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그많은 복지비는 어디로 갔나…청년층 좌절·박탈감만

고용노동부의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임금수준 진단결과, 대한민국 만 19~34세의 연봉평균은 3250만원이다. 월 환산금액은 240만원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1000명 중 개인소득이 저임금 근로소득 기준 월 140만원 미만인 비율은 46.2%에 달했다. 청년층 사이에서도 수입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최근 청년층 민심잡기를 위해 20·30대 목소리를 듣겠다고 나섰다. 이 자리에선 "현 정부가 여성 우대정책을 하는 거 같아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일선의 처우가 열악하다" 등의 작심 발언이 쏟아졌다. 역차별과 박한 봉급에 대한 서러움을 토로한 것이다. 특히 '2030 남성은 특혜 받은 것이 없다'는 취지의 한탄이 이어지면서 청년층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자아냈다.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도 되지 않았다. 또 지난 13일 '대한민국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1인 가구의 35.9%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도 되지 않았다. 빈부격차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 11일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날에는 180조5000억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기존 편성안보다 1조1000억원을 순감했지만, 여전히 전체 25%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전년 대비 12.1%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복지 혜택을 받았다는 목소리는 듣기 어렵다. 야당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복지 혜택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몇 달 전 서울시 관악구에서 42세 탈북민 여성과 5살 아들이 아사(餓死)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20만원이 전부였다. 이 가족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180만원 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는 기초적 생계 보장도 하지 않았다. 청년층과 저소득층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가 일일이 챙겨주지 못한다면 한 눈에 볼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19-12-16 14:48:07 석대성 기자

[기자수첩] 유니콘이 국가경쟁력이라던 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0일 에이프로젠이 11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됐다고 깜짝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로써 한국은 세계 5위 유니콘 기업 보유 국가가 됐다"고 자부심을 내비치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유니콘에 대한 박 장관과 중기부의 관심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박영선 장관은 취임 이후 지속해서 유니콘 기업을 강조했고,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 등재를 목표로 하겠다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1월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 2019'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유니콘 기업 수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난 13일 한국 유니콘 기업인 우아한형제들이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됐다. 정부가 자랑하던 국가경쟁력이 독일에 넘어간 것이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11개에서 10개로 줄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사태를 파악 중이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이날 중기부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보유하고 있던 유니콘 기업을 지키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커가고 있는 벤처기업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타다는 어떠한가. 박영선 장관은 지난 10월,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타다는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본다"며 "중기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부서이기에 이들의 규제 애로 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차기 유니콘으로 언급되던 VCNC(타다)는 중기부의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유니콘 기업 수를 자랑만 할 때가 아니다. 국가경쟁력이라 천명했으면 이를 보호하고 육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비유니콘 보증 외에도 규제 철폐나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우아한형제들의 이탈과 타다의 고사를 계기로 중기부가 유니콘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2019-12-15 15:46:39 배한님 기자

[기자수첩]난감한 환경부의 규제

[기자수첩]난감한 환경부의 규제 최근 환경부가 내놓은 재활용 및 1회용품 사용 관련 정책에 대해 관련 업계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부가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재활용을 극히 저해하는 재질·구조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페트병 등 9개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던 현행 기준을 세분화해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나눴다. 어려움 등급을 받을 경우 최대 30%의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주류업체들은 맥주 페트병과 와인·위스키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페트병은 '무색'으로 만들어야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맥주 페트병은 갈색 페트병을 사용하고 있지만, 주류 업체들은 소주와 다르게 맥주는 제품 품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갈색 페트병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짙은 색상을 사용한 와인 및 위스키병 등도 재활용 용이성 '어려움' 등급을 부여받는다. 업체들은 병 색깔로 재활용 용이성을 규정하는 것은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 내 종이박스 포장재 사용 중지와 관련해서도 업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4개 대형마트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당시 박스 테이프나 노끈 등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이를 퇴출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해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최근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졌다. 유통업체는 환경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원했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환경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4개 대형마트는 추후 재논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 규제 시행을 앞두고 완화책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활용 및 1회용품 사용 관련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하길 기대해 본다.

