큼 내가 사는 지역의 집값이 안 올라서, 규제 때문에 이사 가려는 지역의 대출이 막혀버려서…. 당최 조급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물이 쏙 들어가니 수수료 걱정에 급하게 집을 팔고, 무주택자들은 영영 기회를 놓칠까봐 막차 타는 심정으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한다. 정부도 초조하다. 1년 반 만에 아홉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택 시장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조급하게 내놓은 정책은 오히려 상승 기대심리를 높여 집값을 끌어 올렸고, 여기저기서 질타를 받았다. 민경욱 국회의원이 정부별 초기 2년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가격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2.5% 상승해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50%는 실패했다'고 자료를 냈다. 그렇다면 나머지 50%는 성공했나.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판해 향후 개선점을 찾아야 할 국감이 열렸다. 그러나 국감 첫날(10일)부터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과 야당은 각종 자료를 쏟아내며 정책을 비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깎아내렸다. 주택 시장, 나아가 모든 세대들의 내집 마련 조급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선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이 논의돼야 할 때다.

2018-10-10 15:56:53 채신화 기자

[기자수첩]달라진 국정감사...'증인실명제'로 기업검증 기대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해마다 반복되는 대기업 대표들의 '줄소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망신주기의 장'으로 여겨졌던 국감이 올해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인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재벌 총수 대신 실무 경영진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증인실명제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증인을 부른 사람과 철회 이유, 과정이 모두 노출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대기업 총수를 부르기엔 부담이 크다. 9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7개 상임위원회상당수가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재계 총수들로는 400억원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실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노조 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국감에는 그동안 단골증인으로 나왔던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국회 일각에서는 '기업인 망신 주기'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함께 이런 방식의 국감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경제 불황 조짐에 최악의 고용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국회가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국감은 정책검증의 장이어야 한다. 재계 총수들에 대한 호통과 망신주기 식의 국감은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다. 국감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국회는 주어진 '귀한 시간'동안 철저한 분석으로 기업검증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18-10-09 15:03:42 정연우 기자

[기자수첩]아쉬운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자수첩]아쉬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인 줄 모르겠던데요. 기존 백화점 세일이랑 다른게 없는것 같아요." 정부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에 참여한 백화점에서 만난 소비자가 한 말이다. 지난달 28일 개막해 오는 7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3회째를 맞았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대형 유통채널, 중소기업, 프랜차이즈업체, 전통시장 등이 참여해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업체들은 특가 세일을 통해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 가을 정기세일과 맞물리고, 할인 판매 제품도 이월 상품이 대부분이라 소비자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올해도 예년과 비슷할 것이란 전망에 기대감이 높지 않은게 사실이다. 아울러 코리아 세일 페스타 관련 행사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코스페 기간 버스킹, 라이브 그래피티쇼 등의 이벤트는 서울지역인 명동, 강남, 삼성역, 홍대, 동대문 등에서만 진행됐다. 또한 소상공인에 참여를 지원하는 예산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13억원으로 책정되면서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을 배제한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아닌 '일반적인' 할인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참여 업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하며 업체들은 특별한 상품이나 높은 할인율을 선보여야 할 것이다. 향후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광군제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이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도록 정부와 업체가 맞대고 고심할 필요가 있다.

2018-10-04 15:29:2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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