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사사진
[기자수첩]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 없는 광화문광장

기자가 다니던 초등학교에는 구령대를 중심으로 양옆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학생들이 이 위인들처럼 훌륭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어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이들은 '밤 12시가 되면 세종대왕이 깨어나 책장을 넘기고, 이순신 장군이 그 목을 벤다'는 해괴망측한 괴담을 퍼뜨리며 킬킬거렸다. 지난달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터 잡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 존치 문제로 들썩였다. 시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새 광화문광장 설계안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 동상은 세종문화회관 옆으로, 세종대왕 동상은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옮겨진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순신 장군은 1968년부터 반세기 넘게 광화문을 지킨 역사적 상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옮기지 말아야 한다', '두 위인 모두 현 위치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등 동상 이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갔다. 그런데 '동상을 모두 철거하자'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관할 지역에는 더 이상 레닌 기념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블라디미르 비아트로비치 우크라이나 국가기념물 연구소장의 이 말은 동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동상은 우상화의 수단이자 이념의 상징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가 전역에 세워진 볼셰비키 혁명 지도자 레닌의 동상 1320개를 모두 철거하며 구 소련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미술사학자 조은정은 "철저히 발주자의 의도와 취향에 맞춘 동상이 사회에 유통되고 있다"며 "동상이 근대에 생산된 관념적 이미지에 지배받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세종로에 설치됐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충무공 동상은 호국 안보를 제1의 가치로 삼는 '군사주의의 표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대왕 동상 건립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정치철학의 핵심인 소통과 위민 정신은 가시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이미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위인은 마음에 새기자.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공간 광장에 동상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동상을 철거하고 광장을 비워 시민에게 돌려주자.

2019-02-19 15:48:1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한국타이어 추락 어디까지

'영원한 1등은 없다.' 국내 최대 타이어업체인 한국타이어의 모습을 보면 이 같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해외 시장의 부진과 국내 시장에서도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신차 구매시 한국타이어 제품을 탑재한 차량을 받으면 뽑기를 잘했다는 이야기를 나누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타이어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인기 차량에서 신차용 타이어(OE)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도 악화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지만 반등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타이어가 국내서 하락하는 이유는 신차용 타이어 납품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4년 제네시스에 적용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한국타이어의 갈등이 촉발된 시점이라고 이야기한다. 한국타이어는 "현대차와 갈등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대차는 지난해 출시한 제네시스 G90 신차용 타이어에 미쉐린과 콘티넨탈을 적용했다. 또한 친환경 모델인 아이오닉과 니로의 신차용 타이어에도 한국타이어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국내 시장서 출시와 함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팰리세이드도 국내와 북미 모델에 신차용 타이어로 브리지스톤을 적용한다. 운전자들이 타이어 교체시 기존 타이어와 같은 모델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한국타이어의 판매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해외 시장도 녹록지 않다. 중국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는 지난해 자신의 연봉을 두배 가까이 올린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여기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골목상권까지 눈독들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타이어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카라이프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자동차 정비 서비스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국내 1위 타이어 업체로 전국 510여개의 티스테이션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공업사들은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한국타이어가 승계자금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올 6월부터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개발에 집중하기보다 오너의 만족을 위해 회사가 움직인다면 국내 최대 타이어업체 타이틀이 사라지는건 시간 문제다. 영원한 기업으로 남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19-02-18 09:31:58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미세먼지 저감, 석화업계 특히 앞장서야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다. 환경부는 이번 법안을 내놓게 되면서 다음 날 예보가 미세먼지 '나쁨'이라 해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해당 조치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저감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업장은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자동차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석유,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나 화력발전소들도 향후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가동시간을 바꾸거나 가동률을 낮춰야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손을 걷자 석유화학업계도 이에 동참한다. 최근 환경부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종의 주요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를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5개 석탄화력발전소와 4개 정유사 등에서는 연간 국내 배출량 17%인 33만6000여톤의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우선 이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석탄화력발소는 황함유량이 적은 석탄을 사용하고 정유와 석유화학제조업은 미세먼지 방지시설에 약품투입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공단이 전면적으로 중단될 수 없어 단속을 책임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세먼지 저감은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할 만한 작은 문제가 아니다. 호흡기뿐만 아니라 뇌, 심장질환까지 질병을 가져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화력발전소의 석탄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은 미세먼지의 주 성분으로 꼽힌다.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지역이 이산화황 수치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 만큼 유해한 물질을 뱉어내는 석유화학업계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누구보다 앞장설 필요가 있다. 정부의 협조를 넘어서 업계 차원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2019-02-17 15:17:13 김유진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10대들의 해방구에서 본 교훈

