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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은?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이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성문 변호사는 18일 JTBC 뉴스에 출연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심신미약을 법률용어로 말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의 우울증이 범행을 발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모르겠지만 CCTV를 봤을 때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은 이번 사건에 한해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 10분께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이용객 A 씨(29)가 아르바이트하던 B 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의자는 자신의 자리의 음식물을 치워달라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말했고,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를 치웠지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가 붙었다. 이후 피의자는 게임에서 진 뒤 '돈을 못내겠다'며 '환불해달라'고 했다.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은 '칼로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PC방 측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화해를 시켰다며 자리를 떠났다. 이후 피의자는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와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명백한 계획 범죄다"라며 "흉기가 현장에 있는 것인지, 준비해 온 것인지로 계획적 범행에 대해 판단하는데 주변 흉기가 아니라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나왔기에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30여차례 찔린 상황이라 부모에게 시신을 확인을 못 시켜줄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라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다"고 덧붙였다.

2018-10-19 01:54:08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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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피해자 추모 물결 이어져..."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시 강서구 한 PC방에서 한 손님이 21살의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이 동생도 가담한 정황이 엿보이면서 경찰이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8일 온라인에서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sosk****를 사용하는 한 시민은 관련 기사에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고 애도했다. 아이디 crys****는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나라, 한국. 한국은 아무리 잔인하게 살인을 해도 얼굴 다 가려주고, 범죄 피해자의 인권은 아랑 곳 하지 않는다. 형량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 아르바이트를 해왔다는 주변인들의 이야기와 사건이 발생한 날이 A씨의 PC방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더 커지고 있다. 한편 강서구 PC방 측은 16일 이 사건을 다룬 TV 프로그램에서 "손님이 (A씨 때문에) 불만을 제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사건 당일은 근무 마지막 날이었다. 심지어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없어서 대신 일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8 19:04:3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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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굿피플과 함께하는 KCBL 연예인 농구대회 개최

'NGO굿피플과 함께하는 KCBL 연예인 농구대회 개최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이 지난 17일(목), 'NGO굿피플과 함께하는 KCBL 연예인 농구대회'를 개최했다. 번 대회에서는 신영이엔씨와 레인보우 스타즈, 앤드원과 코드원, 진혼과 일본연예인 올스타팀, 어벤져스와 쇼맨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덧붙여 가수 박진영, 정진운, 강인수, 김태우, 배우 서지석을 비롯해 신성록, 이상윤, 최정원 등 인기 연예인들과 일본 연예인팀이 출전했다. 대회는 도호미디어(DOHOMEDIA)가 주최하며, 굿피플과 더매니아그룹, 랍스터스튜디오, 올댓아티스트가 주관하고, 강남 라인볼링장이 후원을, TV조선이 미디어후원을 맡았다. 경기를 관람한 한 관객은 "연예인 농구단이지만 프로 농구선수 못지않은 실력에 깜짝 놀랐다. 재미있는 경기도 보고 티켓 구매비를 통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도울 수도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4일간의 경기를 통해 우승한 팀의 우승상금은 국내 저소득 의료지원사업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티켓은 현장에서 구매 가능하며 10월 17일 수요일부터 10월 20일 토요일까지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경기 일정 및 참석연예인은 굿피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굿피플은 1999년 설립되어,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 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구호개발 NGO로, 13개국 20개 사업장에서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룹홈 79개 기관, 지역아동센터 20개 기관, 공부방 4개 기관과의 협력·직영을 통해 국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10-18 17:04:2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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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0개 기업 올 상반기 평균 연봉 4458만원… 1위 에쓰오일 7667만원

