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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한다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까지 외부인 접촉관리·퇴직공무원 윤리 규정을 개정하고, 직원의 재취업 이력공시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유치원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기기 인증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퇴직자 재취업 비리를 타파하기 위한 후속작업에 돌입한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과 퇴직공무원 윤리규정을 이달 안으로 개정하고,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재취업 이력공시를 위한 홈페이지를 내달 중으로 만든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제값 받기, 가맹점주 비용 부담 완화와 영업환경 개선, 가맹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 발표회 등을 추진한다.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 조선업 등 분야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구체화 및 명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내달 제정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편법 지배력 확대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집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은 내년 2월 마무리한다. 12월에는 신산업·서비스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을 발표한다. 항공여객운송·보증보험·공동주택관리 시장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해 내년 규제개선과제에 반영한다. 저출산·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도 확충한다. 유치원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기기 인증업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내년에 추진한다.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인수·합병(M&A)에서 생길 수 있는 경쟁 제한 유형 심사기준은 12월 고시에 반영한다. 식품·교복·주류유통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전자산업, 외환스와프·선물환거래 등 파생금융상품 분야 담합도 들여다본다. 또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카르텔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미국 법무부 등 외국 경쟁당국과 정보·인력 교류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업·1인미디어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다. 또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단체 소송을 활성화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표시광고법, 제조물 책임법 등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표시·광고 제한사항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올해 안으로 금융투자·은행·여신·보험 분야 등 금융 불공정약관을 바로잡고, 여행업·대부거래·상조서비스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올해 정기 국회 안에 국회에 제출하는 등 소관법 개정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2018-10-15 15:27:5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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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화살은 교육청으로… 서울시교육청 "관내 전체 사립유치원 감사 추진 검토"

- 박용진 의원 "유치원 회계비리, 교육청이 나서야"… "유치원 지원금, 횡령죄 적용토록 법개정할 것" -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동원해 800여개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 검토" 사립유치원 비리를 성토하는 여론이 관할 교육청으로 옮겨 붙었다. 유치원장들이 국고 지원비와 학부모들이 내는 교육비를 제 돈처럼 쓰는 동안 교육청은 뒷 짐 지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이에 각 교육청들은 유치원에 대한 감사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 소재 사립유치원만 800여 곳에 달하는 등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분노가 크지만 조금 있으면 이것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교육당국과 교육감에게 번질 것"이라며 "감사를 2580곳만 했는데 91%는 문제 있는 곳이었는데도 문제를 확인하고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질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2619억원이고 사립유치원 1곳당 보조금 평균액은 4억원"이라며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횡령죄가 되지 않더라도 정부보조금을 유치원 마음대로 썼다면 분명 횡령죄"라고 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지원금 등은 횡령죄로 보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보조금은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법적 한계에 따라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을 개정해 횡령죄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은 '지원금'으로 분류된다. 연간 2조원에 달하지만 지원금은 유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될 경우 횡령죄 적용으로 처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매년 2조원을 지원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는 당연하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과 감사 계획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수도권 교육감들은 일제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적·주기적 감사'를 검토키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어쨋든 감사방법을 바꿔서라도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조 교육감이 이날 국감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확대 의지를 밝힌 만큼, 조만간 교육부가 소집하는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관련 회의와 자체 관련 부서간 회의 등을 통해 감사 방식과 시기 등을 본격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사립유치원이 800여곳으로 많아 자체 감사가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다"면서도 "교육지원청과 함께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방식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큰 규모별 사립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긴급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일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은 16일 박춘란 차관이 주재하는 시도교육감 감사관 회의에 이어 18일 유 부총리 주재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비리 재발 방지와 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등 사립유치원 대책을 논의해 이달 중으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추가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박 의원이 지난 11일 1차 공개한 내용은 전국 유치원의 4분의 1 정도가 대상으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와 추가 공개될 경우 더 많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18-10-15 14:56: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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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둔 검찰, 임종헌 조사로 사법농단 '전환점' 맞나

국정감사를 앞둔 검찰이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 조사로 사법농단 수사의 전환점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중앙지검은 19일 국감을 앞두고 있어, 이날 조사 결과와 수사 진척도 등이 질의 내용과 수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본다. 그는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거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신일본제철 상대 민사소송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관련 행정소송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위기 당시 법리검토문 작성 등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10월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에게 소송의 방향을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을 늘려달라고 부탁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9월에는 외교부를 찾아가 정부 의견서 제출 등 절차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전교조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하는 데도 임 전 차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2016년 11월에는 청와대의 부탁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273쪽짜리 'VIP직권남용죄 관련 법리모음'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임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에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번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의 재판 개입을 진술할 경우, 수사 부진을 이유로 여당의 질타를 받던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문제삼으면서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검찰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0일 대법원 국감에서 "영장 기각도 문제지만 검찰도 같이 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관련자들이 증거를) 다 폐기했겠죠. 검찰은 계속 청구하고 법원은 계속 기각하고, 서로 딴 주머니 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지법원장 시절 쌈짓돈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에서도 사법농단 관련자 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사법농단 수사에 투입된 검사는 약 70명으로, 검찰에 소환된 전현직 법관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10-15 14:55: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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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시신수습, 히말라야 원정대 3500m서 돌풍과 눈사태 휩쓸려

