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 다 막아준다?"…국민성장펀드 손실보전 오해와 진실

정부가 오는 22일 출시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두고 "정부가 손실의 20%를 무조건 보전해준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직접 구조 설명에 나섰다. 정부와 운용사가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은 맞지만, 실제 투자자 보호 효과는 자펀드 구조에 따라 약 17.5~20.8%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투자 구조와 후순위 출자 방식을 공개했다. 해당 펀드는 일반 국민 자금 6000억원을 모집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공모펀드로, 22일부터 6월11일까지 약 3주간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구조는 일반 공모펀드보다 복잡하다. 국민 자금을 모아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KB자산운용 등 3개 공모펀드를 만들고, 이 공모펀드가 다시 10개의 자펀드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금은 국민 투자금 6000억원이 선순위로 들어가고, 정부 재정 1200억원이 후순위로 출자된다. 여기에 자펀드 운용사들도 1~5% 수준의 시딩 자금을 후순위로 투입한다. 핵심은 손실 발생 시 부담 순서다. 자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 재정과 운용사의 시딩 투자금이 일반 국민 투자금보다 먼저 손실을 흡수한다. 이후에야 일반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다만 금융위는 이를 두고 "정부가 전체 손실의 20%를 무조건 보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예를 들어 자펀드 규모가 총 1212억원이고, 이 가운데 국민 투자금이 1000억원, 정부 재정이 200억원, 운용사 시딩 투자금이 12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정부는 국민 투자금의 20%인 200억원 범위 안에서 우선 손실을 부담한다. 일부 투자자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전체 자펀드 규모인 1212억원의 20% 수준인 약 242억원까지 정부가 떠안는 구조는 아니라는 의미다. 운용사 시딩 투자금 역시 정부 재정과 함께 후순위로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실제 투자자 보호 효과는 자펀드별 시딩 투자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위는 전체 후순위 출자분의 실질적인 손실 우선 부담 비율이 약 17.5~20.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펀드 만기 때는 10개 자펀드의 손익을 각각 따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손익을 모두 합산해 하나의 통합 수익률로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비용 처리 시점이나 회계 방식 차이 등에 따라 삼성·미래에셋·KB 등 공모펀드 3개사 간 수익률에는 소폭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와 세제 혜택 등을 내세워 개인 투자자 모집에 나선 상태다. 다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며,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구조인 만큼 투자 전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