-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KB금융, 신한지주 톱 5 - 인센티브 등 하반기 급여 합산시 최소 2배 넘을 듯 매출액 상위 30개 기업의 올해 상반기 평균 연봉은 445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크루트가 2018년 상반기 매출액 상위 30개 기업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가장 높은 평균 연봉을 기록한 기업은 에쓰오일(7667만원)로 나타났다. 이어 SK이노베이션(7200만원), SK텔레콤(6900만원) , KB금융과 신한지주(6300만원) 순으로 5위권이 형성됐다. 삼성전자는 평균 연봉 4300만원으로 14위에 그쳤다. 이번 조사 나온 평균 연봉은 전자공시시스템 2018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 반기 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어, 보통 하반기에 상여금과 인센티브 부여가 많아 연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성별 평균 연봉은 남성이 5052만원, 여성이 3387만원으로 남성이 1600만원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까지 추정하면 평균연봉은 최소 2배가량 오를 조짐이다. 실제로 전자공시시스템 2017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국내 매출액 상위 30대기업 직원들은 지난 한해 평균 83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직원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1인 평균 1억 2000만원을 지급한 에쓰오일로, 올 상반기 순위와 같다. 지난해 직원 평균연봉이 높은 기업은 에쓰오일(1억 2000만원), 삼성전자(1억 1700만원) SK이노베이션(1억 1100만원), GS칼텍스(1억 800만원), SK텔레콤(1억 600만원), LG상사(1억), 기아자동차(9300만원), 현대자동차(9200만원), 삼성생명(9100만원), LG화학(9000만원), 삼성물산(9000만원) 순이었다. 한편, 30개 기업의 전체 임직원수의 성비를 분석해보면 남성이 78%, 여성이 22%로 남초현상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직원 성비 격차가 가장 큰 기업은 기아자동차와 현대제철로 97대 3의 성비 격차를 보인다. 이어서 가장 높은 곳은 포스코와 현대자동차로 95대 5였다. 반면, 여성 임직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쇼핑(30대 70)이었다. 뒤이어 DB손해보험(42대 58)과 우리은행(46대 54)이 가장 높았으며 이 3기업을 빼면 상위 30개 기업 중 여성 임직원 비율이 50%가 넘는 곳은 없었다.

2018-10-18 16:56: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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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쓸 생각 없나" 사법농단 영장기각 중앙지법 '십자포화'

사법농단 영장 기각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중앙지법이 18일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14개 법원의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사실상 100%에 가깝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판사들의 인식은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다' '그 부분은 범죄가 아니므로 검찰이 요청하는 영장은 발부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90%를 기각시키고, '어디 한 번 재판 해봐라' 이런 입장인듯한데, 고등법원장 입장도 마찬가지인가"라고 물었다. 최완주 고등법원장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표 의원은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의 무죄 판결로 검찰 수사에 협조한 법관들이 휘청거릴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 가능성을 물었다. 최 고등법원장은 위헌일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법농단 의혹에 책임지는 판사가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과거 사법살인 소리도 들은 법원을 국민이 신뢰하는 이유는 어려운 (군부독재) 시절 판사들이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은 내부 압력이 있었음에도 목소리 내거나 책임지는 판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법원이 받는 존경과 도덕적 기준에 맞춰 법원장급 이상 간부들의 전원 사표 의사가 없는지 묻기도 했다. 민중기 중앙지법원장은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장들의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자, 금 의원은 20년 뒤 후배 판사에게도 '나는 관여 안 했다' '내가 대표해 말 할 사안이 아니다' 말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문제 된 판결과 관계 없는 판사들이 사표를 쓰고 연판장도 돌렸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역시 국감 초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4차례 모두 기각된 점을 문제 삼고,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반발해 기각 사유를 외부에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날 사법 농단에 대한 법원장들의 사과 발언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민 중앙법원장은 의혹 제기만으로도 사법 신뢰가 훼손된 점에 대한 사과라고 설명했다.

2018-10-18 16:01: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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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CCTV 공개..."무서운 세상"

30대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혐의로 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JTBC '뉴스룸'은 범행 당시 PC방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PC방 CCTV 영상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약 15분 후 돌아가는 장면에 이어 김씨가 신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이 과정에서 김씨 동생이 신씨의 팔을 붙잡았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동생은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김씨 동생은 "형이 집에서 칼을 가지고 왔을 줄은 몰랐다. 신씨를 붙잡은 것은 말리려던 것"이라고 해명한 상황이다. 한편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강력처벌 촉구' 청원 글이 20만 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특히 청원 글 게시자는 "(피해자는)우리 아이가 아는 형이라더라"라면서 "모델 준비하며 고등학교 때도 아르바이트 여러가지를 하며 매일 모델수업 받으러 다녔다고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2018-10-18 15:02:52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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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소주, 식약처 "수질검사 시행..기준치 초과했다"

제주 대표소주 '한라산'에서 대장균이 발견됐다. 18일 아시아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라산'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내용은 식약처 식품안전포털 '식품안전나라'의 위해·예방정보 공고에 올라와 있다. 또 영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허가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37조 2항'에 따라 시설개수 처분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소이온(PH) 농도와 대장균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는데, 주식회사 한라산의 지하수는 PH 농도 8.7로 기준치 5.8~8.5를 초과했다"며 "총대장균도 검출돼 부적합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라산은 신공장 증설로 인해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생산을 중단한 시점에서 수질검사를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산 관계자는 "미리 지하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보건연구원에 지하수 검사를 받았지만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식약처로 보고됐다"며 "8월 27일 재검사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지만 이미 식약처의 시설개선 처분이 떨어져 현재 오존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라산 측은 연말 안에 시설 설치가 완료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8-10-18 14:32:12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