네팔 히말라야 원정 등반 도중 숨진 김창호 대장 등 5명의 시신이 오는 17일 새벽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외교부와 주네팔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14일 오후 1시45분쯤 시신 9구 중 3구를 먼저 수습해 인근 마을로 이송했으며 나머지 6구도 한 구씩 차례로 수습해 마을로 이송했다. 시신은 대형 헬리콥터 편으로 포카라로 이송된 뒤 카투만두에 있는 네팔국립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습된 시신 9구 중 8구가 카트만두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1구는 구르자히말 인근 주민이어서 이송되지 않았다. 당초 유가족과 산악계 관계자들은 네팔 현지로 이동, 시신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네팔행 항공권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계획을 변경했다. 김창호 대장, 유영직(51·장비 담당), 이재훈(24·식량·의료 담당), 임일진(49·다큐멘터리 감독) 및 현지 가이드로 구성된 '코리안웨이 구르자히말 원정대'는 구르자히말 남벽에 새로운 루트 개척에 나섰다가 12일 사고를 당했다. 원정대는 3500m에 있는 캠프에 머물던 중 돌풍과 눈사태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정준모(54) 한국산악회 이사는 히말라야 트레킹 도중 격려차 원정대를 방문했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주네팔대사관과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유족과 한국산악회 등과 상의해 향후 장례절차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2018-10-15 13:43:41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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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환희유치원 문제에 홍익표 수석대변인 "투명성 제고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

동탄 환희유치원 등 '비리 유치원' 비리가 드러나자 학부모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동탄 환희유치원 등 비리 유치원 실태를 살펴보면 교육비를 유용해 고급 외제차와 명품백 등을 구입했다. 특히 경기도 동탄 환희유치원의 경우 7억 원에 이르는 교육비를 유용해 부정 사용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동탄 환희유치원 등 '비리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의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 세금이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과 운영자들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사립유치원은 2조원을 지원받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사립유치원이 이에 대한 적절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립유치원은 '학원'이 아니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엄연한 '교육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15 13:30:37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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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3명은 '적극 이직 준비'

- 잡코리아, 직장인 781명 설문조사 - 직장인 69.7%, 회사에 불만족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현재 다니는 직장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3명은 적극적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좋은 기회가 온다면 이직할 생각이 있다는 '잠재적 이직 준비자도' 직장인 절반을 넘었다. 15일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781명을 대상으로 '현 직장 만족도 및 이직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만족한다'는 직장인은 30.3%로 10명 중 3명에 그쳤다. 나머지 69.7%는 '불만족한다'고 했다. 현 직장에 대한 불만족은 여성 직장인(73.3%)이 남성 직장인(65.4%)에 비해 8.0%p 높았다. 근무하는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 근무 직장인(72.2%)의 불만족이 높았고, 대기업 근무 직장인(59.3%), 공기업 근무 직장인(58.7%) 순이었다. 회사에 불만족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연봉수준에 대한 불만족이 응답률 3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상사에 대한 불만족도 29.2%로 비교적 높았다. 이외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불만족(28.7%) △회사 복지제도에 대한 불만족(24.4%) △사무실 환경 등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족(19.3%) △기업문화에 대한 불만족(18.8%)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한 불만족(14.3%) 등의 순이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직을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8.0%는 매일 경력직 채용공고를 찾아보고 입사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51.0%는 '좋은 기회가 온다면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 답해 이직 의사가 있는 직장인은 10명 중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은 이직할 생각이 없다'(14.1%),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할 생각이다'(6.9%)는 직장인은 소수에 그쳤다. 기업 형태별로 '적극적으로 이직을 준비한다'는 직장인은 중소기업(30.1%), 대기업(23.3%), 공기업(14.3%) 순인 반면, '좋은 기회가 오면 이직하겠다'는 비율은 대기업(52.3%)이 오히려 중소기업(51.9%)보다 높았다. 아직 이직할 생각이 없다'거나 '현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할 생각'을 가진 직장인은 공기업이 각각 27.0%, 19.0%로 타 기업 형태에 비해 2~3배 정도 높았다.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직이 꼭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8명에 달하는 79.5%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직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33.2%), '연봉을 높이기 위해'(32.4%), '평생 직장이 사라졌기 때문'(20.3%) 등으로 나타났다.

2018-10-15 13:21:11 한용수 기자