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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부산銀과 '지방은행 지식재산 금융활성화 업무협약'

기보, IP보증 최대 3억까지 우대…부산銀, 특허평가 수수료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지식재산(IP) 기반의 혁신창업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부산은행과 '지방은행의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IP패스트 협약보증'은 인공지능 기반 특허평가시스템(KPAS)을 활용해 신속·저비용으로 지식재산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특화상품이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AI기술가치평가를 통한 IP보증을 최대 3억원까지 우대지원하고 부산은행은 특허평가 수수료를 지원한다. IP금융은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기보는 KPAS를 통해 특허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지방은행 맞춤형 IP보증상품을 개발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소재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는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2006년 국내 최초로 IP보증을 도입 후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올해 9월까지 약 2조4346억원의 IP보증을 신규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KPAS를 IP보증에 전면 활용하면서 신규공급 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었다. 였다. 기보 이종배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제는 KPAS를 통해 지방의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도 신속하게 IP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다른 지방은행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지방 소재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10-12 09:23: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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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등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

스스로 직수정수기, 터치온 플렉스 하이브리드 인덕션까지 SK매직은 '굿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에서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 스스로 직수 정수기, 터치온 플렉스 하이브리드 인덕션 등 총 3개 제품(사진)이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산업통산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이 주관하는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분야 시상식이다. 상품의 외관, 기능, 재료, 경제성 등을 종합 심사해 우수한 디자인을 인정받은 상품에 '굿디자인(GD)'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고급스러운 장식장 느낌의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Design Award 2020)'와 '美 IDEA 2020' 수상 제품으로 지난 달 열린 'IDEA 2020'에서 식기세척기로는 세계 최초로 생활·주방가전 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GOLD)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2020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스스로 직수 정수기'는 전문적인 방문 관리 서비스와 동일한 '직수관 전해수 살균'과 '코크 UV살균'이 정수기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가관리형 정수기다. 정수기 본연을 기능인 깨끗함을 강조하기 위해 장식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화이트컬러 바디와 스테인리스 소재를 활용해 차별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담았다. '터치온 플렉스 하이브리드 인덕션'은 고출력 인덕션(2구)과 고효율 하이라이트(1구) 히팅 방식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제품으로 조리 기구에 따라 출력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사각팬 등 바닥이 넓은 용기도 한번에 조리할 수 있는 2구 동시 사용 가능한 '플렉스'(FLEX) 기능이 추가돼 어떠한 환경에도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다. SK매직 관계자는 "고객 가치를 우선으로 한 기술 개발과 디자인 철학이 잘 어우러져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감성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12 09:16: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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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日 후쿠오카 편도 임시편 운항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아시아나항공이 일본 후쿠오카에 임시편을 띄운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3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후쿠오카-인천 노선에 임시편을 편성해 특별 수송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후쿠오카 공항에서 오전 11시 출발해 오후 12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며,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일본 입항 제한으로 승객 없이 운항한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일본이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한 이후 후쿠오카에 국적 항공사가 운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큐슈 지역 장기간 한일노선 비운항으로 교민 및 유학생, 기업 출장 수요 등이 누적돼 노선 재개에 대한 요청이 많은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임시편을 만들었다. 특히 후쿠오카 총영사관과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 지사,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등 현지 재외공관과 아시아나항공 후쿠오카 지점이 긴밀히 협조해 이번 재취항을 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발이 묶여 있는 교민과 유학생 등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편도 임시편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전세계 국가가 국경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적극적으로 전세기를 운영해 해외 거점을 두고 있는 국내기업과 교민, 유학생들의 이동 편익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정기노선 운항 재개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일본 도쿄, 오사카 2개 노선을 정규 운항 중인 아시아나항공은 한일 기업인 입국 격리 면제 조치 등 시장상황에 발맞춰 한일간 추가노선 운항재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10-12 09:03:58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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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센터 김기록 대표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김선재 배재대 총장, 이상익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 등 지목 김기록 대표가 '코로나19 극복 코리아센터가 응원한다'는 문구의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코리아센터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공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12일 밝혔다. '스테이 스트롱'은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3월 외교부에서 시작한 글로벌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기록 코리아센터 대표는 이현수 대전광역자활센터장의 지명으로 참여했다. 