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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3억원 대주주 요건' 고수 입장에 개미들 반발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홍남기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에 대해 "2017년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과세 대상 기준 강화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는 2023년부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고 의원이 2023년 금융소득과세 개편 방안 시행을 언급하며 "굳이 2년을 앞당길 필요가 있나. 세수가 얼마나 확대되나"고 묻자 홍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 "2023년부터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가 되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정에서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하는 분들의 역할이 커졌다는 취지는 알겠다"면서도 "주식 양도세가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이라고 답변하다 말이 끊겼다. 소득 종류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언급하려다 끊긴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날 홍 부총리가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지난 5일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청원은 사흘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자는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장관은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진정 국민 개미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주주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020-10-07 14:14:53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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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라임 본부장, 195억 횡령 도운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 선고

라임자산운용 CI.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전직 라임 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부과되며 사업과 업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배임행위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각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업무상 배임에 의한 피해도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을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은 지난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다. 김 전 회장은 투자받은 자금을 활용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등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본부장은 펀드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았다. 또 김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했던 코스닥 상장사에 악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후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김 전 본부장을 체포한 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0-10-07 14:06:44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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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REITs ABC' 책자 발간

7일 대신증권이 'REITs ABC' 리츠 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대신증권 대신증권이 리츠 투자 가이드북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리츠의 기본 개념부터 투자대상, 방법, 세제 혜택까지 정리한 'REITs ABC' 책자를 발간했다. 'REITs ABC'는 유통·오피스 등 전통적인 부동산 자산 리츠, 인프라·데이터센터 등 신성장 리츠, 모기지 리츠까지 다양한 분양의 리츠를 소개하고 있다. 또 기초 자산 및 개별 리츠 평가 방법과 리츠 투자 방법 등도 설명한다. 이 책자는 ▲리츠의 기본 개념 ▲주요국 리츠 시장 현황 ▲기초자산별 투자 기회 ▲리츠 투자 시 점검해야 할 것들 ▲리츠 투자 실전편 ▲글로벌 대표 리츠 종목과 리츠 ETF 등 6파트로 나눠 구성해 리츠를 처음 접하는 투자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REITs ABC'는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대신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리츠는 정기적인 배당에 더해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 지난 수십 년간 선진국에서 장기 투자처로 각광받아 왔다"며 "향후에도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리츠 투자를 위해 차별화된 부동산 리서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0-10-07 14:03:10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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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부활'...뉴딜·공모주 펀드가 뜬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종목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 원하는 '테마' 혹은 '섹터(업종)'에 간접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공모주 청약의 기회가 적은 투자자들은 공모주 펀드, 친환경 정책의 가능성을 보는 투자자들은 관련 종목을 모은 펀드에 자금을 투자하는 형태다. 금융투자업계도 관련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액티브주식섹터형 펀드에 349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액티브주식테마형 펀드 설정액도 374억원 늘었다. 섹터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주식섹터형에도 851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해당 기간 주식형펀드 전체에서 4736억원이 빠져나간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흐름이다. 공모 펀드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유망한 섹터와 테마에 투자하는 펀드는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올 3분기 자금유입 상위 6개 펀드에는 '코레이트코스닥벤처플러스', '삼성KODEX 2차전지산업', '미래에셋TIGER 2차 전지테마' 등 섹터형 펀드가 이름을 올렸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3분기에는 인버스(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의 자금 유입 규모가 2분기보다 줄었고, 코스닥벤처·2차전지·미국주식 등으로 투자 유형이 다양화됐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 분야가 넓어지는 것은 긍정적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공모주 펀드의 경우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 등 대어급 기업공개(IPO)가 이어지면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이 크게 줄었고, 이런 상황에서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공모주펀드 투자가 활발해진 것이다. 앞으로도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LG에너지솔루션(가칭) 등 대어급 IPO가 예정돼 있는 만큼 공모주펀드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기대에 힘입어 에셋원자산운용은 올해만 2개의 공모주 펀드를 내놨다. 최근에는 해외주식 공모주펀드로 관심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커촹반(과학혁신판) 등 중국 공모주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중국공모주 펀드'를 내놨는데 판매 열흘 만에 목표 금액 500억원을 달성하면서 2호 펀드를 준비하고 있다. 커촹반에서는 공모물량의 60~70%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고, 기업공개(IPO)도 활발하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또 상장직후 5일간 상·하한가 제한을 받지않기 때문에 높은 수익 추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친환경, 뉴딜에 투자하는 펀드도 주목받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클린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도 친환경 기업을 담은 뉴딜펀드에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기관투자자들의 사회책임투자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산업을 배제하고, 풍력이나 태양광 등 클린에너지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NH-아문디 자산운용은 '그린(환경)'투자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NH-Amundi100년기업그린코리아' 펀드를 내놨고, KB자산운용은 7일 친환경 기술 관련 핵심 종목에 투자하는 'KB코리아뉴딜펀드'를 출시했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020-10-07 13:43:15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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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글로벌 투자 파워 패키지 프로모션 진행

