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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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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국 1위는 경기 남부…"대책 강구해야"

지난해 학교 폭력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남부지역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9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학교폭력 검거 건수 중 경기남부청이 20.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학교폭력 검거건수는 1만4000건으로 2016년 대비 1195건(9.3%) 증가했다. 경기남부청의 검거 건수는 2874건으로 전체의 20.5%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 대비 259건(9.9%) 증가해 17개 지방청 중 검거건수가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서울청(107건)의 2배 수준이다. 각급 학교별로는 고등학생 학교폭력 검거 건수가 1044건(36.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1011건(35.2%), 중학생 751건(26.1%), 초등학생 67건(2.3%) 순이었다. 특히 고등학생 학교폭력은 2016년 대비 266건(34.2%) 늘어나 경기남부청 전체 학교폭력 검거건수 증가폭인 259건보다 많았다. 학교밖 청소년 학교폭력은 2.9% 감소했다. 소병훈 의원은 "고등학생 학교폭력 증가가 심각한 만큼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벗어나 있는 만큼 제도적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건발생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삼음과 동시에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진실로 반성할 수 있도록 단호히 처벌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0 15:08: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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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시대에 '증명서 현금결제'만 되는 가정법원

가정법원에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여전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18일 대법원 자료를 살펴본 결과,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방문 결제 수단이 현금 밖에 없어 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로 공시하는 제도다. 후견 관련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과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등기사항증명서, 혹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사업자등록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증명서로 발급 빈도가 높다. 현금 수수료만 허용된 증명서는 최소 11건이다. 해당 증명서는 확정증명서·송달증명서·판결정본·심판정본·조서,결정등본·소제기증명-소계속증명·후견등기존재-부존재발급·집행문부여·집행문수통부여·집행문재도부여·승계집행문 등이다. 카드결제는 물론, 모바일 간편 결제로는 수수료를 낼 수 없어 국민 편의를 저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수수료규칙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현행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규칙은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현금이나 발급기에 내장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아놨다. 박 의원실은 가정법원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는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정부는 현금이나 카드 없이 휴대폰 QR코드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제로페이시대를 추진 중인데 가정법원이 수수료 납부 방식을 현금 결제만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처사"라며 "많은 공공기관이 공공요금이나 수수료 납부 방법에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만큼 가정법원도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규칙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20 15:07: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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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담당의..."하나하나가 형태를 파괴할 정도로 깊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담당의라고 밝힌 남궁인 교수가 안타까운 심경을 전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남궁인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 "나는 강서구 PC방 피해자의 담당의였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함구하려고 했지만, 국민적인 관심과 공분이 모아지는 가운데 입을 열게 됐다. 그가 이송된 것으로 알려진 병원의 그 시각 담당의가 나였다는 사실과 그 뒤에 남겨진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덧붙인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남궁인 담당의는 "20대 건장한 피해자는 상처가 너무 많았지만 복부와 흉부에는 한 개도 없었다. 모든 상처는 목과 얼굴, 칼을 막기 위했던 손에 있었다. 하나하나가 형태를 파괴할 정도로 깊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미친 사람인 것은 당연하고, 20대 초반의 청년이 극렬한 원한이 있을까 의심했을 때 말다툼으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찌른 것이라 경찰의 설명에 모든 의료진 입에서 욕설이 나왔다고도 했다. 환자는 처음부터 의식이 없었으며 짧은 시간에 병원의 혈액 40개를 맞았고, 긴박한 심폐소생술이 이어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남궁인 담당의는 "얼굴과 손의 출혈만으로 젊은 사람이 죽은 참담한 죽음이었다. 그러려면 정말 많은, 의도적이고 악독한 자상이 필요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후 의료진들과 현장 CCTV를 보며 더 경악했다고 설명했다. 담당의는 "이미 현장에 온 몸의 피를 다 쏟아내고 왔던 것"이라며 "무력한 사회에 분노와 죄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의는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 개인의 손이 집어 든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심신미약자의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것이라는 게 더욱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간을 거리낌 없이 난도질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고인은 평범한 나와 같아 보였다. 길에 불쑥 나타나는 칼을 든 사람을,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목덜미와 안면을 내어주는. 직업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가던 여러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궁인 담당의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재발을 방지되기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바란다. 그래서 이 언급이 다시금 그 불씨나 도화선이 되기를 바란다"며 장문의 글을 쓰는 이유를 밝혔다.

2018-10-19 15:55:51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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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택배기사 폭행 장면 자세히 보니

택배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의 한 택배기사의 폭행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 퍼졌다. 영상에서는 택배기사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동료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의 장면이 담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제 사이"라며, "상습 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해자인 동생은 "장애를 가진 모친, 형과 함께 살고 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형이 알려주는 대로 일을 안 해서 순간 욱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택배기사 폭행'의 자세한 내막이 드러나자, 대중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대중들은 "동생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환경에 그렇게 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란 생각도 든다.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지만 진짜 가족에 지적장애인 없는 사람들은 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 한다. 데리고 다니는 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복지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워 했다. 반면 "동영상만 봐도 알지 않나요? 단순 욱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상습 폭행인데.. 담배 물고 때리는 거 보세요. 저건 한 두 번 때려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장애를 가진 가족을 가진 사람들은 다 저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다. 저건 단순 자기 합리화인 것 같다"등 가해자를 비난하는 반응도 있었다.