2019-12-12 12:58:41 박인웅 기자

[기자수첩]사람이 미래다

'글로벌 기술은 시장을 만들지만 글로벌 인재는 미래를 만듭니다. 사람이 미래다'. 무료한 주말 오후 리모콘으로 TV프로그램을 이리저리 돌리다 이 광고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던 경험을 잊을 수 없다. 물론 사람이 미래였던 그 회사는 그 해 미래의 90%를 해고했지만 말이다. 금융당국이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인 만큼 기술이나 지식 등 무형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혁신 중소기업들은 기술력만 있으면 걱정없이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내년에는 IP회수전문기관도 설립해 해당 기관이 담보 IP를 매입해 은행이 우려하는 대출 손실을 보전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당국의 열정과 달리 금융기관은 안절부절이다. IP 담보대출을 위해선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데 IP담보대출 평가를 할 수 있는 인력은 한참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대출 심사기간도 3주 이상으로 오래 걸린다. 혁신 기업에 필요한 자금은 공급할 수 있어도 제때 공급하긴 어렵다. 전문인력 부족은 더 큰 리스크를 만든다. IP 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고 리스크가 높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IP 담보대출 실적 평가로 '줄 세우기'가 되면 은행은 실적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다. 자연스레 인력보단 실적에 치우쳐 부실은 커지고, 그 몫은 은행,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 IP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IP 담보대출은 창업기업이나 초기 중소기업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면 은행들에게도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우선 금융기관의 전문인력 양성과 채용이 병행돼야 한다. 올바른 데이터가 쌓여야 올바른 평가 심사도 할 수 있다. IP 담보대출 활성화 정책과 IP회수전문기관으로 시장은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혁신 미래는 IP전문인력 양성으로 이뤄질 수 있다. 가슴만 뭉클한 광고는 하나로도 족하다.

2019-12-11 16:28:45 나유리 기자

[기자수첩] 자꾸 오르는 車보험료

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올해에만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인상했는데 내년에 또 올리겠다는 것이다. 인상분은 5%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근거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손해율에 있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한다. 통상 78~80%를 적정 손해율로 본다. 올해 10월까지 손보업계의 누계 손해율이 90.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포인트 올랐다.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 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에서 영업적자가 1조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겨울철에 교통사고와 차 고장이 빈번해 적자 규모가 10∼12월에 더 커지기 때문이다. 자동자보험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은 여러가지다. 특히 올해에는 노동자 가동연한 상향과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중고차 보상 확대,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 원가 상승 요인들이 즐비했다. 보험사들이 자동자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고 손해율 상승이 계속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자동차보험 인수심사를 강화해 손해율 관리에 나서거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할인 등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다. 업계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당국은 내년 총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추가 인상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자동자보험료 인상이 이슈화되는 것도 부담스러운 눈치다. 결국 궁극적인 피해자는 소비자다. 자동차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 보험이다. 보험료가 오른다고, 보험 혜택이 줄어든다고 가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보험사는 보험사기 등 보험금 누수를 철저히 통제하고, 가입자들도 수리비, 치료비 등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지양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19-12-10 15:12:05 김희주 기자

[기자수첩] 태움 근절하겠다던 서울의료원의 '혁신' 없는 '혁신안'

지난 2일 서울의료원은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신설과 조직·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5대 혁신대책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고(故) 서지윤 간호사가 '태움'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내놓은 대책이다. 의료원 측이 발표를 마치자 장내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인적 쇄신 방안과 책임자 처벌 관련 내용이 빠졌다"며 즉각 반발했고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층과 1층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서울의료원은 진상대책위의 권고를 100% 반영한 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진상위 소속 강경화 한림대 교수는 "혁신안을 보니 서울의료원의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의료원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시스템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진상대책위는 3인 감사제도와 간호부원장 제도를 요구했지만 혁신안에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서울시는 진상대책위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조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경화 교수는 "진상 조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위원들끼리 회의한 내용을 이미 서울의료원에서 다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진술자 보호 차원에서 도저히 줄 수 없었다"며 "제가 2~3일 들어가서 본 서울의료원의 문제를 서울시 조사과에서는 왜 못 보냐. 저는 못 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다. 혁신의 의지가 없는 거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고 일갈했다. 서울의료원은 이날 기존 인력의 업무가 가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지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60명 인력충원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서울의료원은 나가는 간호사는 많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오겠다고 신청하는 간호사가 없다"고 전했다. 서지윤 간호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서야 겨우 이 정도 수준의 대책을 내놓은 서울의료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역량을 강고히 하고 서울시, 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더 많이 받아 구성원들에게는 더 좋은 일터로 탈바꿈하고 시민에게는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12-09 15:57:33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 기업이 정부를 대신한다?