미래에셋대우는 '국내든 해외든, 글로벌 투자 파워 패키지 프로모션'을 12월말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국내, 해외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패키지를 묶어 거래수수료 우대, 리워드, 서비스 혜택으로 구성했다. 온라인 거래수수료 패키지를 통해 최초 신규 고객과 주식 휴면 고객이 다이렉트 비대면 계좌를 개설 할 시 국내주식 수수료는 평생 우대(2020년말까지 한시적 무료, 이후 0.0040305%만 고객 부담), 해외주식은 기존 수수료율보다 72% 할인 된 0.07%로 제공한다. 단 국내주식 평생 우대 혜택은 2021년말까지 100만원 이상 주식거래 조건, 해외주식 수수료는 2021년 6월말까지 미국, 중국, 홍콩, 일본 국가 온라인 거래 시 혜택이 적용된다. 리워드 패키지는 최초 신규 고객이 해외주식 거래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달러 지급 이벤트다. 처음 계좌개설 시 10달러가 지급되며, 해당 계좌로 해외주식을 1주라도 거래할 시 40달러가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최초 신규 고객과 휴면 고객이 현금을 입금 및 조건 충족 시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을 최대 3만원 선착순으로 제공하며 타사에서 주식 이관 및 조건 충족 시 최대 5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주식 거래 고객 중 테슬라 자동차, 노트북, 온누리상품권 등의 경품을 추첨을 통해 1316명에게 지급한다. 해외주식 거래 고객은 당첨 확률이 2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 패키지를 통해 해외주식을 1주만 거래해도 익월에 미국과 일본의 주식 종목 시세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실시간으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연 시세 조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세부 조건은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0-10-07 11:07:56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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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디셈버앤컴퍼니·엔씨소프트와 'AI 증권사' 진출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KB증권과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엔씨소프트가 합작법인 출범을 위한 조인식에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왼쪽 첫번째)가 정인영 디셈버앤컴퍼니 대표이사(가운데),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KB증권 KB증권이 엔씨소프트 등과 손을 잡고 인공지능(AI) 자산관리 서비스를 개발한다. KB증권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엔씨소프트와 합작법인(JV) 출범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서 KB증권의 금융데이터와 자산관리노하우를 기반으로 디셈버앤컴퍼니의 인공지능 엔진인 아이작(ISSAC)과 간편투자플랫폼 프레퍼스(PREFACE)를 통해 고도화된 맞춤형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기술을 집약한 '인공지능(AI) PB' 서비스를 개발해 초개인화된 자산관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는 국내에는 없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증권사 모델로 '고민없는 간편한 금융투자'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포부"라면서 "KB증권의 인프라와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핀테크사와 협업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디지털생태계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합작법인은 디셈버앤컴퍼니에 KB증권와 엔씨소프트의 자본 참여를 통해 구성된다. 디셈버앤컴퍼니는 현재 투자일임 기반 간편투자 앱 핀트(Fint)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마이데이터, 투자매매업 및 중개업 라이선스 취득 추진을 통해 종합금융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계획이다. 3사는 '간편투자'라는 고객경험을 반영한 AI기반의 금융투자 혁신을 이뤄낼 것을 예고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간편투자 증권사'가 목표다. 기존 금융투자업의 경우 프라이빗뱅커(PB)의 투자조언을 토대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추천 및 자산운용을 해주는 것이 비즈니스의 핵심이였다면, AI 간편투자 증권사는 자산운용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실행하고, 자산관리 자문은 AI PB(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자산관리에 대한 조언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방식의 PB비즈니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액자산가 중심이 아닌 대중을 위한 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해당 합작법인은 현재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청을 준비중에 있다. 개인별 맞춤운용이 가능한 플랫폼을 활용해 단지 자산운용만이 아닌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는 금융상품추천, 대출, 보험 및 지출관리까지의 전방위적인 금융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1차적으로 결제기능 확대를 위해 전용 선불 기반 카드발급은 물론 소비상황과 실시간으로 연동된 능동적인 지출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출관리로 축적된 잉여금을 목적자금 마련, 은퇴자금관리 등의 다양한 투자서비스와 연계하여 소비에서 저축, 투자로 연결되는 고객 금융생활의 컨텐츠 허브역할을 담당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기존 빅테크사들의 금융진출 공식이였던 '간편송금 → 금융서비스'라는 거래중심의 플랫폼 모델이 아닌 고객에게 직접 필요한 자산조언과 운용을 중심으로 진정한 고객의 금융고민을 해결해주는 컨텐츠 중심의 플랫폼 확대 전략을 실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KB증권은 향후 해당 합작법인과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를 가져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금융투자 분야에 엔씨소프트 와 디셈버앤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고도의 기술을 기반으로 협업한다. 여러 KB금융그룹의 계열사들과도 긴밀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이번 합작법인 구성을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자산관리서비스는 어려웠던 금융투자의 문턱을 낮추어 PB서비스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KB증권과의 다양한 시너지를 통해 진일보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B증권은 기존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에 KB증권과 엔씨소프트가 각 300억원씩 총 600억원의 자본 참여를 통해 합작법인을 구성한다. 향후 가입고객수 1000만명, 관리자산 10조원을 목표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020-10-07 10:21:23 손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