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좌담회]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 '아쉬움'…과감한 유동성, 제도 마련 '시급'
최순종 "정책이 정치돼선 안돼…재난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도 포함해야" 최규완 "지금은 전시상황…800만명 소상공인 지원 문제, 고용 관점서" 김삼희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절실, 대출 원금·이자 상환 유예 1년 이상 필요" 최윤식 "영업손실 직접 지원 빨리…거리두기 조정시 소상공인 의견 청취" 차남수 "재난지원금은 효과 극대화때…소상공인복지법 빨리 제정해야"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것도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긴 터널'이다. 국민들이 조기 퇴직과 불안한 노후 등으로 먹고 살기 위해 소상공인으로 내몰려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등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년전 갑자기 마주한 코로나19는 소상공인들을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만 약 600만명,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동원한 가족까지 포함하면 국민 가운데 800만명 가량이 소상공인이다. 이쯤되다보니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자칫 국가 경제까지 위협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전쟁'과도 비유할 수 있는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메트로신문은 코로나19로 1년째 타격받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지난 22일 '소상공인 현안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경기대 최순종 교수, 경희대 최규완 교수,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삼희 연구실장,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최윤식 이사장,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2시간 넘게 열띤 대화가 오갔다. 사회는 본지 김승호 부장이 맡았다. Q. 사회자 -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국민들 모두 지난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갔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은 1년을 버티는게 가장 힘드셨을 것이다.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놨다. 물론 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소상공인을 위해 내놓은 것들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달라. A. 최순종 -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우선 정부 방역 정책의 콘셉트가 잘못됐다. 언제,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 시의성이 약했다. 짧고 굵게가자는 이야기가 많았다. 전면적으로 (재택근무 등을 통해)규제하고 (시간을)짧게 끝내자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란 생각부터 잘못했다.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회의적이다. 또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얼마나 줄지도 즉흥적이었고, 방향도 잘못 잡았다. (방역을 위한)규제 대상 역시 기준이 불분명했다. 실질적 실효성보다는 사회적 인식, 국민 정서에 따라 정해졌다는 의구심도 든다. 또 '지원'인지, '위로'인지, '보상'인지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정책 방향과 실효성도 불분명해진 것이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부채를 늘리는 꼴 밖에 되지 않았다. 지원과 책임과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했어야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은 빠진채)책임과 의무만 전가했다. A. 차남수 - 키워드로 말하겠다. 우선 '시급성'이다. 마스크 대란때도, 소상공인 대출때도 (상황은)시급했지만 신속하지 못했다. 다만 이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로 갈수록 해결돼서 다행이다. 두번째는 '견고성'이다. 소상공인들이 견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이 수혈됐느냐. 수술받는 환자는 충분한 피를 수혈받아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해외와도 정책 차이가 컸다. 소상공인 대출도 미약했다. 견고성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임대료 직접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응하지 못했다. 그 다음은 '융통성'인데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전기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긴급조치로 해결할 수도 있는 일에 융통성까지 없었다. 모든 정책은 시급하고 견고하고 융통성을 통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하는데 지난해엔 전혀 그렇지 못했다. A. 최규완 -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총량에 비해 보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들에겐 지금이 전쟁 상황이다. 전시엔 보상을 따지고 하기보단 양을 더 늘려야한다. 피해업종에 대한 세밀함도 떨어져 우왕좌왕했다. 대출 위주의 대응도 부정적이다. 대출을 받으면 빚이 많아진다. 그런데 부채를 쓴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투자해 빚을 갚고 회생을 하는 것인데 그런 구조가 아니다. 대출보다는 직접적인 보상 위주의 정책이 더 낫지 않았나 생각한다. A. 최윤식 - 평가를 한다면 방역은 '0점', 지원은 '마이너스(-)'다.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PC방만 1100여개가 문을 닫았다. 연초 9080개에서 12월 말엔 7962개가 남았다. 지원금도 너무 적었다. PC방같은 24시간 업종은 전기료 누진세 제외도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감면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대출도 힘들다. 1·2금융권 찾아다니며 다 땡겨쓰고, 부동산 규제 때문에 담보 대출도 추가로 받기 힘들다. 신용대출은 소상공인이라 더 어렵다. 