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에 월 20만원 교육수당 지급
- 조희연 교육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 발표 -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개정 요청, 학교 밖 고졸 학력 취득 교육지원도 시범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고교 졸업자격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내년에 시범 도입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 정책으로 2019년 시범 도입된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 책임감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서 진학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하고자 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도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학습지원을 위한 기본수당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2기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내에선 매년 약 5만 명 내외 청소년이 학교를 떠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그 비율도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다. 조 교육감은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학교 부적응이 큰 이유"라며 "학교를 떠나는 원인이 무엇이든 지금 필요한 일은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이미 학교 밖으로 나가 돌아오기 힘든 청소년을 돌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면 대부분 학업중단으로 연결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비행이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등 인적자원을 손실시키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르게 할 우려가 크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도 고교졸업 자격 취득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일정 단위 이상 이수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학력인정은 학업중단 전 이수한 정규교육과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경험을 이수단위로 전환 후 합산해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이뤄지도록 했다. 현행 관련 법령에서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만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대부분의 학업중단이 발생하는 고등학교 시기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고교 졸업 자격을 취득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학교 밖 청소년에 월 20만원 교육수당 지급 서울시교육청은 또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학업 복귀를 위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내년에 시범 도입한다.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만 9세~만 18세) 중 수당지급 요건을 심사해 선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에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를 200명에서 최대 500명(12억 원)으로 보고 있다. 지급 항목은 교재·도서구입비, 문화체험비, 온라인학습비, 학원수강료, 중식비, 교통비 등이다. 조 교육감은 "0세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은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받고, 서울 거주 만 19세~만29세까지 미취업 청년은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지원한다"며 "그런데 만9세~만18세 청소년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은 없어 학교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 사업을 내년에 시범도입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밖 청소년(1만명~1만2000명 추정, 250억 원 규모)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교육부에 '고교학점은행제(가칭)' 공동연구 제안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2022학년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 범위를 넓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해 학점을 이수하면 고졸 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안과 밖을 이어주는 교육과정 재설계'(가칭 고교학점은행제) 정책을 제안하고 교육부에 서울시교육청을 고교학점은행제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 줄 것과 공동 연구도 제안했다. 고교학점은행제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을 포함한 정책으로, 2022학년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 범위를 학교 밖 학습경험까지로 넓히는 것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 학점 인정을 통해 고교 졸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를 통해 학교 안 학생도 학교를 넘나드는 의미 있는 학습경험, 특히 다양한 학교 밖 프로그램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고등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도 원한다면 고교학점제 범위까지 참여하고 이를 정규교육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고교학점은행제는) 아직 대학입시 등 여러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다"면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교육부와 관련 기관들도 적극 협력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 고교학점은행제 도입을 위한 시범교육청 지정과 고교학점은행제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또 고등학교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기본수당 지급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연계된 정책으로 보고, 서울시와 협의해 사업 확대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