김 대표는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김선재 배재대학교 총장과 조현수 뮬라웨어 대표이사, 이상익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을 지명했다. 코리아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 사업과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 사업을 강원도와 부산 남구청 등과 손잡고 추진하고 있다. 민관협력 배달앱에 입점한 상점을 방문하고 상품을 구입한 고객정보는 배달앱에 입점한 상점에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생산품 판로확보와 온라인 쇼핑몰 메이크샵, SNS 전용 간편 쇼핑몰 마이소호 보급과 교육에도 힘써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기록 대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만 잘해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을 종식시킬 수 있다"며 "언택트 솔루션 기업인 코리아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12 08:56: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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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가 만난 기업人]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창업한 후배들 외롭지 않게 하겠다"

뜻 함께하는 선배 기업가들과 스타트업 후배들 '무한 멘토' '규제'로 혁신막는 정치권·관료사회에 '우물안 개구리' 일침 "대학 주인은 학생 아닌 재단과 교수…인재양성 외면, 화석화" "국가가 1년 단기과정 통해 '디지털 인재' 양성, 신속 공급해야"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으면 국가도 희망 없는 것 아니냐. 희망없는 젊은이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기성세대 책임이다. 창업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다." 스타트업을 창업한 후배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길을 내주고 있는 한 선배기업인이 있다. 자신도 갈피를 잡지못하고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후배들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전과나눔' 이금룡 이사장(사진). 77년 당시 삼성그룹 공채 17기로 입사해 유통물류 부장, 인터넷 사업부장(이사) 등을 역임한 후 옥션 사장을 맡으면서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로 키우고, 이후엔 대표이사로 인터넷 지불결제 회사인 이니시스 창업에 관여했던 그는 우리나라 유통·인터넷 분야의 대표적인 1세대 인물로 꼽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초대 회장,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등을 맡은 후 지금은 기업들의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코글로닷컴 회장 직함과 함께 사단법인 도전과나눔을 이끌고 있는 그다. 창업한 후배들은 '도전'과 '기업가정신'을, 회사를 성공시킨 시니어 선배들은 '나눔'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다. "나 혼자 하기엔 벅찬 일이라 뜻을 같이하는 선배 기업인들을 같이 모셨다. 매달 셋째주 수요일에 열리는 조찬 포럼에서 선배들은 '나눔 테이블'을 위해 기부를 하는 동시에 멘토를 하고, 창업한 후배(멘티)들은 포럼에 무료로 참석해 기업가정신을 배우고 네트워크를 쌓는다. 후배 기업들이 IR을 통해 투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삼성물산 회장, 한국마사회 회장을 역임한 현명관 회장, 다산그룹 남민우 회장, 자강산업 민남규 회장, 조인㈜ 한재권 회장, ㈜지누스 이윤재 회장, 서린바이오사이언스 황을문 회장, 삼구아이앤씨 구자관 회장,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회장이 나눔 테이블을 통해 후배들을 위한 멘토로 나선 선배기업인들이다. 스타트업 창업자 등 도움이 필요한 후배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 대학 창업지원단이나 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의 추천을 받아 멘토들이 직접 뽑는다. 2018년 7월부터 시작한 조찬포럼에는 지금까지 이들 선배 기업인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서 성장한 기업인, 재계·학계·금융계 인사, 장·차관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인사 50여 명이 강연자로 나섰다.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이들의 치솟는 에너지와 실력을 보면 안심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철옹성 같은 (기업활동을 막는)규제를 보면 걱정스럽고 숨이 막힌다." 이 이사장은 지난 21대 총선에 앞서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가칭 '규제개혁 비례당' 창당을 주도했다. 창당을 통한 국회 입성이 결국 무산됐지만 그가 적극 참여한 데는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운명은 결국 '제도'에 달려있다. 사회주의인 북한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도 바로 제도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과거 '패스트 팔로우 시대'엔 '진흥'이 절실했다. '○○○ 진흥법'이 수 없이 만들어졌고, 관련 단체도 우후죽순 생겼다. 그런데 지금은 '퍼스트 무버 시대'다. 진흥이 맞지 않는다. 예전에 만들어진 단체들은 퍼스트 무버를 위한 '파괴적 혁신'을 반대한다. 포지티브(Positive) 입법 체계에선 법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걸린다. 금융, 헬스케어, 바이오 등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사회 혁신가가 될 수 밖에 없는 것도 이때문이다." 그런데 제도는 사람이 만든다. 그는 규제나 제도를 양상하는 대표적인 집단인 정치권과 관료 사회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이사장은 "예산, 법, 제도를 모두 쥐고 있는 세력 중 하나가 정치권이고, 또다른 하나가 관료다. 이 가운데 정치는 100% 내수산업이다. 정치는 글로벌로 공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표를 의식해 나라안 이익단체들의 눈치를 볼 지언정, 미래 신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하는 나라밖 일에는 정치권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료도 마찬가지다. 과거시험을 봤던 조선시대나 행정고시를 보는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과거시험은 사서삼경을 암송하거나 제술을 통해 관료를 뽑았는데 시대가 변한 지금도 수 많은 수험생들이 같은 교범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봐 공무원이 된다. 여기서 지적호기심이 생겨날 수가 없다. 그러니 파괴적 혁신을 주도할 사람도 없는 것이다." 