중학생 딸 아이 때문에 한 소셜벤처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행사를 지난 주말 접할 기회가 있었다. 친구와 동대문DDP에서 열리는 무슨 마켓을 간다고 새벽부터 채비를 하길래 차로 태워다주기위해서였다. 러블리마켓이란 이름으로 소셜벤처이자 스타트업인 플리팝이 운영하는 행사로 온라인에서 10~20대들 사이에 유명한 의류, 화장품, 장신구 등을 두 달에 한번씩 오프라인 공간에서 판매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전 8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고 날씨는 영하인데도 늘어선 줄이 순식간에 불어날 정도로 입장객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들었다. 그도그럴것이 지난해 6월 열렸던 행사에선 이틀간 4만명이 운집했고, 이 기간 거래액만 25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러블리마켓은 어른들이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 또래들에겐 벌써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8시께부터 줄을 섰지만 실제 입장시간은 오후 3시가 돼야 가능했다. 이게 뭐길래 이렇게 오랜시간 기다려야 입장을 하는걸까 호기심이 생겼다. 주최측이 1시간에 1000명으로 입장객을 제한하면서 휴대폰으로 접속해 운이 좋으면 한 두시간, 그렇지 않으면 서너시간을 기다려 차례가 돌아오도록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장에서 현금 사용은 불가능했고, '러마페이'라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미리 충전하거나 현장에서 돈을 내고 역시 충전을 해야 물건을 살 수 있었다. 남은 돈을 환급하는데도 하루, 이틀 시차가 있었다. 신용카드가 없는 10대에겐 사전 충전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었다. 특히 수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 됐다. 행사장은 수용인원을 훨씬 넘는 인원으로 발디딜틈이 없었다. 사람을 들여보낼 생각만 했지 내보낼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500평도 안되는 행사장 안은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공기질도 나빴다. 전날인 토요일에도 예상 밖의 인파가 몰리고, 혼란이 곳곳에서 생기면서 일당받고 일하는 행사진행요원 상당수가 그만둬 주최측에선 인원을 급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들의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판만 벌려놓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미숙함이 곳곳에서 엿보였다. 준비성이 더욱 철저한 스타트업, 소셜벤처의 모습을 기대한다.

2019-02-14 16:08:49 김승호 기자
[기자수첩]'디지털 사각지대' 갇힌 노인들

[기자수첩]'디지털 사각지대' 갇힌 노인들 사회 곳곳에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직원 대신 기계가 주문을 받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겐 딴 세상 이야기에 불과하다. 자동화·무인화의 거센 바람 속에서 이들은 '디지털 문맹'으로 전락했다.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이 이들에겐 '그림의 떡'일뿐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발표한 '2017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생활 서비스 이용률은 일반 국민 평균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59.9%에 그쳤다. 70대 이상은 25.1%로 더욱 심각하다. 반면, 자동화·무인화 흐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식품·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19 외식소비 트렌드' 키워드에 '비대면 서비스화'가 선정됐을 정도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맥도날드, 롯데리아는 전체 매장 가운데 절반 가량에 무인 기계인 키오스크가 도입됐고,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곳도 다수다. 식당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 영화관, 은행, 기차역 등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매장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화(化)는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 것이다. 디지털화(化)는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다. 이젠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한 노인 소비의 소외를 고민해야 할 때다. 지난 설만해도 코레일 기차표 예매 비율 중 93%가 온라인이었다. 기차에선 노인들은 서서, 젊은이들은 앉아서 가는 풍경이 연출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노년층은 젊은층에 비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기에 이에 발맞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편리함 속에 가려진 디지털 사각지대. 이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때다.