인간 문명 역사에서 성공한 정부는 단 한번도 없었다.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에 봉착했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와 실패를 반복하는 연속이었다. 자본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유력한 해결 방안은 기업이다. 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이익을 취하는 대신, 일자리 창출과 개발, 복지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에일리언 등 일부 SF영화에서 이런 미래를 어둡게 그리기는 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매력적인 대안으로 논의되는 분위기다. 작은 정부와 큰 기업, 전세계 부자들이 앞다퉈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웨덴 발렌베리그룹이다. 발렌베리그룹은 국가로부터 경영 승계를 보장받는 대신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으며, 5대에 걸쳐 스웨덴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내 재계도 이런 변화를 따를 준비를 시작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전세계 기업들과 접촉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청년 교육과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 밖에 기업들도 사회 기여도를 높이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아직은 부족하다. 최근 몇년간 취업난은 더 심해지고 빈부 격차도 더 커졌다. 그럼에도 기업은 여전히 무리하게 채용 규모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하면 사회 갈등이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때문에 국민 정서도 아직은 반기업에 가깝다. 최근 오너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차등의결권을 벤처기업에 한해 적용해주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부결됐다. 법정에 서는 재계 총수들을 향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다. 재계가 조금 더 힘내주기를 바란다. 정부가 정책마다 연패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이제 믿을 곳은 기업뿐이다. 기업과 국민의 '윈-윈'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9-12-08 15:18:53 김재웅 기자

[기자수첩]脫대부 'P2P금융'

기존 대부업체였던 P2P(개인간 직접거래) 금융 플랫폼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란 새로운 금융산업 명칭을 얻으면서 안전한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P2P금융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빌리는 금융 서비스다. 이번 법 제도화는 우리나라가 세계최초이며 오는 2020년 8월27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P2P의 법제화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무엇보다 암흑에 갇힌 국내 경제 상황이 투자금을 갈 곳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선 장기화된 저금리는 은행 예·적금이 1%대 혹은 그 미만으로 떨어뜨렸고 국내 증시 또한 힘을 내지 못했다. 또 파생결합상품에서는 DLF(파생결합펀드) 사태가 터지는 등 투자자들이 딱히 매력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여기서 등장한 P2P금융은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등장한 투자처다. 연 수익률 10%가 넘는 투자 상품들이 즐비하다. 높은 수익률에 사기가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다. 중금리 대출도 법의 보호 아래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과 중소 사업자들이 P2P금융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원활하게 받아왔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을 기준으로 협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 취급액은 5조3077억원을 넘는다. 공시를 시작한 2016년 6월 말 1525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장세다. 법의 제도를 받기 전 P2P금융은 제대로 된 규제가 없어 대출, 투자사기가 난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산업의 핀테크 활성화와 중금리 대출시장 확대 등 밝은 청사진을 기대했고 결국 P2P금융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섰다. P2P 제도에 따르면 P2P업체는 최소 5억원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만 영업 등록을 할 수 있고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세금은 현재 투자로 얻은 소득에 27.5%가 적용되지면 내년부터는 15.4%로 낮아진다. 시중은행 예·적금 수준이다. 이제 막 서막을 올리기 시작한 P2P금융이 건전하고 안전한 투자 대안처가 되길 기대해 본다.