그는 인재를 육성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대학과 교수 사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지금의 대학은 주인이 교수와 재단이다. 학생이 아니다. 대학은 이미 화석화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의 최대 고민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줄어드는 학생들의 빈자리를 채우는게 최대 목적이다. 기업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공과대학은 기업, 공장과 항상 연결돼 있어야 한다. 특히 우수 인재를 이용하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대학 교수들을 CTO로 영입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학에만 머물고 있는)교수들이 이를 싫어한다. (공대는)파워포인트로 학점 따는 곳으로 변질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 이사장은 대학은 대학대로 놔두고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맞춤형 인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단체 등에서 별도의 과정을 만들어 양산하는 체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선, 철강, 건설, 자동차 등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했던 인력을 속성으로 키워 산업현장에 빠르게 공급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지금도 같은 방법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인공지능(AI)시대다. AI는 판단(예측)기능, 비서기능, 맞춤기능, 스마트공장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그런데 AI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이 데이터 수집을 위해선 자바, C언어 등 개발자가 필요하다. AI가 현재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개발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년 짜리 데이터 언어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 인력을 신속하게 공급해야한다. 디지털 분야의 마케팅 전문 인력도 수요는 많은데 사람이 없다. 교육과정은 2년은 너무 길고, 1년이 적당하다. 교육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야한다."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 군 복무 인력을 디지털 인재로 키우는 것도 아이디어로 내놨다. 가칭 '국방디지털학교'를 만들어 과정을 거친 인재를 사이버사령부 등에서 군 복무 기간 활용하거나 국방 관련 다양한 창업을 유도하고, 사회에 나와선 이들이 일반 회사에 취업해 4차 산업혁명의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70년대 중반 시절 직장생활을 시작해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 이처럼 후배들 양성에 올인하고 있는 이 이사장. 그가 말하는 사업, 사업가, 기업가란 이렇다. "사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이다. '성공'이란 말을 사업에서 쓰면 안된다. 사업은 규모도 중요치 않다. 사업은 또 등산이 아닌 여행이다. 등산은 올라가면 내려와야하지만 여행은 과정이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성장하기 위한 과정을 그냥 즐겨야한다. 사업을 이끄는 기업가는 폼을 잡아서도 안된다. 결국 기업을 유지하는 것은 고객이다. 고객이 떠나면 기업은 소용없다. 고객으로부터 인정받을 때가 기업가는 가장 행복할 때다." 52년생인 이 이사장은 어느덧 칠순을 눈앞에 두고 있다. 70살은 고희(古稀)라고도 한다. 여기엔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2020-10-12 06:00: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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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만점에 20점' 중진공의 이상한 사업평가

성과급 부정수급 의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출인큐베이터' 사업평가를 임의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5점 만점 평가에 20점을 부여한 경우도 있었으며, 특정거점 평가를 1등급씩 높이거나 낮춰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진공의 사업평가와 성과급 부정수급 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중진공의 수출인큐베이터 사업평가서를 검토하며 제 눈을 믿을 수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중기부의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운영 사업인 글로벌화 지원 플랫폼 사업 성과를 초과 달성했다고 예산 심사에 기재했지만, 사실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중진공의 기재와 달리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 지역별 수출 인큐베이터 수출 실적이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중진공의 '2019년 해외거점 성과평가'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해외거점 성과 평가 자료 등 성과 배점표의 목표 대비 수출 증가율은 15점 배점이 최고 점수다. 하지만 실무 평가단은 러시아 모스크바와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 수출 인큐베이터에 20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모스크바와 알마티 지역 수출 인큐베이터는 각각 A와 S 평가 등급을 받았다. 중진공 해외 거점 성과 평가 심의위원회가 거점별 등급을 한 단계씩 조정하기 위해 정한 권한을 악용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2019년 평가점 수상으로 도쿄는 B등급, 상하이는 C등급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도쿄는 C등급, 상하이는 B등급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해당 담당자가 성과급을 받은 건 총체적 조작이다"며 "등급을 조정하는데 어떤 과정도 남아있지 않고 일방적이다"고 꼬집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평가는 내부 부서 직원들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여기서 어떻게 더 변명거리를 찾으시냐.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위원장님께 감사를 요청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중진공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은 세계 경제 주요 거점에 수출 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2020-10-11 14:39:13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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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겨자먹는' 대한항공…마지막 희망 'LH'도 질까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대한항공이 유동성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내놓았던 송현동 부지가 끝내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에 발목을 잡히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시는 올해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송현동 부지 3만6642㎡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다만, 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심의한 것일 뿐, 법적으로 아직 해당 토지는 공원이 아니다. 