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치사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위풍당당'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전하러 청와대 본관으로 걸어들어오는 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마이크를 잡고 지난해 정부 성과를 나열하며 '자화자찬'했다. 일자리 회복세, 노동자 삶의 질 제고, 분배지표 개선, 안전성 향상, 혁신 등이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상생의 힘'을 확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정작 이윤 추구라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힘썼던 기업들에는 별다른 고마움을 표하지 않았다. 산업 역군들이 비로소 일본 수출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고 독립 선언을 자축하던 그 때, 갑자기 일본에 손을 내밀던 정부를 보며 느꼈을 허무함에도 '유감'조차 없었다. 청년들 마음도 어루만지지 못했다. 지난해 청년들은 질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하향 취업을 해야만 했고, 부동산과 소득 양극화, 전세가 상승과 대출 제한으로 서울 시내에 사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박탈감도 컸다. 정의의 아이콘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녀들을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했고, 김의겸 전 청와대 비서관은 동생과 함께 수십억원 부동산을 구입해 불과 1년여만에 10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봤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던 주요 행정관들이 서울 강남을 비롯한 투기 지역에 집을 몇채씩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새롭지도 않다. 문 대통령은 일부 통계만 취사 선택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자평했다. 신년사를 듣던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굳이 묻지 않아도 짐작할만 했다. 정부가 아예 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나름 규제 개혁을 주문하고 지원을 약속했고,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신년사에서 업적을 과시하는 모습은 솔직히 '없어'보인다. 문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만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던 걸 성과라고 치켜세워주기는 창피할 노릇이다. 굳이 공치사를 해야겠다면 책임도 같이 지길 바란다. 여전한 반기업 정서, 막대한 법인세, 불필요한 규제 등 성장을 위해 해결할 과제가 많다. 기업도 국민이다. 진짜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