2019-12-05 13:10:37 김유진 기자

[기자수첩] 더 큰일하러 어서 가시게

출입기자들이 전주로 대거 몰려갔다. 지난해 4월의 어느 날이었다. 경남 진주에 있는 한 공공기관 이사장의 첫 기자간담회가 전북 전주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장이 취임하고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 이후 기자들은 전북 군산으로 이동했다. 한국지엠 사태로 군산지역의 경기가 말이 아니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들의 이날 발걸음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보였다. 경상남도 진주에 터를 잡은 공공기관과 전라북도 전주 그리고 군산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항공사 창업주 출신인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전주 완산을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오면서도 언젠가는 정치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후 해당 기관 이사장의 행보는 상당부분이 전주, 군산 등 전북지역에 머물렀다. 전주의 전통시장에서 캠페인을 하고 전북도청, 군산시 등과는 새만금에서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손을 잡기도 했다. 지역에 있는 본부는 이사장의 구미에 맞는 이벤트를 수시로 만드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했다. 해당 기관의 서비스 대상은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있고, 몸은 진주혁신도시에 있지만 마음은 늘 고향과 자신이 의원을 역임했던 지역을 맴돌고 있는 것이다. 당시 출입기자들과 상견례를 겸한 첫 자리가 전북 전주였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셈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한 의원이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를 묻자 "현업에서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기관의 이사장과 같이 차기 국회 입성을 노리는 기관장들이 수두룩하다. 현업에 재직중임에도,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구에 돈을 돌리고, 잠재적인 유권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해 현수막을 내건 모습이 포착됐다는 뉴스와 소문이 무성하게 들린다. 문제는 이들이 국민 혈세를 쓰는 공공기관에서 녹을 먹고 있는 현역이라는 점이다. 판공비도, 관용차도, 예산도 모두 특정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소를 키울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지금 국민들에겐 사리사욕 챙기지 않는 우직하고 충직한 공복이 필요한 때다.

2019-12-04 14:37:21 김승호 기자

[기자수첩] 여기저기 OTT 외치는데 정책은 제자리걸음

"요즘은 어딜 가든 'OTT', '한류 콘텐츠'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OTT 토론회도 수없이 생겼고요. 통신사에서도 '웨이브' '시즌' 등 OTT도 출범했는데 치열해진 시장경쟁 속에서 과연 '넷플릭스'를 이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근 열린 OTT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푸념이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대변되는 국내외 미디어 환경 변화가 관련 업계를 최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도 국회와 학계, 업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통신·방송 융합 환경에 맞춰 SK텔레콤은 지상파 3사와 손잡고 OTT 서비스 '웨이브'를 출범했으며, KT 또한 이에 맞서 지난달 29일 '시즌'으로 맞불을 놨다. 글로벌 미디어 공룡에 대응하려는 국내 업체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인 알파베타의 조사결과에 따지면, 한국 미디어 콘텐츠의 경쟁력은 글로벌과 비견해서도 결코 낮지 않다. 오는 2022년 국내외 한국 VOD 콘텐츠 투자 규모는 75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소비자들의 토종 콘텐츠 소비량도 높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류'를 중심으로 강력한 팔로워십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규제다. 언제, 어디에서도 구애받지 않는 OTT의 생명은 자유로움이다. 편성표에 얽매이지 않고 '빈지뷰잉' 등 자유로운 소비패턴과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추는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OTT에 기존 방송에 부여되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실정이다. 글로벌 OTT 서비스는 강력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몸집을 키워가는데 국내 OTT는 제대로 시작도 전에 발목 잡히는 모양새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도 뒷받침 돼야 한다. 넷플릭스 콘텐츠 투자액은 지난해에만 한화로 14조가 넘는 120억달러에 달한다. 국내 사업자는 투자액도 이에 한참 못 미칠 뿐더러 콘텐츠 제작 환경도 열악하다. 국내 OTT가 제작한 '한류' 콘텐츠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규제보다는 진흥이 수반되는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 아울러 시즌제, 장르물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는 만큼 각 장르별로 전문화 된 콘텐츠 제작 환경을 수립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2019-12-03 15:34:31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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