도로나 항만, 공원 등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면 심의를 하고, 이를 고시해서 공원이 되고 그 다음 설계 등이 들어간다"며 "권익위 중재도 하고 있고 대한항공과도 협의 중이라, 그것이 완료되기 전까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 처분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관련 일방적인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권익위에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결정을 구하는 고충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 8월에도 권익위에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현재 해당 안건의 최종 조정안을 이달 중으로 낼 예정이다. 문제는 서울시의 이 같은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대한항공이 궁지로 몰리게 됐다는 데 있다. 그뿐만 아니라 권익위의 조정안도 서울시에 강제성을 갖지는 않는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가량의 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내년 말까지 자구책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7일 서울시의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이 최종 조정안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대해 "조정안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조정할 때는 모든 상황이 다 고려가 된다"고 밝혀, 권익위의 조정안 또한 현 상황을 뒤집을만한 묘수는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제안한 LH를 통한 제3자매입방식도 실현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다. LH가 송현동 부지의 선매입을 거부할 경우, 대한항공은 결국 이르면 2022년 초에나 서울시로부터 보상비를 받게 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서울시와 LH 간 제3자매입방식은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 또한, 사전에 책정됐던 보상비 4670억원도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어떻게 변동될지는 미지수다. 규모가 더 작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지난달 LH에 협의 요청이 와서 지금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매입을 확정했다든지 아니면 매입방식이 대금 선지급하고 대체 부지를 받는 것 등 구체적인 협의는 되지 않은 상태다. 아직 매입 여부 자체도 검토 중이라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보상비 일괄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매입 여부가 먼저 결정돼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입을 닫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 절차대로 하면 공원 고시를 하고, 예산 확보 및 사업 인가 등을 해야 협의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에 돼 있다. 그래서 시가 매입하면 내년 하반기에 계약해서, 2022년이나 지급 가능하다"며 "그렇다 보니 조기에 제삼자가 먼저 지급해주고, 서울시는 절차대로 하자는 것이다. 유휴 시유지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간 권익위를 통해 서울시에 대응해 오던 대한항공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의 중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이 같은 절차를 강행하면서 권익위를 무시했다는 비판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부분은 권익위, 대한항공과 다 사전에 공유됐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10-11 14:20:05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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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메트로 재창간 5주년 기획 1부 韓경제, 도전과 응전의 5년] ①기업하기 힘든 나라 …각종 규제로 신산업 위기

2015년 11월 11일, 메트로신문은 경제 중심으로 시장경제 창달에 힘쓰고, 정보의 홍수에 빠져 있는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사명 아래 '뉴메트로 선언'을 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메트로신문은 메트로경제를 창간하고, 국내 최초로 유·무가지 동시 발행을 하며 기업·독자와 함께 5년을 걸어왔다. 메트로경제는 지난 5년간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 근원인 기업들이 주주, 고객, 종업원, 국가를 위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돌파해야 하는지 등을 4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 정부가 기업을 옥죄는 법안까지 추가로 내놓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생존 전략을 구상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부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원안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이들 법안이 그대로 도입되면 기업이 투기자본에 몰락하고 경영권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마저 악화돼 경영 마비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쏟아지는 각종 규제' 기업하기 힘든 나라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선진국 대열해 합류했지만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반도체와 IT,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확보한 상태지만 인공지능(AI)와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는 각종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신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문제가 된 '타다 금지법' 처럼 혁신산업은 정책에 의해 경쟁력을 잃고 있다. 에어택시나 자율주행 배달 로봇 산업 등 주요 국가 정부에서는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규제에 막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작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141개국 중 '혁신 역량' 6위, '비즈니스 역동성' 25위 등 혁신 생태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규제가 덜하다고 느끼는 체감도는 87위에 그쳐 방글라데시(84위), 에티오피아(88위)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정부 규제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 3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로 넘어갔다. 상법 개정안은 모회사 주주는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와 3% 의결권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최대 주주는 주식을 80% 보유해도 최대 3%만 의결권을 인정받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 담합이나 입찰 짬짜미 등 '경성 담합'을 두고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대표회사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꾸리고 그룹의 주요 위험 요인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현재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DB 등 6개 그룹이다. 