2018-10-19 12:44:5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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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집단 폐원·휴업에 엄정 대응

- 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전국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고액 유치원' 중심 종합감사 - 유은혜 부총리 "폐원·집단휴업 유치원 묵과 않겠다" 감사 결과 비리가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실명이 오는 25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하거나 집단휴업 등을 강행할 경우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당국은 우선 사립유치원 비리가 벌어진데 대해 사과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그간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우리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는 비리 경중을 가리 옥석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들이 모든 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의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다. 공개되는 감사 결과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지만,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앞으로 진행되는 시도교육청의 유치원감사 결과도 모두 공개해 유치원 불신 해소와 비리 근절에 지속 대처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제외한 감사결과만 공개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원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기로 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 비리 신고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와 각시도교육청은 또 19일부터 온라인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와 콜 센터(02-6222-6060)를 운영해 유치원 현장 학부모나 교사들이 비리 신고를 적극 나서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내년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진행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연계해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과 신규 비리신고 조사, 종합컨설팅 등 업무를 전담하는 시도별 전담팀을 설치하고, 교육부에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도별 이행상황 점검과 제도개선·법령 정비 등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거나 집단 휴업할 땐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립유치원이 폐원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폐원인가를 하되, 재원 유아가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배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을 담은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교육청과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2018-10-19 10:30: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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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출판사, 영어·한국어 이중 언어 배우는 '헬로리딩 세게 명작 동화' 출시

금성출판사는 유초등 학생들이 영어와 한국어로 세계 명작을 읽을 수 있는 '헬로리딩(Hello! Reading) 세계 명작 동화' 전집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초등 시기는 어휘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언어능력과 독서능력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100% 영어 환경을 강요하게 되면 자칫 영어에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섬세한 지도가 필요하다. 금성출판사는 "53년 유초등 교육 노하우를 보유한 금성출판사가 영어, 한국어 이중 언어 교육이 가능한 헬로리딩 세계 명작 동화 전집을 선보인다"며 "영어 원서 학습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영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로 본문을 작성해 누구나 쉽게 영어에 친숙해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집은 잭과 콩나무, 이솝이야기, 빨간머리앤 등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탄탄한 스토리 구성을 갖춘 스테디셀러 동화 60권으로 구성됐다. 모국어 도움을 받아 영어를 공부하는 '이중 언어 효과'를 유도해 인지력, 문제해결력, 사회성은 물론 한국어, 영어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성출판사 방미향 이사는 "어휘력과 상상력이 성장하는 유초등 학생들을 위해 영어, 한국어로 세계 명작 동화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헬로리딩 세계 명작 동화'를 출시한다"면서 "보다 효과적인 이중 언어 학습을 위해 전국 푸르넷 공부방, 잉글리시버디 공부방에서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19 09:12: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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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이모작' 직장인 절반 "현업과 다른 분야 자격증 원해"

'인생 이모작' 직장인 절반 "현업과 다른 분야 자격증 원해" 벼룩시장구인구직, 직장인 970명 설문조사 직장인 중 절반은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다른 분야 자격증을 취득할 생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미디어윌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97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90.7%)고 답했고, 보유한 자격증 수는 '2~3개'라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다. 5개 이상이라고 답한 직장인도 9%나 됐다. 보유한 자격증 형태는 '국가자격증'(86.2%), '민간자격증'(11.4%), '국제자격증'(2.4%)의 순이었으며 분야별로 '사무직자격증'(33.6%)을 가장 많이 보유 하고 있었다. 이어 '기술자격증'(25.9%), '복지/상담/보육 자격증'(14.3%), 'IT자격증'(9.4%), '외국어자격증'(6.1%), '부동산/금융자격증'(6.1%) 등의 순이었다. 현재 가진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는 '취업, 이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65.2%)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자신의 자격증이 취업을 하거나 이직 시 많은 도움이 됐다'는 답변은 43.6%에 그쳤고, '활용도가 거의 없다'는 응답도 30.5%에 달했다. 앞으로 추가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직장인 82.7%가 '취득 계획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일과 연관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것인지를 묻자 55.3%는 '전혀 다른 분야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추가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이유는 '경력 계발 및 자기 만족을 위해'(24.9%)란 답변이 가장 많아, 현재 가진 자격증을 취득할 때와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30대의 경우 '경력 계발 및 자기 만족을 위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던 반면 40대 이상은 '은퇴 후의 삶,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에 대한 답변 비율이 높았다. 앞으로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 분야는 '기술자격증'(22.2%)이 1위를 차지 했으며 '부동산/금융자격증'(17%), '복지/상담, 보육 자격증'(15.3%), '사무직자격증'(14.2%), '외국어자격증'(13.1%), 'IT자격증'(10.8%)등의 순이었다.

2018-10-19 09:06:4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