정부에선 지원금, 보상금, 위로금 이야기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받는 것은 마치 '전별금'같다. PC방에 대한 정서 때문에 PC방 문을 닫도록 한 조치도 문제였다. PC방은 자리마다 칸막이를 하고, 이중삼중으로 출입자를 관리해왔다. 20~30년전 PC방이 아니다. A. 김삼희 -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가운데 64.7%는 외식업체에서 사용됐다. 외식업계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의 직접적 효과를 본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작년 정부 정책 중 도움이 된 것은 없었다. 정부가 '자영업'을 정책영역으로 넣겠다고 공언하고,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까지 만들었지만 이후 일관성 있는 정책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Q. 사회자 -말씀들을 들어보니 지난해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빨리 지나가야하고,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런차원에서 정부 정책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 가감없이 말씀해달라. A. 김삼희 -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유동성이다. 외식업체의 경우 60%가 식재료비와 인건비다.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운영할 수가 없다. 식재료를 사야 음식을 만들고, 사람이 있어야 장사를 할것 아닌가. 지금은 운영이나 매출 확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당장 가게 문을 열지 못할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어려웠고, 연말 특수는 없었다. 정부의 지원도 (사실상)없었다. 최소한 식재료 살 돈은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외식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적지 않은 수가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대출을 받는다. 직접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담보율을 좀더 높여 대출한도를 늘려줘야한다. 상환기간 유예기간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줘야한다. 지금 (외식업체 등)소상공인들의 유동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정부가 반드시 알아야한다. A. 최윤식 -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이고 복지에 가깝다. 반면 보상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에 대한 대가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문을 닫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겐 정부가 보상금을 줘야한다. 임대료도 직접 지원해야한다. 기존 '착한 임대인 정책'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을 유발하고 실효성도 미비하다. 임대료는 임차인들에게 50%를 직접 지원하고, 임대료에 따른 부가세도 환급해줘야한다. 대출금리 인하도 소상공인들의 거래 특성상 제2금융권까지 포함시켜야한다. 또 '거리두기 단계 조정기구'에 소상공인 대표를 참여시켜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방역조치 대상 업종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A. 최순종 - '정책'이 '정치'가 되고 있어 유감이다. 지금 자영업 손실보상법이나 이익공유제, 착한임대인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천가능한 것이 드물다. 하자, 말자가 아니다. 본질적으론 찬성하지만 시간이 걸려 문제다. 자영업 손실보상법 법제화가 대표적이다. 당장 망해서 죽게생겼는데 언제 (법제화)하느냐. 이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들을 잘 활용해야한다.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소상공인을 넣어야한다. 경제적·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대상(소상공인)도 포함시켜야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빨리 해야한다. 현재 발의된 소상공인복지법도 빨리 통과시켜야한다. 이 법이 자영업 손실보상법보다 더 급하다. A. 최규완 -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소상공인, 자영업 섹터가 한국의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세금이든, 임대료든, 대출이든 정책적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대출이 나쁜 측면도 있지만 이를 받아 어떻게라도 회생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겐 절실하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도 있고, 다른 산업 섹터도 있지만 소상공인들 피해가 정말 심각하다는 사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잘 설정해야한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고용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지금까지 고용문제를 간과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CECD)에서 5번째로 높다. 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약 800만명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다. 정부가 대응못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갈 곳이 없다. 게다가 이 섹터가 무너지면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망하면 물러설 곳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중요하다. A. 차남수 - 재난지원금은 (확진자가 감소해)방역에 큰 무리가 없고,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때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래야 재난지원금→소비 증가→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 선순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기인 지금은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정확히 피해 업종, 피해 지역,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분석을 한 뒤에 시행해야 더욱 효과적이고, 회복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해 전철을 밟지 않아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