한국 경제단체장과 기업인들은 각종 기업 규제 법안 처리에 혈안이 된 정부와 거대여당을 향해 "다시한번 고민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재는 우이송경(牛耳誦經·쇠귀에 경 읽기)에 그치고 있다. 결국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및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우리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미래 투자는 접어두고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세나 각종 소송에 시달리거나 경영권 방어에 온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 놓였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향후 노조와 갈등 해결에도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압박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안들을 우후죽순 내놓고 있기 때문.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 인력을 투입할 수 없고 사업장을 점거해도 사측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까지 이뤄져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비조합원의 노조 임원 선임이 허용되면 노동계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고, 기업들의 발목에 채워진 노조 리스크의 족쇄는 더욱 단단해진다. 그동안 회사가 매년 반복되는 임금·단체협약 줄다리기 과정에서 노조의 '파업 카드'에 밀려 힘겹게 마무리지었다면 앞으로는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반도체나 조선업 등 제조분야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다만 신산업 분야는 각종 규제에 막혀 아직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미래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격화된 무역분쟁 부담 가중 이런 가운데 일본과 무역분쟁에 이어 미·중 무역갈등으로 국내 기업들은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 법원의 일제 징용 배상 판결로 시작된 한일 무역분쟁은 우리 기업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에 돌입하자 국내 기업들은 '초비상' 사태에 직면했고 경영진은 대응책 마련에 동분서주했다. 그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 분야의 국산화는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백색국가 제외로 수출심사를 크게 강화한 품목인 비민감 전략물자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기초유분, 플라스틱 제품 등 비민감 전략물자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80∼90%에 달한다. 결국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 국내 기업들의 위기는 확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 정부 각료들은 한국 법원이 일본 징용기업의 자산을 실제로 매각하면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관세 인상과 송금 정지, 비자발급 정지,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 갈등도 국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옥죄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은 중국 기술 분야 기업인 화웨이, 틱톡 등을 겨냥해 제재를 가하면서 양국 관계는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는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전면 개시됐다.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 반도체 기업이 화웨이에 제품을 팔려면 사전에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화웨이에 미국 기업 반도체 판매 금지 조치에 이어 이번 조치로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까지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구매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화웨이와 관련된 경우 미국 상무부뿐 아니라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등 여러 기관이 관려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재계 관계자는 "미중 통상분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간계까지 악화되면 국내 기업들의 위기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하지 않도록 경제부처들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3법 주요내용 ▲상법 개정안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기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금융자산 5조원 넘는 비(非) 지주 금융그룹 등에 대한 감독

2020-10-11 14:16:3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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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나무 철판' 스타벅스 매장 내외장재에 적용

스타벅스 매장 외부에 적용된 나무 패턴 컬러프린트강판. 포스코그룹이 스타벅스와 손잡고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에 적극 나선다. 포스코그룹은 철판 위에 나무의 무늬와 질감을 그대로 살린 제품인 '나무 철판'을 스타벅스에 공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스타벅스 매장에 적용된 나무 철판은 '컬러프린트강판'이다. 포스코가 만든 부식에 강한 특수 철강재인 '포스맥'위에 포스코강판의 독창적인 프린팅 기술로 제작됐다. 스타벅스 매장 내외부 벽과 천장 등에 컬러프린트 강판을 적용해 견고한 철의 장점을 살리고 나무의 아늑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구현해냈다. 컬러프린트강판은 내구성과 내후성(각종 기후에 견디는 성질)이 뛰어날 뿐 아니라 가공성도 우수하다. 또 특유의 프린팅 기술로 나무나 대리석 등 자연 소재를 대체할 수 있으며, 리사이클링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다. 양사는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포스코그룹은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철강재 사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진행중이며, 스타벅스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활용한 '그린스토어'를 구축하는 등 환경 발자국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친환경 철강재를 스타벅스 일부 매장에 공급할 수 있었다. 스타벅스'김해진영DT(드라이브 스루)점'과 '제주삼화DT점'외부에는 나무 패턴의 컬러프린트강판이 적용되었다. 일반적으로 건물 외부에 나무 소재를 사용할 경우 변형과 변색이 일어나기 쉽지만, 컬러프린트강판을 사용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화성시청점'천장에는 나무 패턴의 컬러프린트강판이 목재와 함께 시공되어 있으며, 둘 중 어떤 것이 나무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계산대 뒷편 벽면에는 녹슨 철의 질감을 나타내는 코르텐 패턴의 컬러프린트강판이 적용됐다. 이 외에도 '용인언남점'에서는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는 철강의 가공성을 살려 곡형으로 설치한 나무 패턴의 컬러프린트강판을 볼 수 있다.

2020-10-11 14:00:57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