2019-02-13 18:19:46 김민서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바보 파이프'가 '스마트 파이프'로 진화하려면

바야흐로 '미디어 빅뱅' 시대. 미국 미디어 업계에 부는 지각변동이 무섭다. 2위 통신사 AT&T는 2014년 미국 최대 위성TV '디렉TV'를 인수한 데 이어 영화사 워너브러더스, 케이블뉴스 CNN, 음반, 잡지사를 소유한 거대 콘텐츠 그룹인 타임워너도 합병했다. 미키마우스가 상징인 애니메이션 제작사였던 월트 디즈니는 픽사, 마블, 스포츠채널 ESPN을 사들인 데 이어 지난해 21세기 폭스를 거액에 인수해 20개 채널과 영화 스튜디오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자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디즈니 플러스'로 '넷플릭스'와의 정면대결을 선포했다. AT&T도 워너미디어의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OTT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들 공통점은 통신사가 TV채널과 영화, 잡지 등을 보유하고 콘텐츠 제작사가 채널을 확보한 '수직결합'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각각 본인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적재적소에 보급한 셈이다. 국내도 유료방송 업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내 3위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 CJ헬로 인수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도 다양한 케이블TV 인수 시나리오를 펼치고 있다. 부가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순 네트워크인 '바보 파이프(dump pipe)'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내 통신사들의 '빅딜' 움직임이다. 어떤 M&A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유료방송 가입자 확보 순위 계단을 단숨에 오르는 '보증수표'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M&A 움직임은 단순히 어느 통신사의 모 케이블TV 인수 등 단편적인 가입자 확보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 한 미디어 전문가는 이 같은 세태에 "케이블TV를 인수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콘텐츠 확보보다는 단순 가입자 늘리기에만 전념하는 것이 문제"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제는 눈앞의 가입자 보다 콘텐츠다. 랜들 스티븐슨 AT&T 회장은 타임워너를 인수하며 "프리미엄 콘텐츠는 언제나 승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와 지상파의 결합은 각각 양쪽에 부족한 콘텐츠와 플랫폼의 목마름을 채웠다는 데서 의미 있는 결합으로 꼽힌다. 5G 시대를 주름잡는 '스마트한 파이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똑똑한 결합이 필요하다.

2019-02-12 16:16:47 김나인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누구를 위한 카풀 대타협 기구인가

카풀 갈등에 대한 협상이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택시와 카풀 업계의 카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했지만 20여 일이 지난 현재 승차 공유 산업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되고 있지 않아서다. 앞서 열린 1·2차 회의에선 '택시 카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접목한다는 방안으로,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해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승차 공유의 중심인 자가용에 대한 논의가 제외됐다. 승차 공유 산업에 대한 논의는 뺀 채 택시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그도 그럴 것이 택시 업계는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면서 '카카오 카풀 불법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오늘(11일) 3차 회의가 열리지만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타협 기구와 관련해 "카풀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민한 문제였다"며 "택시와 플랫폼 기술 결합이라는 주제를 두고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답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국민의 편의는 생각하지 않고 택시업계의 요구만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 요금의 인상도 예정돼 있다. 서울의 택시 기본 요금이 오는 16일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된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한다면 납득할만한 사안이지만, 택시업계는 택시의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은 채 카풀 서비스만 반대하고 있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의 갈등은 카풀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이 줄 영향을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해결책을 논의하는 게 대타협 기구에 주어진 과제다.

2019-02-11 16:00:00 구서윤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기회는 평등하되 결과는 불평등해야

[기자수첩] 기회는 평등하되 결과는 불평등해야 비뚤어진 입시교육을 비판하고자 했던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종영됐지만, 그 여운은 여전하다. 다만 그 여운이란 것이 긍정적이지 않아 개운치가 않다.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학부모 4명 중 1명은 '이전보다 사교육 의지가 더 강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면 공교육으론 부족하고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명제가 더 명확해진 셈이다. 드라마의 여운 속에는 낙제 수준의 정부 정책도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은 아마 평등교육일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바꾸려했던 시도와 몇살부터 영어교육을 시작해야할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는 영유아 영어교육 정책,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 추진 등을 보면 그렇다. 정부가 하고자하는 평등교육은 '기회의 평등'이어야 한다. 하지만 '결과의 평등'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대학에서 그렇게 신입생을 뽑는다면 박수를 칠 얘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 문제다. 대학이 신입생 선발시 소속 고등학교마다 달리 평가하는 이른바 '고교등급제'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대학마다 뽑고자 하는 인재가 다르고, 그런 기준에 따른 신입생 선발 기준을 탓할 수도 없다. 학과나 전공마다 또 졸업 후 진로에 따라 학생의 고교 성적에 중점을 둘 지, 수능 성적의 어떤 영역에 가중치를 둘 지 정하는 것도 학생을 선발하고 가르쳐야 할 대학의 몫이다. 수능 위주로 30% 이상을 뽑도록 하겠다는 것이 결과의 평등을 의도한 것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도록 하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결과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만큼 그 능력에 따라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이어야 한다. 경제력이 없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든든한 공교육을 제공하듯,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사교육 없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줘야 하지 않을까. 올해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에 한해 자신이 수강하고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받는 고교학점제가 일부 시행된다.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지만, 석차 등급 대신 성취도를 평가함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본격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입에서 유리한 과목에 학생들이 몰리는 등의 부작용과 함께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2019-02-10 14:29:5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기약없는 전세금 반환

"독촉 받는 거 싫어하니까 전세금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계약 만료일에 맞춰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자 집주인의 반응이 황당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기분이 이런 걸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인터넷에 '전세금 받는 방법'을 검색해보니 피해 사례가 산더미였다. 그러나 구제는 없고 투쟁만 있었다.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버티기'가 만연한 이유가 뭘까. 신속한 제재·처벌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엔 시간·비용을 들여 싸우는 수밖에 없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은 복잡하다. 이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하고, 좀 더 명확히 법적 근거를 다지기 위해선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정 기일 안에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엔 소송을 이용한다. 3000만원 미만의 소액채권일 경우 소액심판을 통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금액일 경우 일반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뒤 서면을 작성한다. 이후 효력 있는 증거를 준비해 변론기일에 맞춰 출석해야 한다. 이 과정이 최소 1년 정도 걸리고, 부가적인 비용도 무시할 수 없어 실제 소송을 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배 째라' 식으로 나오는 이유다. 이 가운데 최근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9·13 대책 이후 집값 하락과 함께 전셋값이 빠르게 떨어지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직전 일주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전세금은 0.24% 떨어졌다. 전세금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5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깡통전세란 주택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해 집을 샀던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 임대인들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집값 잡기에만 급급한 정부가 눈을 돌려야 할 때다.

2019-02-07 15:36:51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조선업 빅딜' 현대중공업, '빅2'가 아닌 1강 체제

서기 219년 중국은 솥발처럼 갈라진 세 개의 세력이 패권을 다투고 있었다. 가장 강한 세력은 위(魏)의 조조였다. 오(吳)의 손권과 촉(蜀)의 유비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고 조조를 견제했다. 당시 유비는 한중을 점령한 뒤 승승장구 하고 있었고 그의 부하 장수인 관우는 형주에서 북상해 조조를 압박했다. 그러자 조조는 손권에게 동맹을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인 손권은 관우의 병력이 조조에게 집중된 틈을 노려 비어 있는 형주를 차지했다. 위는 이 싸움 후 1강 체제를 굳힌 반면 촉은 삼국 중 최약체 국가로 전락하며 가장 먼저 망국의 길을 걸었다. 비슷한 두 개 세력이 강대세력을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던 체제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조선업 빅딜'을 살펴보면 관우의 죽음 이후 삼국의 형세가 떠오른다. 인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면 현대중공업은 '매머드급' 조선사로 거듭난다. 현대중공업 그룹과 산업은행이 지난 31일 합의한 내용을 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을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물적분할한 후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 56%를 현물출자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분할 후 존속법인인 중간지주회사는 현대중공업 사업회사,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4개의 조선사를 거느리게 된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지난해 4분기부터 '중간지주사 설립 및 현물출자를 통한 대우조선 민영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왜 삼성중공업이 아닌 현대중공업이 협상 대상이었는지 의문이다. 왜 현대중공업과의 기본합의서 체결을 공개하고 나서 삼성중공업에 같은 방안을 제안했는지 궁금하다. 인력 감축 문제도 있다. 기업 인수·합병은 양측에서 중복되는 인력과 조직을 어떻게 줄이느냐는 문제가 뒤따른다. 현대중공업이 인수에 성공하면 조선업 전반에 어떤 호재가 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다만 고용안정과 세계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될 것이다.

2019-02-06 14:25:22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